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7~2021)

2017. 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출판문화산업의 환경 분석	3

Ⅲ. 비전 및 전략	10

1. 비전 및 목표	10

2. 전략별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11

Ⅳ. 추진과제	12

1. 지속성장 기반 마련	12

2. 출판유통 선진화	18

3. 출판콘텐츠 투자 활성화	25

4. 출판 수요 확대	30

Ⅴ. 기대효과	36

[참고자료]	37

Ⅰ. 추진 배경

가. 계획 수립의 필요성

□ 우리 문화의 핵심이자 콘텐츠의 원천인 출판산업 육성 시급

ㅇ 출판 콘텐츠는 영화,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출판산업을 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지속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

* 웹소설 「해리포터」는 도서, 영화, 게임, 뮤지컬, 테마파크 등으로 약 308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출판산업 패러다임 변화

ㅇ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미디어 시대 진입을 고려하여 미래 출판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4차 산업혁명은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디지털적·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의미(World Economic Forum, 2016)

ㅇ O2O(Online to Offline)ㆍ핀테크 확산 등으로 출판산업의 전통적인 생산-유통-소비 방식의 변화에 대응한 전략 수립 필요

□ 출판 유통 선진화 등 출판계 현안 대두

ㅇ 송인서적 부도(’17.1.3) 사태로 출판거래의 투명성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유통 선진화 전략 필요성 대두

ㅇ 콘텐츠산업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출판산업 규모를 고려, 타 산업과 유사한 예산* 확충 절실

* ’17년도 예산규모는 게임 641억원, 영화 656억원, 콘텐츠기업 육성 637억원, 출판 367억원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필요

ㅇ 저출산, 독서인구 감소*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혁신적인 진흥 계획 필요

* 만 13세 이상 독서인구율: 2013년 62.4%에서 2015년 56.2%로 6.2% 감소(통계청, 2015)

ㅇ 출판의 중소ㆍ영세화 현실* 감안, 민·관이 함께 선도적인 방향 제시 필요

* 출판사 종사자 규모(2015 출판산업 실태조사) : 1~4명(64.4%), 5~9명(18.0%), 10~49명(13.0%), 50~99명(1.9%), 100명 이상(2.8%)

나. 제3차 기본계획(2012~2016)의 주요 성과 및 한계

□ 5대 정책과제의 주요 성과 (* 상세한 성과는 참고자료 참조)

ㅇ (과제 1) 출판 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 지역서점 POS 연계시스템 구축(200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125개, 1천여회),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및 사재기 처벌 강화 등 건전한 출판 유통질서 확립

ㅇ (과제 2)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활성화

- 우수 출판 콘텐츠 공모 제작 지원  * 미발간 우수콘텐츠 발굴 지원 533편 등

- 세종도서 선정 및 보급 *학술 1,508종, 교양 2,153종, 문학 1,609종/ 연간 140억

ㅇ (과제 3) 전자출판 및 신성장 동력 육성

- 우수 콘텐츠의 전자책 제작지원으로 전자출판물 장르편중화 완화

* 장르문학(웹소설, 만화 등) 위주의 편중현상 완화를 위해 문학, 학술, 교양 등 6,023종 제작지원

-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16~’17)

ㅇ (과제 4)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

- 국제도서전 참가 확대 및 비즈매칭 수출설명회 개최로 해외시장 다변화

* 해외도서전 주빈국 참가(‘12년 베이징, ’14년 런던, ’16년 파리)

- 출판수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수출상담 컨설팅, 정보제공 등 인프라 강화

ㅇ (과제 5)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12.7), 파주출판단지 2단계 조성,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16.9 준공) 등 출판산업 인프라 구축

- 출판아카데미 운영, 청년인턴사업 등을 통한 출판 전문인력 양성

□ 한  계

ㅇ 도정제 보완, 판면권 도입 등 출판진흥을 위한 추가 법제 개선 필요

ㅇ 불투명한 유통구조 및 어음위주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유통선진화 시급

ㅇ 빅데이터, OSMU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출판콘텐츠 투자 활성화, 출판통계 통합시스템 구축 등 콘텐츠산업으로써 핵심 기반 조성 필요

ㅇ 민·관이 함께하는 독서캠페인 등 출판 수요창출 전략 필요

* 성인의 연간 독서율 하락(’94년 86.8%→’15년 65.3%), 가계 도서구입비 감소(’10년부터 ’15년까지 약 36% 감소)

Ⅱ. 출판문화산업의 환경 분석

가. 국내 출판문화산업의 동향

□ 출판산업 규모 감소 및 신간 발행 종수 증가

ㅇ 출판 산업 규모는 ‘15년기준 4조 3백억원으로, 전년 4조 2천 3백억 대비 4.8% 감소하였고, ’12년 4조 2천 4백억에 비해 5.2% 감소

ㅇ 출판 산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의 매출 중 출판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콘텐츠 산업 매출 비중, 2015>

	출판	방송	광고	게임	캐릭터	영화	음악, 만화 등 기타
비중(%)	20.44	16.67	14.32	10.70	9.84	4.96	23.07

* 콘텐츠산업통계

ㅇ 신간 발행 종수는 ’14년 대비 4.5%(3,029종) 증가(67,062종 → 70,091종)

* `12년 66,804종 / `13년 61,648종 / ’14년 67,062종 / ’15년 70,091종(출판산업실태조사)

□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로 출판의 미디어 경쟁력 저하

ㅇ 디지털환경의 진화와 출판시장 축소 추세

- 일상생활에서 책의 중요도 감소 : ’11년 2.2% → ’14년 0.6%, 10~20대의 69.0%는 스마트폰을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

<일상생활 필수 매체에 대한 이용자 인식>

□ 독서인구 및 가계 도서구입비의 감소에 따른 출판산업 기반 약화

ㅇ 만 13세 이상 독서인구 비율은 ’13년 62.4%에서 ’15년 56.2%로 감소 추세*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ㅇ 스마트 기기 보급의 확산과 문화콘텐츠 소비 다양화에 따른 가계 도서구입비 감소

- ’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36% 감소

<연도별 월평균 가계지출 추이>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0→2015 증감 비율
가계지출액	2,960,892	2,995,140	3,026,810	3,029,247	3,077,322	3,071,944	3.76%
오락문화비	126,568	126,915	133,252	135,100	142,097	145,811	15.21%
서적구입비	21,902	19,893	17,768	16,878	15,917	14,046	-35.87%

<가계지출 중 월평균 도서구입비의 비중>

□ 불투명한 유통구조 및 어음위주의 거래관행에 따른 출판사, 서점 등의 경영악화 우려

ㅇ 현재 지역서점의 통합판매정보시스템(POS : point of sales)을 연계하여 각 서점의 도서판매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점은 200개에 불과하여 투명한 거래정보 확립에는 미흡

ㅇ 출판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매상 한 곳에 유통을 일원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금결제는 상당부분 소위 ‘문방구 어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업계 2위의 출판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17.1.3)로 인하여 중소출판사의 경영악화 및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 무분별한 어음결제와 위탁판매 관행 등이 지적되고 있음

나. 세계 출판시장의 동향

□ 글로벌 출판시장의 규모 및 전망

ㅇ ’14년 기준, 글로벌 출판시장은 미국이 출판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특히 중국은 ’17년 일본을 제치고 2위 출판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세계 출판시장 규모 및 전망(2014-2019)>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성장률
미국	98.7	98.1	97.9	97.8	97.9	98.0	-0.1%
일본	35.8	35.6	35.5	35.4	35.4	35.3	-0.2%
중국	32.5	33.8	35.2	36.7	38.2	39.9	4.2%
독일	30.2	29.9	29.8	29.7	29.6	29.5	-0.5%
영국	17.8	17.7	17.6	17.7	17.8	17.9	0.1%
프랑스	17.8	17.7	17.6	17.6	17.5	17.5	-0.4%
대한민국	9.4	9.4	9.3	9.3	9.3	9.2	-0.3%
기타	122.8	122.8	123.1	123.8	124.3	125.7	0.5%
합계	365	365	366	368	370	373	0.4%

(단위 : 십억 달러)

* KOCCA 2015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재구성

□ 대형 출판사의 글로벌 인수ㆍ합병과 아마존의 약진

ㅇ ’13년 베텔스만의 랜덤하우스와 피어슨그룹의 펭귄그룹 합병을 시작으로 대형 출판사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권의 지역 출판사들이 인수와 합병을 본격화

ㅇ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07년 e-book 단말기 ‘킨들’ 제작ㆍ판매, ’13년에는 136년 전통의 워싱턴포스트(WP) 인수 등 지속적인 영역 확장을 통해 출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마존 vs 아셰트 분쟁>

ㆍ2014.5, 아마존은 프랑스 출판사 아셰트 측에 전자책 수익배분율을 낮추고, 마케팅 비용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아셰트 도서의 판매 중지

ㆍ2014.11, 아셰트가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안 도출

ㅇ 대형 출판사의 인수ㆍ합병은 유명 작가의 독식과 해외 시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같은 유통업체의 성장은 독점적 지위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김

□ 자가출판(독립출판) 시장의 성장

ㅇ 자가출판 매출은 공식적인 출판통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스매시워즈(Smashwords)의 대표 마크코커는 자가출판이 미국 출판시장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평가

ㅇ 미국의 경우 자가출판 도서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일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며, 자가출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나 자가출판 종합 서비스 업체도 동반 성장하고 있음

□ 어린이ㆍ청소년 출판시장의 성장

ㅇ 오디오북을 제외한 종이책과 전자책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ㆍ청소년 출판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ㅇ ’13년도와 ’14년도의 분야별 출판 점유율을 비교하면, 성인 소설과 비소설은 대체로 하락한 반면, 어린이ㆍ청소년 분야는 상승

<분야별 출판 점유율 변화 (국가별 비교, 2013 vs. 2014)>

성인 소설

성인 비소설

어린이/청소년

출처: 닐슨북스캔

※ 특별히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자료는「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 2016.10)에서 인용. 이하 같음

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미국 및 영국의 사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한국출판학회, 2016), 프랑스 및 일본의 사례는 각각 프랑스 출판정책 연구(출판진흥원, 2014), 일본 출판정책 연구(출판진흥원, 2017) 참조

□ 미국

ㅇ 지난 ’15년도에는 뉴욕주 산하 교육부와 미국출판협회가 연계하여 독서진흥운동(‘adopt a school’ event)을 펼침. 유명 작가와 삽화가가 주체가 되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편성

ㅇ 미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미국 전역의 공공ㆍ대학ㆍ학교도서관 등에 서비스 개선 및 기술 선진화 사업 지원

* ’15년도 1억 8,090만 달러→’16년도 1억 8,290만달러

□ 영국

ㅇ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는 ‘도서관 리더십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킴. 도서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질의 전자책 공급,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등 추진

