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2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 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 4. 1. >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신청 사유
「관광진흥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37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월별 매출액 현황 및 증빙서류 등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의	□	확 정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광광부)			처 리 기 관 (기금운용위원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