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55호

「카지노기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기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카지노기구의 형상‧재질‧성능 및 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부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카지노산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

나. 머신게임기구의 기준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까지 포함하여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현재보다 구체화‧상세화함(안 제13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기준을 국제적 표준을 바탕으로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60조까지)

3. 의견제출

카지노기구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