□ 프랑스

ㅇ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에서는 독서문화를 진작시키고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 창작동화집 한권과 가이드북 배포하는 등 다양한 행사 지원

ㅇ 외교부 산하의 프랑스문화원은 도서출판물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도서센터와 협력하여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진 책의 번역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

ㅇ 최근 일본 지방정부 주관의 문학상이 확산되고 있음. 지방에 소재하거나 그 지역 연고가 있는 작가를 대상 문학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지명도를 높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서정가제 실시 현황

ㅇ ’16년 현재 전세계 15개 국가에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레바논과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OECD 국가임

ㅇ 유럽의 신간도서 53만 종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유럽 출판 선진 5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비영어권 국가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모두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음

<도서정가제 시행 국가의 주요 제도 비교>

국가명	종이책 도서정가제	종이책 도서정가제 세부 사항			전자책 도서정가제	교과서 포함여부
		근거	기간	최대 할인율
그리스	○	법률	발행 후 2년	일반 10%	○	X
2. 네덜란드	○	법률	발행 후 1년	학생 10%	X	X
3. 노르웨이	○	출판사-서점간 협약	발행 다음해 4월 30일까지	서점 12.5% 도서관 20%	○	X
4. 대한민국	○	법률		15%	○	○
5. 독일	○	법률	발행 후 18개월	할인 없음	○	○
6. 레바논	○	경제부장관령		학교, 도매상, 서점 20%	X	○
7. 멕시코	○	법률	발행 후 18개월	-	-	-
8. 스페인	○	법률	발행 후 2년	일반 5% 공공기관 15%	○	X
9. 슬로베니아	○	법률	발행 후 6개월	도서박람회, 정기구독 20%	○	○
10. 아르헨티나	○	법률	발행 후 18개월	책 축제기간 10% 공공기관 50%	○	-
11. 오스트리아	○	법률	발행 후 2년	일반 5% 도서관 10%	○	X
12. 이탈리아	○	법률	발행 후 20개월	일반 15% 도서박람회 20%	X	○
13. 일본	○	재판매 가격유지 협약	협약에 따름	협약에 따름	X	-
14. 포르투갈	○	법률	발행 후 18개월	일반 10% 도서박람회 20%	X	X
15. 프랑스	○	법률	발행 후 2년	일반 5% 도서관 9%	○	X

*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향후 방향(2016.11, 출판진흥원)

라. 출판문화산업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출판문화산업 SWOT 분석

	강점(S)				약점(W)
ㆍ교육·아동 출판의 견고한 수요 기반 ㆍ학습만화, 웹툰, 그림책 등 국제 경쟁력 ㆍ지속적인 출판사/서점 창업 수요 ㆍIT 강국, 디지털출판에 높은 관심				ㆍ출판관련기업의 영세성, 자생력 취약 ㆍ디지털환경, 출판산업 혁신역량 미흡(출판 관련 혁신 리딩기업 부재) ㆍ불투명한 유통구조
	기회(O)				위협(T)
ㆍ다원화된 지식정보사회에서 출판 다양성, 원천 콘텐츠 역할 증대 ㆍ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세 ㆍ정부/지자체 독서진흥 관심 제고(공공도서관, 책읽는 도시 확산 등)				ㆍ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ㆍ독서인구(국민독서율) 및 가계 도서구입비 감소 (출판시장 축소) ㆍ스마트 미디어 영향력 확대

□ 추진 전략

ㅇ 출판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

ㅇ 다양한 출판 콘텐츠의 제작기반 조성

ㅇ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으로 출판콘텐츠 수요 확대

Ⅲ. 비전 및 전략

1		비전 및 목표

비전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 실현
목표		출판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ㆍ연매출액 : ’16년 약 3.95조원 ▶ ’21년 약 4.37조원 ㆍ10종 이상 발행 출판사 : ’16년 약 1,333개사 ▶ ’21년 약 2,000개사
추진 전략		(전략 1) 지속성장 기반 마련				(과제 1-1)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법제 개선 (과제 1-2) 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과제 1-3) 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써 인식 확산 (과제 1-4) 출판산업 고급인력 활용 및 창업 지원
		(전략 2) 출판유통 선진화				(과제 2-1) 출판유통 선진화 체계 구축 (과제 2-2) 지역서점 상생발전 체계 구축 (과제 2-3) 글로벌 수출지원 체계 구축 (과제 2-4) 수출콘텐츠 개발 및 현지화 지원
		(전략 3) 출판 콘텐츠 투자 활성화				(과제 3-1) 출판기금 확충 및 출판 콘텐츠 투자 활성화 (과제 3-2)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등 비즈니스 활성화 (과제 3-3)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및 TOP5 콘텐츠 개발 (과제 3-4) 지역 핵심 거점별 출판 인프라 구축
		(전략 4) 출판 콘텐츠 수요 확대				(과제 4-1) ‘18년 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수요 진작 (과제 4-2) 전자책, MCN 등 청년 출판수요 확대 (과제 4-3) 휴먼큐레이션 등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과제 4-4)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독서운동 추진

2		전략별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ㆍ지속성장 기반 마련	ㆍ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법제 개선	ㆍ출판문화산업진흥법령 개정 추진 ㆍ출판계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실태조사 ㆍ조세관련법 등 기타 법령 개정 협의
	ㆍ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ㆍ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ㆍ출판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출판정보위원회 출범
	ㆍ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써 인식 확산	ㆍ출판(산업) 인식에 대한 기초조사 ㆍ출판(산업) 인식 제고 캠페인 등 추진
	ㆍ출판산업 고급인력 활용 및 창업 지원	ㆍ인문계분야 고급인력 취업 지원 ㆍ출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ㆍ출판유통 선진화	ㆍ출판유통 선진화 체계 구축	ㆍ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 설립 추진 ㆍ전근대적 출판 유통 관행 개선 ㆍ도서정가제의 합리적 보완ㆍ개정 및 정착 ㆍ출판물 불법유통 신고센터의 역할 제고 및 운영 개선
	ㆍ지역서점 상생발전 체계 구축	ㆍ지역서점 통합 전산망 구축 ㆍ지자체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체계 확산 ㆍ지역서점 활성화 기반 마련
	ㆍ글로벌 수출 지원 체계 구축	ㆍ주요 거점별 해외수출사무소(K-Book Office) 운영 ㆍ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한한령 대응 등 진출강화 ㆍ수출정보 플랫폼 등 인프라 강화 ㆍ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및 교류 ㆍk-book 커뮤니티 개설
	ㆍ수출콘텐츠 개발 및 현지화 지원	ㆍ시장 맞춤형 수출콘텐츠 발굴 ㆍ수출콘텐츠의 시장 친화적 번역 지원 ㆍ국내발행 도서(한글, 번역서)의 해외진출 지원
ㆍ출판 콘텐츠 투자 활성화	ㆍ출판기금 확충 및 출판콘텐츠 투자 활성화	ㆍ출판재단 기금 확충 ㆍ북펀드 등 출판산업 펀드 조성 지원
	ㆍ출판콘텐츠 다중활용 등 비즈니스 활성화	ㆍ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 활성화 ㆍ북테크 비즈니스 지원체계 수립 ㆍ원천콘텐츠로써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ㆍ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및 TOP5 콘텐츠 개발	ㆍ글로벌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ㆍ세계 출판시장을 이끌 TOP 5 콘텐츠 개발
	ㆍ지역 핵심 거점별 출판 인프라 구축	ㆍ거점별 출판 인프라 확충 ㆍ북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단계적 확대 추진 ㆍ출판산업 지원기관 운영
ㆍ출판 콘텐츠 수요 확대	ㆍ’18년 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수요 진작	ㆍ2018년 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수요 진작 ㆍ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 추진 ㆍ주요 상업시설 내 도서열람, 판매 활성화 ㆍ세종도서 선정 보급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 ㆍ출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ㆍ지원
	ㆍ전자책, MCN 등 청년층 출판수요 확대	ㆍ전자책 읽는 지하철 서비스 사업 추진 ㆍBook MCN (Multi Channel Network) 사업 추진 ㆍ독서 활성화 사이트 및 플랫폼 운영
	ㆍ휴먼큐레이션 등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ㆍ독서분야 휴먼 큐레이션(Human Curation) 활성화 지원 ㆍ국민 참여형 북콘서트 개최
	ㆍ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독서운동 추진	ㆍ지역 독서공동체 조성 ㆍ인문독서예술캠프 운영 ㆍ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및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ㆍ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실시

Ⅳ. 추진 과제

1		지속성장 기반 마련

1-1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법제 개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복제의 용이성, 공공도서관의 무료 대출 등은 출판사의 손실과 출판시장의 침체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ㅇ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제의 개선 노력 필요

나. 추진 내용

□ 출판문화산업진흥법령 개정 추진

ㅇ 출판통계 실효성 확보 및 유통현대화를 위하여 출판 관련 업체의 생산(발행), 유통(입출고), 판매(매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유사 입법례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②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영화상영관의 통합전산망자료가 메인 서버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할 것 2. 통합전산망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입장권통합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도록 할 것

ㅇ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의 도래(’17.11.20.)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법령 보완ㆍ개정 검토

도서정가제 보완 추진계획
ㅇ (~’17.2월) 출판유통심의위 위원, 출판·유통·소비자단체 대상 개정 도서정가제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ㅇ (~’17.3월) 출판-유통-소비자단체 간 도정제 보완사항 협의 ㅇ (~’17.4월) 합의사항 반영 출판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ㅇ (’17.5월~8월) 출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ㅇ (’17.9월 말) 출판법 개정안 국회제출

□ 출판계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실태조사

ㅇ 출판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각 면의 스타일, 구성이나 일반적 외관에 대한 권리인「판면권」도입 논란

판면권 관련 입법동향
ㅇ 저작권법 제정(’57.1.28) 이후 최초로 출판자에게 판면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제출(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17.1.11) * 영국, 중국 등에서는 판면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은 인정치 않고 있음

ㅇ 사적인 녹음ㆍ녹화 또는 복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 또는 이를 위해 사용되는 공CD, 복사용지 등의 매체에 일정한 부과금을 책정하여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하는「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 검토

ㅇ 공공도서관의 무료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는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공공대출권제도」도입 검토

ㅇ 판면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공공대출권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개정의 기초 마련 및 출판계 권리보호 적극 지원

□ 조세관련법 등 기타 법령 개정 협의

ㅇ 민간 출판사업 영역과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상업적 출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ㅇ 도서 제작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세특례제한법령)

ㅇ 도서구입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 도입(소득세법)

