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관광진흥법 제23조제2항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규검사 (최초의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신규검사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전산시설을 최초로 검사함을 말한다.

②갱신검사

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카지노 전산시설에 대하여 신규검사 때와 동일하게 검사함을 말한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의 검사함을 말한다.

③확인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④재검사

신규검사, 갱신검사 및 확인검사에 불합격된 전산시설에 대하여 검사함을 말한다.

제2장  검사절차 및 방법

제3조(검사소요 기간)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소요기간은 검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검사실시 시간)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업무는 전산시스템 가동시간에 행한다.

제5조(검사 대상)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의하여 설치토록 규정된 다음 사항으로 한다.

①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②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③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세부프로그램별 설치․운영장소에 관한 사항

④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⑤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검사 신청)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신규검사 및 갱신검사 신청

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별지 제1호 서식)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별지 제2호 서식)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별지 제3호 서식)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별지 제4호 서식)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별지 제5호 서식)

단,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만을 제출한다.

②확인검사 신청

1. 확인할 내용 및 설명서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신규검사 신청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재검사 신청

1. 불합격된 전산시설에 대한 개선내용 및 설명서

제7조(검사 장소) 검사는 전산시설이 설치된 현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검사의 개시 및 절차) 검사의 개시는 제6조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검사에 착수하며, 그 절차는 전산시설 검사신청서 뒷면과 같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기준 및 방법)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검사의 거부)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①법령위반 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제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3장  수 수 료

제11조(검사수수료 등) ①검사수수료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따른다.

②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바를 적용한다.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에 기본 제경비율 110%를 적용한다.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액에 기본기술료 20%를 적용한다.

③원장은 검사수수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업체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출장비는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납부하며 당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수료 등 납부) ①검사수수료와 출장비는 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해당 수수료는 구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장  검사의 증명

제13조(합격 증명서) 제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 전산시설은 각각의 장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불합격한 제품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4조(합격필증) 제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 전산시설은 각각의 장비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제15조(유효기간) 합격 증명서 및 합격필증의 유효기간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검사기록유지) 검사기관은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실적(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 보고) 연구원은 검사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실적 및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록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사시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의 보존기간) 카지노 전산시설 관계서류 중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존은 5년으로 하고, 기타 서류는 3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업무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업무상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원의 준수사항) ①검사업무 수행시 원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휴대 제시하여야 한다.

②업무상 기득한 기밀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검 업소에 불편이나 부당한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검사 지시를 받은 검사원은 신속, 정확, 공정하게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⑤검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사의 거부, 방치 및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불법 변조된 전산시설을 발견하였거나 기타 위법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 세칙)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르거나 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준 및 방법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 제9조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검사의 기준)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업무의 일반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카지노전산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하드웨어의 성능 및 구성)

①주전산기(Server)

1. 기본사양

가. 주전산기의 설치장소는 전산실이어야 한다.

나. 주전산기 하드웨어의 성능은 영업장의 주전산기와 연결된 모든 단말기가 가동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리가 없어야 한다.

②단말기(Client)

1. 기본사양

가. 단말기 설치장소는 입장객관리부서, 칩스뱅크, 카운트룸, 출납창구, 크레딧관리부서, 환전․재환전소, 콤프관리부서, 알선수수료관리부서, 전산실, 기타 카지노 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서로 한다. 단,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통합하여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단말기의 하드웨어성능은 주전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부서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무리가 없어야 한다.

③프린터(Printer)

1. 기본사양

가. 프린터는 자체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나. 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칩스전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복본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상태)

①네트워크의 구성

1.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5조에 의하여 근거리통신망(LAN)을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프로그램의 구성)

①카지노 전산프로그램은 프로그램관리, 입장객관리, 칩스뱅크관리, 카운트룸관리, 출납관리, 크레딧관리, 환전․재환전관리, 콤프관리, 알선수수료관리 및 코드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를 검사한다.

②카지노 프로그램은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6조제2항의 별표 1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세부프로그램별 운영장소」에 따른 설치, 운영여부를 검사한다.

③카지노 전산 세부프로그램 파일구성은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6조제3항의 「프로그램명세서」에 따른 구성여부를 검사한다.

④프로그램명세서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성이 카지노전산시설기준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의 구성방법을 따르는지를 점검한다.

제5조(시스템 가동 및 장애방지)

①카지노 전산시스템은 영업시간중에만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다만,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77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시스템 가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③전산장애일지 및 장애상황기록의 정상적인 기록, 유지여부를 점검한다.

