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1. 4. 1.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21호

개정 2021. 4. 1. 문화체육관광부 제2022-17호

2022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 4. 1. >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신청 사유
「관광진흥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37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월별 매출액 현황 및 증빙서류 등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의	□	확 정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광광부)			처 리 기 관 (기금운용위원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