도서구입비 세제혜택 입법동향
【2013.4. 소득세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ㅇ (주요내용) 기과세기간에 도서를 구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 ㅇ (심사경과) 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소득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②누진세 체계인 소득세법하에서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감면혜택이 귀착되는 문제 발생 등의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 【2017.1. 소득세법 개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ㅇ (주요내용)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100분의 15까지 세액을 공제 ㅇ (심사경과) 기획재정위원회 회부(’17.1.6)

1-2	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으나(’12.7.27), 연구조사 역량 미흡, 출판 콘텐츠 투자 활성화 전략 부재 등 출판계 비판 지속

ㅇ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출판산업에 투자되는 R&D 자금이 콘텐츠산업 R&D 자금(’17년 551억원)의 2.7%(’17년 15억원)에 불과, 원천콘텐츠로서 출판을 연구하는 별도 기관 필요

ㅇ 또한 생산-유통 정보가 연계된 통합 출판통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판정보 인프라 구축 필요

* 특히 출판 통계는 출판사, 유통사 대상 설문조사 방식의 실태조사, 대형 유통사 제공자료 분석, 출판단체ㆍ유통사 자체 자료 분석에 의한 부분적 통계만 존재

<국내 출판산업 통계조사 현황>

구분	기존 통계조사명(주관)
일반통계	출판사ㆍ인쇄사 신고통계(문체부/지자체), 콘텐츠산업통계(문체부/국가승인통계), KPIPA 출판산업 실태조사(출판진흥원), KPIPA 출판산업 동향(출판진흥원)
생산통계	납본대행통계(출협), 출판유통정보시스템 ‘실시간 출판통계’(출판유통진흥원)
유통통계	지역서점 POS통계(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형서점 및 온라인서점 통계(교보,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소비통계 및 기타	국민독서 실태조사(문체부/국가승인통계), 전자책독서 실태조사(문체부) 전국도서관통계(문체부/국가승인통계), 한국서점편람(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해외 출판통계 현황
<일반 현황> ㅇ 캐나다 BNC, 미국 Bowker, 영국 Nielsen, 일본 JPO 등 대부분의 출판선진국은 출판정보 및 통계데이터를 산출하고 서비스하는 기관 존재 ㅇ 출판사, 서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과 통계자료 수요가 확산되고 있으며, 출판사와 서점은 산업현황 자료를 서로 활발하게 공유 <캐나다 BNC(Book Net Canada) 사례> ㅇ BNC는 2002년 출판협회, 서점협회가 주도하여 캐나다 출판유통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발 ㅇ 현재 BNC는 국가 서지정보관리와 표준화를 주도하고 출판통계 정보서비스를 출판 관련 업체들(출판사, 서점, 도서관)에 제공하고 있음

나. 추진 내용

□ 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ㅇ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개편, 출판산업 주요 의제 설정 등을 위한 ‘범 출판계 출판정책기획단’ 설립 및 운영

- 출판사, 서점, 도서관, 저자, 편집자 등 출판계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

ㅇ 한국출판산업 연구개발(R&D) 센터 출범, 출판산업 동향 분석 및 대응전략, 수요창출 전략, 기술적 과제 등 연구 역량 강화

- 출판진흥원과 출판산업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출판산업 발전 전략 수립, 출판산업 활성화 대책, 기술적 과제 등 관련 연구를 상시 수행

-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산업으로써 역할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

□ 출판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출판정보위원회 출범

ㅇ ▴서점 POS 시스템, ▴ISBN 서지정보시스템, ▴ONIX 기반 출판유통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유통 시스템 통합* 추진

- 출판사, 서점 등이 POS에 접속하면 ▴도서의 유통단계별 판매 정보, ▴분야별 베스트셀러, ▴기타 판매동향 등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ISBN 기반 표준데이터, ONIX 기반 유통·확장데이터, 서점 POS 기반 판매데이터 등을 한 개의 시스템으로 통합, 신간 출간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ㅇ 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데이터와 출판유통정보를 통합하는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 설립 추진

ㅇ 전문가, 기관/단체 및 대표 출판사‧유통사, 학계, 출판관련 연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가칭)출판정보위원회’ 출범(’17년 상반기)

- 분야별 또는 테마별 소위원회(또는 워킹 그룹) 구성·운영 등을 통해 출판 정보화 조속 추진

1-3	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써 인식 확산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책은 정보와 지식, 지혜와 감성을 담는 우리 문화의 원천이며, 책과 독서문화를 아우르는 출판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적 총체

ㅇ 문화산업의 특성은 One Source Multi Use라고 할 수 있으며, One Source의 중심은 바로「출판」에 있음

* 1910년에 발표된 소설 ‘오페라의 유령’은 오페라로 각색되어 6조 7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웹소설 「해리포터」는 도서, 영화, 게임, 뮤지컬, 테마파크 등으로 약 308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ㅇ 출판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일부의 인식을 극복하고, 출판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범정부·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프랑스 출판협회의 독서실태 조사 결과(2014), 응답자의 95%는 책은 지식의 필수적인원천이라고 생각하고, 85%는 책을 소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프랑스 출판정책 연구, 2014). 독일의 경우 알렌스바흐 시장 및 미디어분석에 따르면, 독일인의 36%는 도서가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밝힘(독일 출판정책 연구, 2015)

나. 추진 내용

□ 출판(산업) 인식에 대한 기초조사

ㅇ 출판(산업)에 대한 인식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 실시

ㅇ 주요 출판 선진국의 출판 인식에 대한 조사 및 우리나라의 인식 실태와 비교ㆍ분석, 인식 개선방안 등 시사점 도출

□ 출판(산업) 인식 제고 캠페인 등 추진

ㅇ 출판(산업) 인식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출판이 갖는 의미와 출판(산업)의 중요성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 전개

ㅇ 파급력이 큰 방송매체 활용을 통해 책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예술·문화 정책과 연계한 독서 활성화 사업 전개

ㅇ 출판(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출판 수요 창출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ㆍ방영

1-4	출판산업 고급인력 활용 및 창업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문계 기초분야 고학력 인력의 취업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고급인력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 2015년도 인문계열 일반대학원(석박사 포함)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59.59%로, 83.7%%에 달하는 공학계열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2015 취업통계연보, 교육부)

ㅇ 전체 출판산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어 출판산업에 대한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 교육 활성화 및 출판 창업 원스톱 지원 필요

* 출판산업 종사자 현황(명): (’10) 203,226명 → (’14) 191,033명(콘텐츠산업통계)

나. 추진 내용

□ 인문계 분야 고급인력 취업 지원

ㅇ 인문계 학위 소지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출판사 취업 지원을 통해 고급 콘텐츠 저술(R&D) 인력 활성화

유사 사례
<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ㅇ (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고급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 ㅇ (지원금액) 기준연봉의 50% 지원(연간 석사 1,350만원, 박사 1,650만원, 경력 1,800만원 지원)

□ 출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ㅇ 기존 종이책 출판사의 북테크 스타트업 투자 기술 및 에디터* 개발 지원

* 에디터 : 소비자 중심 퍼블리싱 온 디멘드(Publishing on Demand) 실현을 위해 콘텐츠를 자유롭게 분리하거나 리믹스 가능한 편집 프로그램

ㅇ 청년 취업 인턴제, 창업보육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출판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재직자,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ㅇ 자유학기제 연계 ‘나도 1인 출판사’ 과정 신설로 학생들의 출판산업에 대한 진로 경험 지원 및 새로운 인재 유입 확대

* 참여 학생이 직접 출판 기획서 및 원고 작성, POD를 활용해 제작(연 2회, 총 40명)

2		출판유통 선진화

2-1	출판유통 선진화 체계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최근 업계 2위의 출판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17.1.3)를 계기로 출판유통선진화 필요성 대두

ㅇ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14.11.21.)으로 할인판매 경쟁 근절, 도서 가격거품 형성 억제 등 성과에도 불구, 소비자의 낮은 체감도 등 보완 필요

나. 추진 내용

□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 설립 추진

ㅇ ▴서점 POS 시스템, ▴ISBN 서지정보시스템, ▴ONIX 기반 출판유통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유통 시스템 통합* 추진

- 출판사, 서점 등이 POS에 접속하면 ▴도서의 유통단계별 판매 정보, ▴분야별 베스트셀러, ▴기타 판매동향 등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ISBN 기반 표준데이터, ONIX 기반 유통·확장데이터, 서점 POS 기반 판매데이터 등을 한 개의 시스템으로 통합, 신간 출간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ㅇ 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데이터와 출판유통정보를 통합하는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 설립 추진

- 오닉스(ONIX)에 기반을 둔 표준메타데이터를 통해 출판 생산정보, 유통정보, 판매정보를 통합하고 서비스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ONIX(ONline Informatione eXchange) : 출판물 정보의 확장(추가)과 자유로운 교환(유통)을 위한 도서정보 국제 표준 시스템

□ 전근대적 출판 유통 관행 개선

ㅇ 송인서적 부도(’17.1.3)에 따른 소규모 출판사 피해의 원인으로 과도한 어음거래, 불합리한 위탁판매 관행 등이 지목되는 바, 관련 부작용 최소화 방안 논의

어음법 개정 동향
【1998.5. 어음법 개정안(정일영 의원 외 46인 발의)】 ㅇ (주요내용) 기업간의 자금융통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①어음 만기를 60일로 규제, ②약속어음제도를 2001년 7월 31일 이후로 폐지 ㅇ (심사경과) ①현금결제비중의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채권회수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상거래 위축, ②기업간 신용의 상당부분이 대출수요로 전환되어 심각한 신용경색 초래 우려 등을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 【2012.11. 어음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외 14인 발의)】 ㅇ (개정이유) 대기업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ㅇ (심사경과) 고도의 유통성과 전전양도되는 어음의 특성에 비추어 어음의 취득자가 발행인이 대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거래의 안전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

□ 도서정가제의 합리적 보완·개정 및 정착

ㅇ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 도서정가제 혜택이 작가ㆍ출판사ㆍ유통사ㆍ소비자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령 개정 검토

ㅇ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비자 호응도 제고 및 성공적 정착

- 도서가격의 합리적 책정 및 가격거품 형성 억제를 위해 자율도서정가협의회 운영 내실화, 도서정가제 필요성 및 개정 도서정가제 성과 적극 홍보

<OECD 회원국의 도서정가제 시행 일람표(2016.10월 기준)>

도서정가제 시행국(13개국)	도서정가제 비시행국(22개국)
(비영어권)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프랑스	(영어권 6개국)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호주 (비영어권 16개국)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체코, 칠레, 터키,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 출판물 불법유통 신고센터의 역할 제고 및 운영 개선

ㅇ 출판유통시장(도서정가제 및 사재기)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재택 근무, 10명) 확보

ㅇ 출판유통질서 유지업무의 현장성 및 신속성 제고

- 서울센터 조직·인력 확대(센터장 1명, 직원 2인 신설 추진)