④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 파괴에 대비하여 매일 업무마감과 동시에 백업실시 및 백업자료 보관 여부를 검사한다.

⑤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는 최초검사와 갱신 및 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1. 최초 검사

가. 각 단말기에서 가상자료를 입력한 후 프린터로 입력한 자료를 출력한다.

나. 전산실에서 각 모듈별로 입력된 자료를 출력한다.

다. 위의 출력자료를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2. 갱신검사, 확인검사

가. 각 단말기에서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

나. 전산실에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자료와 위 가, 나목을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제6조(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관리)

①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82조에 의한 단말기 조작권한 및 업무내용기준에 의거 세부업무 내용별로 단말기취급자에게 조작권한을 부여했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 카운트룸관리프로그램 및 출납관리프로그램의 단말기 취급자의 상호중복여부를 점검한다.

②프로그램권한등록부의 기록, 비치여부를 점검한다.

③단말기 취급자의 비밀번호 조립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④각 프로그램의 취급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권한없음” 경고문 표시여부를 점검한다.

⑤칩스뱅크관리, 카운트룸관리, 출납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료의 수정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수정시 필수정보 입력 및 수정된 내용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⑥당일 발생자료 전산입력 일일마감 및 집계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⑦전산자료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 등록 관리대장, 비밀번호 관리대장, 출력물 관리대장 작성, 비치여부를 점검한다.

⑧전산요원에 대한 보안관리대책, 보안교육실시, 중요기밀사항 취급자 특별관리여부를 점검한다.

⑨전산실 통제구역설정 및 외부출입통제를 위한 보호대책을 점검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 위해방지대책 여부

2. 이용출입문 지정 및 시건장치 설치 여부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자료 또는 장비별 취급자 지정여부를 점검한다.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압기(U.P.S) 설치, 가동여부를 점검한다.

전산실, 자료보관실 출입인가자 지정 및 비인가자 출입시 출입현황기록유지여부를 점검한다.

제7조(시스템 운영)

①전산기 운영지침, 자료의 관리지침, 작업내용 기록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②전산요원의 기계조작을 위한 세부처리지침 및 작성,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③단말기 설치부서의 자료입력사항 오류발생 유무 및 결재권자, 전산책임자 확인 정정여부를 점검한다.

④전산기기 조작원의 업무별 작업개시 및 종료시각, 작업내용 기록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⑤전산화일 보존상태를 점검한다.

⑥전산시스템의 바이러스 대책 강구 및 바이러스 첵킹 여부를 검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구 분	설치장소	기 종	제작등록 번 호	CPU	HDD	메인메모리	모 니 터	백업장치	LAN CARD	HUB	운영체계	기 타	비 고
주전산기
단 말 기
프 린 터

[별지 제2호 서식]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장소

시스템부문	세부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별지 제3호 서식]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권 한 부여대상자	성 명		사용자번호
	직 급		현부서발령일
	담당업무
권한부여 대상업무
기 타

[별지 제4호 서식]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부 서 명
번호	사용자번호	조 작 원		권한부여 대상업무	부여일	퇴직 및 전출일	비고
		직 급	성 명

[별지 제5호 서식]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장 비 명	설치수량	규 격	용 량	비 고
자동전압 조정기
항온항습기
공기 정화기
무정전 전압기 (UPS)

[별지 제6호 서식]

합 격 증 명 서

발급번호 :

업 체 명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주 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대 표 자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전 화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장 비 명	설치장소	기 종	제작등록번호	비 고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장

[별지 제7호 서식]

불 합 격 통 지 서

발급번호 :

업 체 명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주 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대 표 자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전 화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장 비 명	설치장소	기 종	제작등록번호	비 고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준에 불합격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장

[별지 제8호 서식]

검 사 합 격 필 증

90mm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합격필증
제작등록번호
합격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모 델 명
규 격
제 조 회 사
연 락 처
검 사 일
검 사 기 관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60mm

( 90mm × 60mm )

* 바탕에 무궁화 인쇄 (특급인쇄용지 70g/m)

[별지 제9호 서식]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실적

(200 .   .   .까지)	작 성 자 :                  (인)

지 역	업체명	하드웨어	네트워크	시스템	NO.	비 고
합 계

[별지 제10호 서식]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록부

검 사 신 청 연월일	대 상 시 설	신 청 자			세부 검사 품명	검 사 연월일	검 사 결 과	검 사 기 관	검사원 직위․ 성 명	기관장 확 인
		영 업 소 명	소재지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