ㅇ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유통심의위원회 주요 활동 : 간행물 불법유통 행위(도정제 위반, 사재기 등) 모니터링,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 관련 조사 및 홍보 등

2-2	지역서점 상생발전 체계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대형서점 및 인터넷서점의 발전에 비해 위축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출판유통 상생발전 및 전국적 ‘책 읽는 사회’ 조성

ㅇ 지역서점은 출판산업의 실핏줄이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문화공간으로 지역서점 경쟁력 향상을 통해 출판유통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책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 마련 필요

참 고
ㅇ ’03년 이후 서점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서점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복합서점 등 새로운 향태의 서점창업 증가(’14년 대비 104%)로 지역서점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ㅇ 미국의 경우 지역서점 대표의 신구교체와 디지털 기술 활용 등으로 지역 서점의 침체 벗어나 새로운 경쟁력 확보 가능(미국 서점협의회장 발표, ’14.6.18 서울국제도서전 세미나)

나. 추진 내용

□ 지역서점 통합 전산망 구축

ㅇ 지역서점 포털사이트 ‘서점ON’(http://www.booktown.or.kr)의 활성화를 통해 독자 유도 추진

- 전국 지역서점의 위치, 규모, 문화행사를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

- 2021년까지 800개 주요서점의 판매통계, 도서재고 현황 등을 제공하는 지역서점 통합전산망을 구축

ㅇ 신간 도서 DB 연계 지역서점 양서 유통 확산

- 추천도서 서평, 분야별 북큐레이터 운영 등 양서 소개 확산

- 전자출판 DB,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도서 DB 등 연계, 신간 유통도서 DB 품질 향상

□ 지자체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체계 확산

ㅇ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확산 추진

-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지역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

참 고
ㅇ 서울특별시 서점 육성 조례 제정(2016.6.27.) - 동네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금 융자나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저책을 결정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 ㅇ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2016.9.21.) - 지역서점 경영 및 창업, 독서문화를 지원하며, ‘지역서점위원회’를 두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2016년도에, 광주광역시는 2017년도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구, 울산, 대전 등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

ㅇ 지자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협의체 마련

- ‘지역 서점협의회’ 공동 포럼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을 통한 전국 단위의 서점 육성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서점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창업 교육, 서점종사자 교육, 경영 및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서점지원센터 신설

ㅇ 한국 지역서점 박람회 신설

- ‘서점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서점인대회를 개최하고 서점인 포상

- 다양한 복합서점 현황과 서점의 독서문화 활동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여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정착하도록 홍보

ㅇ 지역서점과 연계한 지역서점 문화활동, 독서동아리 활동, 작가 강연, 지역문화탐방, 지역도서관 연계 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ㅇ 지역서점-작가(강연회, 사인회, 낭독회 등 개최) 중개 플랫폼 구축

2-3	글로벌 수출 지원체계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 내수시장 불황* 타개, 한류 확산 등 글로벌 출판환경 변화에 대응한 해외 수요창출 전략 및 해외 친화적 수출환경 조성

* 출판 산업 규모는 ‘15년기준 4조 3백억원으로, 전년 4조 2천 3백억 대비 4.8% 감소하였고, ’12년 4조 2천 4백억에 비해 5.2% 감소(출판산업실태조사)

ㅇ 지역·콘텐츠별 차별화된 특화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출판한류의 지속 확산 및 해외시장 개척 필요

<출판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단위 : 천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율(%)	연평균 증감율(%)
중국	37,508	45,430	38,541	15.6	△15.2	1.4
일본	61,289	74,560	60,584	24.5	△18.7	△0.6
동남아	29,418	35,314	29,457	11.9	△16.6	0.1
북미	66,192	76,933	66,189	26.8	△14.0	0.0
유럽	16,180	19,520	13,956	5.6	△28.5	△7.1
기타	34,567	40,106	38,541	15.6	△3.9	5.6
합계	245,154	291,863	247,268	100.0	△15.3	0.4

* KOCCA 2015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나. 추진 내용

□ 주요 거점별 해외수출사무소(K-BOOK Office) 운영

ㅇ 한국문화원 등 유관기관 시설을 활용, 중국(거점시장), 동남아(신흥시장), 유럽(잠재시장) 등 주요 거점별 우선 설치 운영

ㅇ 해외시장동향, 수출정보, 컨설팅, 현지 네트워킹 및 프로모션, 비즈니스 매칭 등 해외진출 종합비즈니스센터 역할

참 고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 사무소 운영 사례 - 미국(LA),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유럽(독일), 인니(자카르타) 사무소 및 UAE, 브라질 마케터 운영

□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한한령 대응 등 진출강화

ㅇ 중국의 한국도서 신간 저작권 등록 및 출간 잠정연기 등 한류콘텐츠 유입 제재에 따른 중·단기 대응전략 강화

- 한중 출판계 교류프로그램(포럼, 작가행사 등) 및 네트워킹, 해외도서전 참가교류, 현지 홍보플랫홈 운영 등 수출기반 유지

* 베이징도서전 한국콘텐츠관(‘KOREA ZONE’)(’17년~), 상하이아동도서전 마켓포커스(’17년)

* ‘찾아가는 중국도서전’(‘15~’16년 6회, ‘17년 2회) 개최 및 기존 네트워킹 강화

ㅇ 수출주력 콘텐츠(그림책) 중심의 신흥시장(중남미, 북유럽, 중동, 동남아) 비즈매칭 진출 강화로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 수출정보 플랫폼 등 인프라 강화

ㅇ 출판수출지원센터 수출자문단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수출 상담, 해외시장 정보제공 확대 및 에이전시 전문교육 등 출판계 인적역량 강화

ㅇ 해외 출판정보의 국내 소개 사이트 운영 및 한국 출판, 도서 정보를 홍보하는 사이트 운영 등 글로벌 출판정보 서비스 제공

□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및 교류

ㅇ 출판, 만화ㆍ웹툰, 전자출판, 인쇄 등 기관별로 별도 운영되던 해외도서전 전시 공간을 ‘한국종합관’ 형태로 통합 운영

- 전시 참가행정 및 운송 등 현지 수요 맞춤 지원

- 언어권별 핵심 도서전의 지속적 참여(중국, 독일, 멕시코 등) 및 잠재시장 국가의 도서전 참가(중동, 중남미 등)

ㅇ 해외 출판관련 기관(중국 신문출판연구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 기업 비즈매칭 및 협력사업 연계

□ k-book 커뮤니티 개설

ㅇ 한국 출판사의 자발적인 도서 정보 소개, 공공기관의 추천도서 소개, 에이전시들의 참여 및 소통으로 k-book의 우수성 널리 홍보

ㅇ 해외 출간 시 ‘번역가-출판사-에이전시’ 간 유기적 협력 강화

2-4	수출콘텐츠 개발 및 현지화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시장에 맞는 수출용 콘텐츠 발굴과 수요 친화적 번역을 통한 현지 잠재 독자층 창출 필요

ㅇ 시장별 수용도가 높은 출판콘텐츠의 현지어 번역 및 재제작 지원을 통해 한국출판의 해외 수용성 확대 및 출판한류 정착에 기여

나. 추진 내용

□ 시장 맞춤형 수출콘텐츠 발굴

ㅇ 시장별 수용도가 높은 콘텐츠를 분석,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독자를 겨냥한 콘텐츠 개발 지원

ㅇ 지역ㆍ장르별 다양한 킬러콘텐츠 발굴(장르문학, 인문서, 아동 등)로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

□ 수출콘텐츠의 시장 친화적 번역 지원

ㅇ 현지 독자중심의 완성도 높은 번역 등을 위한 우수 번역가 풀 확보

ㅇ 수출 홍보용 포트폴리오ㆍ카탈로그 제작 및 서지정보, 작가ㆍ작품소개, 본문 발췌를 수록한 초록ㆍ샘플번역 등 수출섭외용 자료 번역

ㅇ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원작도서 수출지원 등 OSMU 콘텐츠와 도서수출 연계로 문화산업 간 동반수출 장려

□ 국내발행 도서(한글, 번역서)의 해외진출 지원

ㅇ 국내발행 외국어 도서의 해외보급 활성화 및 유통망 개척

- 해외발신 홍보매체를 활용, 완제품 수출도서의 해외진출 지원

ㅇ 해외 한국학과, 한글학교, 도서관, 문화원 등에 한글도서 보급

* 최근 4년간 총 54개국 87개 처에 31,519권 보급

3		출판콘텐츠 투자 활성화

3-1	출판기금 확충 및 출판콘텐츠 투자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게임, 영화, 방송 등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출판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미흡

* 산자부와 금융위는 신산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핵심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 계획 발표(’17.1.19)

* 미래부는 1,50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기반 창업펀드 조성 계획 발표(’16.12.15)

ㅇ 인적ㆍ재정적으로 열악한 개인사업체의 비율이 높은 국내 출판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

* 국내 출판사업체 중 개인사업체가 68%, 개인사업체 중 연매출 1억미만은 약 77%, 종사자수 4인 이하는 78% (출판산업 실태조사)

나. 추진 내용

□ 출판재단 기금 확충

ㅇ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의 출판기금 발전적 확대를 통해, 출판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피해출판사 지원으로 출판재단의 가용기금 50억원 소진 예상

□ 북펀드 등 출판산업 펀드 조성 지원

ㅇ 단기적으로 기존 펀드(영세기업펀드, 소액투자펀드 등)와의 연계(우수콘텐츠 기획안 등)를 통한 지원 확대

ㅇ 장기적으로 출판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북펀드 조성 검토

연번	투자회사	최초 투자일	제목	투자금액 (백만원)
1	(주)플래니스엔터테인먼트	’12.6.29	더비스트	200
2	(주)플래니스엔터테인먼트	’12.6.29	소녀시대코믹스	400
3	(주)윈드벨	’12.7.16	수사전	60
4	(주)인플루엔셜	’12.11.27	세기의 발레리나 강수진	450
5	(주)퍼블스튜디오	’13.6.20	앵그리버드앱북	250
6	(주)인플루엔셜	’14.11.7	미움받을 용기	200
7	(주)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	’15.5.6	이노베이터	200
계				1,760

<모태펀드 출판분야 투자 내역(2012~2016)>

3-2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등 비즈니스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종이책을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변환하여 소비하거나, 출판원작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하여 성공하는 사례 증가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매력적인 출판 비즈니스모델 개발 필요

나. 추진 내용

□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OSMU: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

ㅇ 출판에 축적된 원천 콘텐츠를 이용하여 이를 강연, 문구, 영화, 방송, 연극, 게임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하여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

- 출판사, 저자 등 출판콘텐츠 기획자와 방송, 영화, 게임 등 타 콘텐츠산업 전문가, 투자자 등과 협업 네트워킹 지원

ㅇ 오디오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 전자책 제작 시 오디오북 연계, 성우 또는 전자음성 녹음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대출환경 조성 등

* 미국의 2015년 오디오북 성장률은 38.9%였으며, 영국은 28.5%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중이 높지 않음(’14~’15년도 yes 24 전자책 분야별 판매권수 점유율 중에서 오디오북은 0.4%에 불과)

ㅇ OSMU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OSMU 콘텐츠 관리ㆍ기획 대행 에이전트 육성

참 고
ㅇ 국내 OSMU 성공 사례 - 웹툰「미생」은 도서, 광고, 드라마 등으로 330억 원의 매출 달성 -「마법천자문」은 도서, 게임, 캐릭터상품, 애니메이션 등으로 확장, 매출 1조원 기록 ㅇ 해외 OSMU 성공 사례 - 1910년 프랑스의 소설가 가스통 르루가 발표한「오페라의 유령」은 오페라로 각색되어 전세계 27개 국가에서 1억 3,000만명이 관람, 지금까지 6조 7천억원의 매출을 올림

□ 북테크 비즈니스 지원체계 수립

ㅇ 북테크(BookTech) 비즈니스 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출판산업 성장 돌파구 마련 필요

ㅇ 북테크 관련 미트업(meet-up) 프로그램 정기 개최 등 콘텐츠 보유 출판업체와 관련 북테크 업체 간의 제휴 및 네트워킹 지원

ㅇ AR, VR,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출판 관련 시범사업 진행, 북테크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북테크 비즈니스 사례
ㅇ 미국의 마케팅 회사인 젤리북스(jellybooks) : 사전동의를 얻은 독자를 대상으로 출간 전에 미리 전자책을 배포한 뒤 완독률, 독서 시간, 독서 기록 등을 분석한 후 출판사에 제공하여 출판 마케팅에 활용 ㅇ (주)라이앤캐저스에서 제공하는 앱 ‘비블리’ : 사용자가 자신의 책장을 사진으로 올리면 해당 책의 제목을 데이터화하여 서재에 자동등록하고, 어떤 키워드에 관심 있는지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시. 이를 통해 독자 관점의 메타데이터 수집 ㅇ ㈜함에서 제공하는 앱 ‘원센텐스’ : 책 속의 인용구 저장,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 제공 ㅇ 한편, 아마존 가상현실팀에서는 가상헌실 체험 콘텐츠 제작과 재생용 플랫폼 제작을 하고 있으며, 출판 콘텐츠와 연계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

□ 원천콘텐츠로써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ㅇ 일반도서의 기획안이나 완성된 원고를 대상으로 저작상금과 제작비 등을 지원하여 원천콘텐츠로 육성

ㅇ 단권 중심의 지원에서 콘텐츠 개발 및 기획 지원, 시리즈물 등 단계적 확대 개편

3-3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및 TOP5 출판 콘텐츠 개발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견(강소) 출판사를 발굴ㆍ지원하여 중간 기업군의 저변 확대

- 연매출 10억원 이상 출판사 85개 양성 목표(~’21년)

* ’15년도 기준 연매출 10억원 이상 출판사는 72개(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ㅇ 출판산업을 이끌 리더 출판사 양성 필요

- 세계시장을 겨냥한 우수 출판 콘텐츠 개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출판콘텐츠 시도, 출판계 공동 독서캠페인 개최 등

나. 추진 내용

□ 글로벌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ㅇ 일정한 규모와 실적이 있는 출판사를 선별, 한국 출판시장을 이끌 선도 출판사로 육성

ㅇ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및 출판 R&D 등에 대한 자금 지원

ㅇ 인력, 금융 등 경영 컨설팅부터 글로벌 성장전략 컨설팅, 목표시장 맞춤형 마케팅 등 글로벌 출판사로 도약 지원

□ 세계 출판시장을 이끌 TOP 5 콘텐츠 개발

ㅇ ‘글로벌 기획출판 프로젝트’로 국내작품의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 및 우수 스토리 투자 활성화

- 우수 출판콘텐츠의 제작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ㅇ 스토리텔링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 ICT와 접목, 새로운  OSMU 시장 확장으로 부가가치 창출

* (유사 사례) 한국 대표 국제회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3대 토착형 글로벌 컨벤션」육성, 「20대 지역 특화 컨벤션」육성 추진(2014)

3-4	지역 핵심 거점별 출판 인프라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2015년 말 기준 출판사 수는 49,928개이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78%가량 밀집해 있음(KPIPA 출판산업 동향)

ㅇ 출판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각 지역 출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점별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필요

나. 추진 내용

□ 거점별 출판 인프라 확충

ㅇ (수도권) 파주 출판단지, 마포 경의선 책거리 등 출판인프라를 거점으로 출판콘텐츠 종합 단지 육성 및 독서활성화 근간 마련

ㅇ (영남권) 대구출판지방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영남권 지역 출판ㆍ인쇄 콘텐츠산업 육성

ㅇ (호남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입지(전주)를 활용하여 출판 관련 연구 허브로 육성

□ 북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단계적 확대 추진

ㅇ 마포, 파주, 대구, 전주에서 구축된 광역 출판인프라를 각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 ‘북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확산 추진

ㅇ 저술 교육, 저자 지역 투어 연계, 출판사 창업 및 경영 지원, 서점ㆍ북카페 창업 및 문화활동 지원, 출판물 인쇄 관련 안내 등

□ 출판산업 지원기관 운영

ㅇ ’12년부터 ’15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출판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2년도 42,157개→’15년도 49,928개)

ㅇ 전자출판 지원센터, 출판지식 창업 보육센터, 출판산업 종합 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새로 진입하는 출판사, 중소 출판사 등의 출판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각 지역 출판산업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4		출판 콘텐츠 수요 확대

4-1	2018년도 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수요 진작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10년 대비 ’15년 연도별 월평균 가계의 서적구입비가 35.87% 감소하는 등 도서구매 축소는 출판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연도별 월평균 가계지출 추이>

(단위 : 원)

* 통계청, <가계통계조사>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0→2015 증감 비율
가계지출액	2,960,892	2,995,140	3,026,810	3,029,247	3,077,322	3,071,944	3.76%
오락문화비	126,568	126,915	133,252	135,100	142,097	145,811	15.21%
서적구입비	21,902	19,893	17,768	16,878	15,917	14,046	-35.87%

ㅇ 국민의 문화적 소양을 고양시키고 우수한 도서가 안정적으로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범정부·국가 차원의 독서 운동 필요

나. 추진 내용

□ 2018년 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수요 진작

ㅇ ‘2018년 책의 해’ 추진을 통해 출판과 책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고취

- 2018년 책의 해 추진위원회 구성(출판계 관계자 등 구성), 출판, 인쇄, 독서, 유통 등 출판산업계 전반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행사 추진

- ‘2018년 책의 날 선포식’과 ‘책의 날 행사’ 등 기념 행사와 북콘서트, 전국민 책읽기 캠페인 등 추진

- 파주출판단지 책 축제, 지역서점연계 문화축제 등 출판·서점·도서관·독서전문가 등 범출판계 공동 사업 추진

ㅇ 독서ㆍ출판활동 등 ‘책 읽는 학교 문화’ 활성화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독서, 토론, 책쓰기,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초ㆍ중등학교 독서활동 활성화

□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 추진

ㅇ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의 신간 도서구입비 증액 추진

* 연간 기관예산 기준 도서구입비 표준 비율 등의 책정 추진, 보조금 지원 예외사업인 공공도서관 운영비 중 도서구입비는 예외 적용 검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검토)

ㅇ 도서관 서비스 제고를 위한 도서구입비의 국고 지원 강화 및 도서관 기본 장서량 확대      *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4~2018)>과 연계 추진

□ 주요 상업시설 내 도서 열람, 판매 활성화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카페 같은 독서 친화적인 점포에서 독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가 구성, 주변 서점 연계형 판매 권장

ㅇ 전국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 점포 등에 주변 서점 연계형 도서판매대 설치 추진

□ 세종도서 선정 보급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

ㅇ 발행도서 대상으로 학술, 교양, 문학 부문에서 도서를 선정, 구입

ㅇ 소외계층(지역) 등 독서문화 소외지역을 고려한 선정도서 보급

*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 및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4~2018)>과 연계 추진

ㅇ 청소년의 독서 생활화 및 서점 이용습관 장려를 위한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청소년 북토큰(도서교환권)을 제작, 교육복지우선지원 초, 중, 고교에 우선 보급

- 지역서점을 통해 북토큰과 도서를 교환하여 지역서점 육성 도모

□ 출판문화 확산 홍보ㆍ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ㅇ 도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출판 수요 창출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ㆍ방영

ㅇ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북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전자책 체험공간 조성 운영, 전자책 콘텐츠 및 단말기 지원

ㅇ 문체부 내 범출판산업 TF를 구성(출판인쇄산업과(출판진흥), 인문정신문화과(독서진흥), 도서관정책기획단(도서관진흥))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2	전자책, MCN 등을 활용한 청년층 출판수요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성인의 연간 독서율이 1994년 86.8%에서 2015년 65.3%로 감소하는 등 독서문화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출판시장의 위협요인이자 국가의 지식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연도별 독서율 추이(종이책 기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 실태조사>

ㅇ 출판 콘텐츠의 발견성과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손쉽게 출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독서 활성화 방안 제시 필요

나. 추진 내용

□‘전자책 읽는 지하철 (eReading Subway)’서비스 사업 추진

ㅇ 서울시 및 수도권 지하철 대상으로 QR코드, 근거리통신기술(NF/Beacon) 이용 지하철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 실시

- 무료 전자책 및 체험판(미리보기) 전자책 제공 및 대출 서비스

- 전자책 신간 정보 및 각종 전자책관련 이벤트 공지 등

전자책 읽는 지하철 서비스

□ Book MCN (Multi Channel Network) 사업 추진

ㅇ 최근 1~20대를 중심으로 1인 창작자 콘텐츠(User Creative Contents, UCC), 4~50대를 중심으로 기성콘텐츠(Ready Made Contents, RMC)가 소비되는 경향이 뚜렷

연령대별 미디어 소비 행태

ㅇ UCC, MCN* 및 소셜미디어 채널을 연계, 청년층이 책 소개 콘텐츠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

* MCN :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유통 및 광고유치, 자금지원 등 매니지먼트와 마케팅을 대행하고,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창작자와 분배하는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

□ 독서 활성화 사이트 및 플랫폼 운영

ㅇ ‘독서인’ 사이트(http://read-kpipa.or.kr)의 기능 확대 개편

* 국내외 독서 관련 뉴스 및 동향, 행사 정보, 학술 정보, 분야별 링크 등

ㅇ ‘서점에서 만나는 작가’ 플랫폼 운영

- 희망서점과 작가(강연회, 사인회, 낭독회 등 개최) 중개 플랫폼 구축

- 출판계, 서점계, 저자단체 등이 협업하는 네트워크 구축

ㅇ 출판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콘텐츠 마케팅 지원

- 콘텐츠마케팅의 효율적인 툴 마련, 출판정보 비쥬얼 콘텐츠 제작 확산지원, 인터넷 기반『책 방송』추진,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유통 확산

4-3	휴먼 큐레이션 등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통계청의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에 따르면, ’14년 기준 10세 이상 국민의 평일 평균 독서시간은 6분으로 ’99년 9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ㅇ 보다 적극적인 국민 독서활동 지원을 통해서 독서문화 확산 및 독서 수요 창출 필요

나. 추진 내용

□ 독서분야 휴먼 큐레이션(Human Curation) 활성화 지원

ㅇ 기존의 ‘알고리즘’에 따라 기계적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방식은 수요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추천 결과의 만족도에 한계

ㅇ 출판 콘텐츠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독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추천하는 ‘휴먼 큐레이션’의 활성화 지원

해외사례
ㅇ 미국 원 그랜드 북스 - 배우, 작가, 정치인 등 주요 직업군을 구분해서 인기 있는 책을 큐레이팅 - 그들이 직접 추천하는 10종의 책들이 간략한 추천평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동시 진열 ㅇ 일본 홋카이도의 이와타 서점 - 서점에 갈 시간이 없고,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1만 엔을 지불하면 고객에게 맞춤 도서(통상 5~6권)를 발송 - 책은 고객의 연령, 직업, 취미, 독서 경향 등을 종합하여 서점주인이 선정

□ 국민 참여형 북콘서트 개최

ㅇ 청소년 대상 북콘서트 개최

- 청소년의 출판문화 향유 기회 마련을 통해 미래 출판수요 창출

- 책나눔 행사, 저자와의 대화, 문화예술공연 등으로 구성

ㅇ 도서관열차 북콘서트 개최

- 경의중앙선(문산역-용문역)에 상시 운행 중인 ‘독서바람열차’에 ‘북콘서트’, ‘책과 음악이 흐르는 열차’ 등의 출판수요 창출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작가와 만남, 시낭독, 인문학 강좌 등으로 구성

4-4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독서진흥운동 추진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수요 확대를 위해 독서문화진흥계획(2014-2018) 중 출판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필요 사업 관리

ㅇ 보다 적극적인 국민 독서활동 지원을 통해서 독서문화 확산 및 독서 수요 창출 필요

나. 추진 내용

□ 지역 독서공동체 조성

ㅇ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공간 및 도서대출 시설 등의 확대

ㅇ 지역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 확산 추진

□ 인문독서예술캠프 운영

ㅇ 책을 매개로 한 인문독서 기반의 문화행사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인생 설계의 기회 제공

ㅇ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기획자, 독서ㆍ인문 활동가 등 다영한 지역 구성원 참여, 지역별 공간 및 문화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기획

□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및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ㅇ 전국교정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대상 독서(치료)전문가 등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재소자 및 보호소년 대상의 독서프로그램 제공

ㅇ 병영독서 강사 선정 및 강사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강화

□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실시

ㅇ 독서환경이 우수한 직장에 문체부 명의의 인증 현판 수여

ㅇ 직장 내 독서활동의 적극 장려 및 지속적인 독서경영 유도

Ⅴ.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ㅇ 출판 기반의 문화강국 실현

- 문화산업의 원천인 출판콘텐츠의 체계적 육성과 다중활용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실현

- 지역출판 거점 조성과 지역출판사 육성 지원으로 지역문화 발전

- 출판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로 출판 한류 확산

ㅇ 지속 성장 가능한 출판생태계 조성

-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민관 연계의 출판정책 수립 추진, 출판 기반환경 정비로 스스로 성장하는 출판생태계 구축

ㅇ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확립

- 출판유통의 상생관계 정립으로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확립

ㅇ 책읽는 문화 확산

- 국민 체감형 독서캠페인, 독서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책읽는 문화 확산

□ 정량적 기대효과

ㅇ 연매출액 : ’16년 약 3.95조원 → ’21년 약 4.37조원

* 3년 평균(’13~’15년) 1.7% 감소(~’16년까지 1.7% 감소 추정) → 매년 2% 증가 목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매출액(억원)	43,202	42,307	40,278	39,593	40,385	41,193	42,017	42,857	43,714
연평균 증감(%)	△1.7			추정치 △1.7	목표치: 2

* 출판산업 실태조사 재구성

ㅇ 10종 이상 발행 출판사수

: ’16년 약 1,333개사 → ’21년 약 2,000개사

* 3년 평균(’13~’15년) 2.15% 증가(~’16년까지 2.15% 증가 추정) → 매년 6.7% 증가 목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종이상 발행 출판사수	1,333	1,356	1,415	1,446	1,543	1,646	1,757	1,875	2,000
연평균 증감(%)	2.15			추정치 2.15	목표치 6.704

* KPIPA 출판산업동향 재구성

참고자료

1. 소요예산 및 주요 출판통계

2. 과제별 추진체계 및 일정

3. 제3차 진흥계획(2012~2016) 주요 추진실적

1. 소요예산 및 주요 출판통계

◇ 소요예산         * 예산규모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편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국 고	36,689	68,584	59,770	62,490	64,370	291,903
지방비	985	985	1,000	1,000	1,000	4,970
민 자	937	968	1,200	1,200	1,200	5,505
계	38,611	70,537	61,970	64,690	66,570	302,378

◇ KPIPA 연간 발행 통계(2014~2015)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KPIPA 출판산업동향

상위 분류	기본 분류	발행종수		전년대비 증감률
		2014년	2015년
유아동	유아	2,323	2,563	10.3%
	아동(어린이)	5,110	6,247	22.3%
	소 계	7,433	8,810	18.5%
교육	초등학습	4,388	4,801	9.4%
	중고학습	5,283	5,432	2.8%
	외국어	1,399	1,582	13.1%
	취업/수험서/자격증	8,101	7,619	△5.9%
	소 계	19,171	19,434	1.4%
문학	소설	7,639	7,682	0.6%
	시/에세이/희곡 등	4,282	4,540	6.0%
	소 계	11,921	12,222	2.5%
인문	철학/심리	1,524	1,618	6.2%
	역사/문화	1,630	1,592	△2.3%
	종교	3,695	3,689	△0.2%
	기타 인문학	1,991	1,916	△3.8%
	소 계	8,840	8,815	△0.3%
예술/대중문화	예술/대중문화	2,197	2,465	12.2%
실용	자기계발	1,433	1,527	6.6%
	가정/생활	625	832	33.1%
	요리/취미	721	636	△11.8%
	건강/스포츠/레저	1,100	944	△14.2%
	여행	595	629	5.7%
	소 계	4,474	4,568	2.1%
사회과학	정치/사회	4,832	4,373	△9.5%
	경제/경영	2,832	3,127	10.4%
	소 계	7,664	7,500	△2.1%
과학기술	IT/컴퓨터	1,481	1,205	△18.6%
	자연과학	751	786	4.7%
	기술공학	3,130	4,286	36.9%
	소 계	5,362	6,277	17.1%
합 계		67,062	70,091	4.5%

◇ KPIPA 연간 발행실적별 출판사 수(2014~2015)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KPIPA 출판산업동향

발행종수		2014년		2015년		출판사 수 증감률
		출판사 수	구성비	출판사 수	구성비
1~5종	1종	1,983	32.3%	2,169	33.8%	9.4%
	2종	884	14.4%	885	13.8%	0.1%
	3종	538	8.8%	516	8.0%	△4.1%
	4종	386	6.3%	398	6.2%	3.1%
	5종	279	4.6%	310	4.8%	11.1%
	소 계	4,070	66.4%	4,278	66.7%	5.1%
6~10종	6종	233	3.8%	244	3.8%	4.7%
	7종	202	3.3%	177	2.8%	△12.4%
	8종	155	2.5%	178	2.8%	14.8%
	9종	115	1.9%	122	1.9%	6.1%
	10종	112	1.8%	116	1.8%	3.6%
	소 계	817	13.3%	837	13.0%	2.4%
11~30종	11~15종	380	6.2%	381	5.9%	0.3%
	16~20종	238	3.9%	234	3.6%	△1.7%
	21~25종	124	2.0%	148	2.3%	19.4%
	26~30종	94	1.5%	108	1.7%	14.9%
	소 계	836	13.6%	871	13.6%	4.2%
31종 이상	31~40종	118	1.9%	120	1.9%	1.7%
	41~50종	71	1.2%	71	1.1%	-
	51~100종	132	2.2%	138	2.2%	4.5%
	101종 이상	87	1.4%	99	1.5%	13.8%
	소 계	408	6.7%	428	6.7%	4.9%
합 계		6,131	100.0%	6,414	100.0%	4.6%

◇ 출판사 현황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시‧도 현황 집계)

(단위 : 개,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출 판 사 수	29,977	31,739	35,191	35,840	38,170	42,157	44,148	46,982	49,928
전년대비 증가율	10.6	5.9	10.9	1.8	6.5	10.4	4.7	6.4	6.3

◇ 2015년 지역별 출판사 분포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시‧도 현황 집계)

(단위 : 개, %)
지역	출판사수	구성비(%)	지역	출판사수	구성비(%)
서 울	28,931	57.9	강 원	708	1.4
부 산	1,573	3.2	충 북	543	1.1
대 구	1,499	3.0	충 남	629	1.3
인 천	1,230	2.5	전 북	648	1.3
광 주	1,003	2.0	전 남	603	1.2
대 전	1,184	2.4	경 북	760	1.5
울 산	245	0.5	경 남	899	1.8
세 종	113	0.2	제 주	364	0.7
경 기	8,996	18.0	합 계	49,928	100.0

◇ 지역별 서점 수 분포

※ 출처: 한국서점조합연합회(2013년부터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괄호 안은 문구 겸업점을 제외한 순수 서점의 수)

(단위 : 개)
구 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서 울	533 (327)	505 (380)	428 (332)	423 (327)	412 (302)	403 (298)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포함)	1,355 (829)	1,278 (809)	1,115 (723)	1,020 (698)	892 (640)	779 (608)
도	1,541 (947)	1,464 (853)	1,303 (770)	1,134 (727)	1,027 (683)	934 (655)
전 국	3,429 (2,103)	3,247 (2,042)	2,846 (1,825)	2,577 (1,752)	2,331 (1,625)	2,116 (1,559)
수도권	1,170 (715)	1,119 (740)	960 (652)	884 (631)	804 (565)	769 (554)

◇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 대비 서적구입비 지출 현황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가구(2인 이상) 기준)

(단위 : 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소비지출		2,286,874	2,392,666	2,457,441	2,480,725	2,551,057	2,563,092
	서적구입비	21,902	20,570	19,026	18,690	18,154	16,623
비 율		0.96%	0.86%	0.77%	0.75%	0.71%	0.65%

◇ 인터넷서점 매출현황

※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규모	1,274,274	1,272,781	1,196,149	1,280,404	1,151,195
증가율	9.0	△0.1	△6.0	7.0	△10.1

◇ 전자출판물 인증 현황

※ 출처: 한국전자출판협회

(단위 : 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총 류	4,790	19,967	23,268	19,480	23,256	90,761
철 학	234	7,569	4,014	4,221	4,513	20,551
종 교	198	13,731	11,384	5,579	7,896	38,788
사회과학	5,131	106,947	59,888	60,940	59,165	292,071
순수과학	251	22,409	22,670	19,490	13,520	78,340
기술과학	8,699	169,141	159,841	171,451	113,737	622,869
예 술	7,282	104,055	27,281	34,714	26,039	199,371
언 어	1,510	14,179	5,281	9,735	10,430	41,135
문 학	16,753	34,291	48,304	28,609	22,695	150,652
역 사	310	12,926	8,909	14,185	11,284	47,614
합 계	45,159	505,215	370,840	368,404	292,535	1,582,153

◇ 출판인쇄물 수출입 현황

※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단위 : 천 달러)
품목(분류번호)	수출액		수입액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인쇄서적 및 소책자 리플렛(4901)	104,058	94,350	168,132	145,707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4902)	5,876	5,132	13,042	11,474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4903)	2,136	2,002	29,326	23,053
악보(4904)	1	3	1,282	1,247
지도, 해도 이와 유사한 차트(4905)	654	510	5,443	5,159
설계도와 도안(4906)	5,246	500	4,049	1,551
우표, 수입인지, 기타 유가증권(4907)	31,040	4,119	4,030	5,020
전사물(4908)	17,740	17,811	15,767	19,245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4909)	7,503	5,680	5,169	3,870
캘린더(4910)	31,200	31,684	2,212	2,692
기타인쇄물(4911)	41,814	60,944	70,767	58,311
합 계	247,268	222,735	319,219	277,329

◇ 세종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현황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문별 선정종수	730종 ・학술 312종 ・교양 418종	641종 ・학술 221종 ・교양 420종	1,345종 ・학술 336종 ・교양 410종 ・문학 599종	1,285종 ・학술 320종 ・교양 455종 ・문학 510종	1,269종 ・학술 319종 ・교양 450종 ・문학 500종

◇ 2015년 분야별 정가 변경 현황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단위 : 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총류	40	65	14	5	9	5	3	0	1	4	0	2	148
철학/심리학/윤리학	5	6	17	12	7	13	9	0	6	4	4	11	94
종교	3	16	61	53	22	1	11	3	79	4	7	27	287
사회과학	117	135	59	44	49	33	213	6	65	35	17	108	881
자연과학	32	43	203	9	28	14	8	1	10	8	18	2	376
기술과학	50	19	41	14	11	13	13	21	16	12	24	12	246
예술	79	19	12	2	79	33	4	0	12	7	4	7	258
어학	98	21	273	19	55	81	30	15	11	220	52	14	889
문학	381	120	131	177	134	92	136	62	95	90	226	154	1,798
역사/지리/관광	135	13	9	2	5	11	4	0	17	5	7	21	229
합 계	940	457	820	337	399	296	431	108	312	389	359	358	5,206

2. 과제별 추진체계 및 일정

사 업 명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지속성장 기반 마련

1-1.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법제 개선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령 개정 추진

문체부

법제처

민간

기간	내용
’17~’18	ㆍ개정 대상 법령 기초조사 및 대상 법령 확정
’19	ㆍ개정 대상 법령 관계부처 및 관계단체 협의, 국회제출
’20	ㆍ개정 대상 법령 시행

2) 출판계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실태조사

문체부

민간

3) 조세관련법 등 기타 법령 개정 협의

문체부

기재부

법제처

민간

1-2. 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1) 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문체부

민간

기간	내용
’17	ㆍ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ㆍ출판정보화위원회 발족
’18~’21	ㆍ연구센터 운영 및 진흥원 개편 운영
’19~21	ㆍ출판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출판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출판정보위원회 운영

문체부

민간

1-3. 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써 인식 확산

1) 출판(산업) 인식에 대한 기초조사

문체부

지자체

민간

기간	내용
’17	ㆍ출판산업 인식에 대한 연구용역 등 기초조사
’18~’21	ㆍ켐페인 전개

2) 출판(산업) 인식 제고 켐페인 등 추진

문체부

지자체

민간

1-4. 출판산업 고급인력 활용 및 창업 지원

1) 인문계분야 고급인력 취업 지원

문체부

중기청

민간

기간	내용
’17~’18	ㆍ인문계 고급인력 취업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17~’21	ㆍ나도 1인 출판사 과정 신규 운영
’19~’21	ㆍ인문계 고급인력 취업 지원사업 실시

2) 출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문체부

민간

2. 출판 유통 선진화

2-1. 출판유통 선진화 체계 구축

1)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 설립 추진

문체부

민간

기간	내용
’17	ㆍ도서정가제 검토 및 개정 ㆍPOS 구축 및 참여 확대 ㆍ불법유통신고센터 개선 ㆍ츨핀유통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17~’21	ㆍ어음거래 등 전근대적 관행 개선 추진
’18~’21	ㆍ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ㆍPOS 지속 확대 ㆍ츨핀유통정보센터 설립ㆍ운영

2) 전근대적 출판 유통 관행 개선

문체부

민간

3) 도서정가제의 합리적 보완ㆍ개정 및 정착

문체부

법제처

공정위

민간

4)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의 역할 제고 및 운영 개선

문체부

민간

2-2. 지역서점 상생발전 체계 구축

1) 지역서점 통합 전산망 구축

문체부

민간

기간	내용
’17	ㆍ‘서점 ON’ 사이트 활성화 ㆍ지자체 조례제정 권장
’18~’21	ㆍ지역서점 박람회 신설 ㆍ서점지원센터 신설 ㆍ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ㆍPOS 연계 지속 확대 ㆍ출판유통 선진화 사업단 운영

2) 지자체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체계 확산

지자체

문체부

민간

3) 지역서점 활성화 기반 마련

문체부

지자체

민간

2-3. 글로벌 수출지원 체계 구축

1) 주요 거점별 해외수출사무소 운영

문체부

외교부

민간

기간	내용
’17	ㆍ해외수출사무소 운영안 검토
’17~’21	ㆍ한한령 대응 및 진출강화 ㆍ수출정보 인프라 강화 ㆍK-book 커뮤니티 개설 ㆍ글로벌 비즈니스 협력ㆍ교류
’19~’21	ㆍ해외수출사무소 운영

2)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한한령 대응 등 진출강화

문체부

외교부

민간

3) 수출정보 플랫폼 등 인프라 강화

문체부

민간

4)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및 교류

문체부

민간

5) k-book 커뮤니티 개설

문체부

민간

2-4. 수출콘텐츠 개발 및 현지화 지원

1) 시장 맞춤형 수출콘텐츠 발굴

문체부

민간

기간	내용
’17~	ㆍ수출콘텐츠 발굴 ㆍ수출콘텐츠 번역 지원 ㆍ국내발행도서 해외진출 지원

2) 수출콘텐츠의 시장 친화적 번역 지원

문체부

민간

3) 국내발행 도서(한글, 번역서)의 해외진출 지원

문체부

민간

3. 출판 콘텐츠 투자 활성화

3-1. 출판기금 확충 및 출판콘텐츠 투자 활성화

1) 출판재단 기금 확충

문체부

기재부

민간

기간	내용
’17	ㆍ출판기금 및 펀드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18	ㆍ기금 및 펀드 운영안 마련
’19~’21	ㆍ기금 및 펀드 운영

2) 북펀드 등 출판산업 펀드 조성 지원

문체부

기재부

민간

3-2.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등 출판 비즈니스 활성화

1)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 활성화

문체부

민간

기간	내용
’17	ㆍOSMU 활성화 및 북테크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전략 마련
’17~’21	ㆍ출판콘텐츠 제작ㆍ지원
’18~’21	ㆍ출판 및 타 콘텐츠 전문가 등과 협업 네트워킹 지원 ㆍOSMU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에이전트 육성 ㆍ출판업체와 북테크 업체간 제휴 및 네트워크 지원 ㆍ북테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공지능 등 출한 관련 시범사업 진행

2) 북테크 비즈니스 지원체계 수립

문체부

민간

3) 원천콘텐츠로써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문체부

민간

3-3.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및 TOP5 콘텐츠 개발

1) 글로벌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문체부

중기청

민간

기간	내용
’17	ㆍ출판사 육성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18~’21	ㆍ출판사 육성 및 콘텐츠 개발 지원

2) 세계 출판시장을 이끌 TOP5 콘텐츠 개발

문체부

민간

3-4. 지역 핵심 거점별 출판 인프라 구축

1) 거점별 출판 인프라 확충

문체부

지자체

민간

기간	내용
’17	ㆍ북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17~’21	ㆍ출판사 육성 및 콘텐츠 개발 지원 ㆍ거점별 인프라 지속 확충 ㆍ출판산업 지원기관 지속 운영
’18~’21	ㆍ북비즈니스센터 확대 추진

2) 북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단계적 확대 추진

문체부

지자체

민간

3) 출판산업 지원기관 운영

문체부

지자체

민간

4. 출판 콘텐츠 수요 확대

4-1.  2018년 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수요 진작

1) 2018년 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수요 진작

문체부

교육부

행자부

지자체

민간

기간	내용
’17	ㆍ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ㆍ주요 상업시설 내 도서 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17~’21	ㆍ세종도서 보급 및 북토큰 지원 ㆍ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ㆍ지원
’18	ㆍ책의 해 지정 및 연계 독서운동 추진
’18~’21	ㆍ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 ㆍ상업시설 내 도서 판매 활성화 기반 구축

2)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 추진

문체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지자체

민간

3) 주요 상업시설 내 도서열람, 판매 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민간

4) 세종도서 선정 보급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

문체부

교육부

민간

5) 출판문화 확산 홍보ㆍ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문체부

교육부

민간

4-2. 전자책, MCN 등 청년층 출판수요 확대

1) 전자책 읽는 지하철 서비스 사업 추진

문체부

지자체

민간

기간	내용
’17	ㆍ전자책 읽는 지하철 서비스를 위한 기초조사 ㆍBook MCN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17~’21	ㆍ‘독서인’ 사이트 기능 확대 ㆍ출판정보 플랫폼 구축
’18~’21	ㆍ전자책 읽는 지하철 서비스 실시 ㆍBook MCN 사업 활성화

2) Book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 추진

문체부

민간

3) 독서 활성화 사이트 및 플랫폼 운영

문체부

민간

4-3. 휴먼큐레이션 등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1) 독서분야 휴먼 큐레이션 활성화 지원

문체부

교육부

민간

기간	내용
’17	ㆍ휴먼큐레이션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17~’21	ㆍ북콘서트 개최
’18~’21	ㆍ휴먼큐레이션 활성화 지원

2) 국민 참여형 북콘서트 개최

문체부

교육부

민간

4-4.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독서운동 추진

1) 지역공동체 조성

문체부

지자체

민간

기간	내용
’17~	ㆍ지역공동체 조성 ㆍ인문독서예술캠프 운영 ㆍ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및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ㆍ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실시

2) 인문독서예술캠프 운영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민간

3)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및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문체부

법무부

국방부

지자체

민간

4)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실시

문체부

민간

3. 제3차 진흥계획(2012~2016) 주요성과

정책과제별 주요 사업	주요 추진실적
1. 출판 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사업
․국민의 도서 수요 증대 지원	․청소년 북토큰 제도 운영 : 북토큰 총 18만 3천장 배포(’13~’16, 회수율 3년 평균 91.5%,), 독후감 대회 4회 개최(약 15천 명 참가) ․책 나눔 센터 설립 운영 : 기증도서 1만 7천여 권 확보(’16~), 입출고 물류시스템 구축
․소외 계층의 지식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세종도서 소외 지역 및 소외 계층에 보급 : 14,887곳, 1,479,059권 보급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 독서프로그램 1,016회 운영(수혜자 약 1만 2천 명)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 : 봉사단 480명 양성(수혜자 약 15만 7천명) ․문화복지 책나눔 북콘서트 개최 : 총 18회, 수혜자 7천 4백 여 명(’14~’16)
․대중매체의 책 정보 제공 확대	․다양한 TV 책읽기 프로그램 제작지원 : 총 222편 제작, 9천663회 방영, 신문광고 총 10회(’13~’16) ․책 정보제공 우수 매체 선정 표창 : 독서문화대상 방송프로그램 시상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지역서점 문화사업 확대 : 125개 서점·1,119회 문화활동 지원, 지역서점 육성 포럼 12회 개최, 서점 전문인력 양성 교육 18회 개최·666명 참석 ․지역서점 온오프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 : 출판사 239곳, 서점 210곳, 총 등록 도서 1,055,259권 ․신간도서 DB구축 : 신간유통도서 264,308건 DB구축, 18,090사 회원가입
․출판유통질서 확립	․도서유통과정 및 가격 등 제도 개선 추진 : 간행물 유통질서 관련 법제도 개선(출판법 제22조 및 23조 관련 사항) ․도서 사재기 처벌 강화 도입 : 출판법 제23조, 제25조의2, 제27조 개정안 공포 시행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 ’14년 5월/11월 출판법 개정안 공포/시행 ․출판물 건전유통질서 강화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운영(총 102회 개최), 자율도서정가협의회 운영(’15년 총 6회), 도서정가제 안내센터 운영(4,100건 상담), 출판유통 질서유지 홍보사업 추진, 불법유통관련 신고 접수 처리,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유통사 및 나라장터 등의 유통실태조사,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 지원 등
2.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
․우수 출판 콘텐츠 공모 제작 지원	․저작물 30편, 1인출판사 10편 지원(2012) ․출판기획 33편, 저작물 30편, 1인출판 10편 지원(2013) ․통합지원(2014~2016년 각 140편 지원) ․미발간 우수 출판콘텐츠 발굴 지원 533편 ․1인출판사 및 지역출판사 선정 지원 162편
․우수도서 선정, 보급	․3개 부문 총 5,270종 선정 : 학술부문 1,508종, 교양부문 2,153종, 문학부문 1,609종 ․전자책 전환 제작 : 800여 종 ․선정도서 홍보 활동 다각화 : 독서 감상문 대회 개최/목록집 등 제작 배포/선정도서 방송지원
․동, 서양 고전 번역출판 지원	․고전작품 현대화 및 세계화 사업계획 수립 ․번역 및 출판지원 대상 20종 선정(’17년 번역 완료 예정) ․학술대회 5건 개최
․국내 발간 한국(학) 관련 외국어도서 출판 지원	․우수도서 선정대상에 국내발간 외국어도서 포함 ․우수 외국어도서 제작지원 공모제도 신설 ․우수 외국어도서 신청 및 선정(16년 학술부문 신청 19종, 선정 1종)
․기업의 출판메세나 활성화	․‘출판메세나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기업독서동아리 지원 ․전국기업독서동아리 연합회 발족 ․리틀 라이브러리 20곳 설치 ․독서면접메뉴얼 개발 : 2천부 제작, 1천대 기업, 120개 대학 배포
․지역 출판산업 육성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교육 총 11회(수료인원 296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센터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진행 ․지역문화콘텐츠 기획안 10편 선정 지원
3. 전자 출판 및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 확보	․전자책 제작 지원 : 텍스트형 5,941종, 멀티미디어형 82종 지원 ․제작 선진화 지원 : 전자출판물 제작 선진화 방안 연구 ․전자책 공모전 : 전자책 부문 50편, 작가 부문 41편 총 91편 발굴 시상 ․전자책 공동제작센터 활성화 : 전자출판물 적합성 및 품질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과 포괄적 사업 추진 ․산학연계 전문인력 양성 : 맞춤형 고급 인력 양성 지원 30명 졸업(경기대)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 : 국제도서전 한국전자출판관 운영 및 해외도서전 참가 지원 19개 도서전, 120개사 ․수출 전자책 번역 지원 74종, 7개 언어
․전자출판 시장 유통질서 확립	․전자책 바로센터 구축 운영 : 997개 회원사, 정보 게재 30,263건 ․한국디지털출판포럼 운영 : 포럼 13회, 세미나 6회 등 개최 ․전자출판지원센터 운영 : 5,570명 지원
․독자 중심 전자책 생태계 조성 및 수요 확대	․검색환경 및 접근성 강화 : 유통사 및 출판단체 7곳 업무협약 체결, 개방형 전자책 유통 협업시스템 조사 연구, 협업시스템 구축 예정(’16.11~’17.12), * 전자책 식별체계 확립과 통합 추진 ․전자책 홍보를 통한 국민 관심 제고 : 디지털북페어 코리아 3회 개최, 체험공간 7개소 운영 ․소외계층 대상 전자책 지원 : 지역 체험공간 7곳 운영
․전자출판 관련 제도 개선	․전자출판진흥협의회 운영 : 총 16회 진행 ․전자출판물 식별체계 확립 : 유통사 및 출판단체 7곳 MOU 체결
4. 글로벌 ‘출판 한류’의 확산
․출판수출지원센터 설립·운영, 저작권 수출 지원	․출판에이전트 양성과정 운영 : 22명 수료 ․중소출판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 총 642건 ․해외 시장 정보 제공 : 간행물 및 홈페이지 제공 1,364건 게재
․번역 지원 강화	․번역 지원방식 개선 및 지원규모 확대 : 우수 한국문학 및 도서 527건 지원 ․번역가 양성교육 전문성 강화 : 번역아카데미 운영/정규과정 5개, 특별과정 7개, 번역아틀리에 7개 운영. 428명 수료, 150명 재학 ․원어민 번역가 초청연수 : 19개 언어권 158명 참가 ․해외 유수대학 번역실습 워크숍 개최 : 13개 대학
․해외교류 활성화(도서전 활용/해외진출 전략화)	․서울국제도서전 아시아 출판교류의 허브로 육성 :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해외 출판인 초청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국제 출판 전문 세미나 진행 : ’13년(25개국 610개사), ’14년(23개국 369개사), ’15년(25개국 610개사), ’16년(20개국 346개사) 참여 ․해외 도서전을 통한 수출네트워크 강화 : ’13년(4개 도서전 참가, 2815건 상담), ’14년(9개 도서전 참가, 2471건 상담), ’15년(8개 도서전 참가, 2934건 상담), ’16년(8개 도서전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비즈니스 중심의 글로벌 협력포럼 운영 : 국제출판유통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등 개최 ․한국문학의 세계문학 중심부와의 교류 확대 : 문학거점도시 한국문학 행사 등 개최 185건,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 개최 총 16개국 76건 개최
․해외 홍보 / 마케팅 강화	․에이전시 해외 파견 저작권 수출상담 지원 : 40개 도서전 65개 에이전시 파견 및 591건 수출 계약 ․수출용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 42개 출판사 81종 제작 ․초록 샘플 번역 지원 : 32개 출판사 172종 6개 언어 번역 ․해외도서전 한국그림책 수출지원 : 6회 개최 수출상담 970건
5.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사업
․출판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KPIPA 출판동향 발간(연 2회) ․출판산업실태조사 발간(연 1회)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 구축사업 조사연구 등 연구보고서 44건 발간
․출판 전문인력 양성	․출판관련 전문대학원 위탁 운영 ․출판아카데미 개소(2013.09) 및 운영. 수료인원 560명 ․출판인 해외 연수 추진 : 330명 ․중소출판사 청년인턴 사업 추진 : 인턴채용 472명(정규직 전환 272명) ․출판지식창업보육지원센터 건립(2014년) 운영 : 24개 보육실 보유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및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열린 도서관 2014년 개관 운영 : 개인, 출판사, 단체 77곳 기증/방문자 100만 명 ․인문학 강좌 : 354회 개최 195명 강연/20,200명 참여 ․출판도시 안내센터 구축 운영 : 투어콘텐츠 15종, 관광상품 12종 등 개발 제작. 해설사 교육 33회 ․파주에디터스쿨 운영 : 10개 프로그램, 650명 참가 ․어린이 책잔치 22일 운영. 1천개 단체 1,100개 프로그램 운영 ․국제출판포럼 12개 프로그램 운영, 팸 투어 6회 진행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14개 프로그램 등 운영. 12개국 22명 초청 ․출판도시 허브 사이트 개발. 2016년 9월 오픈 예정 ․출판도시 복합문화 조성사업. 야외상설무대설치 및 공연 ․스마트허브 앱개발
․출판문화산업 지원기능 강화	․출판산업 분야별 컨설팅 운영 : 온라인 447건, 오프라인 476건(총 923건) ․출판단체 소모임 지원 : 32개 단체 지원 ․출판정책협의회 연 3~4회 개최 ․재정가 공표시스템 운영 : 603개 출판사 9,274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