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7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7종

• 출판권설정계약서

•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출판권및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양도계약의 권리 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매절계약 폐해를 최소화

2. 양도계약의 2차적 저작권 포함 여부는 별도 특약으로 규정, 2차적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

3. 양도계약의 양도기간은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환원됨

4.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작가는 출판사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2차적 저작물의 경우 모든 권리는 작가에게 있으며, 저작권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출판사에 위임할 수 있음

6. 출판권 존속기간은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 종료 후 어느 한쪽의 해지 통고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회(기간은 협의)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7.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 방식은 출판사가 결정하되, 작가가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출판사가 이를 작가와 협의함

계약당사자: 출판사 발행인이 저자(저작재산권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대상: 종이책>

주요 내용

• (검인지 및 판매부수 확인) 작가와 출판사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작가는 출판사에게 발행 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저작물이 번역·각색·변형 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로 연극·영화·방송에 사용될 경우 모든 권리가 작가에게 있으며, 저작권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출판사에 위임할 수 있음.

• (출판권 존속기간)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출판권 계약종료 후 어느 한쪽의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음.

계약당사자: 출판사 발행인이 저자(저작재산권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대상: 종이책>

주요 내용

• (저작물 이용) 작가는 계약기간 중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가 출판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할 수 있음.

•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계약기간 중 저작물이 번역·각색·변형을 통해 연극·영화·방송 등에 의해 2차적 저작물로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 허락 등 모든 권리는 작가에게 있음.

계약당사자: 출판사 발행인이 저자(저작재산권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대상: 종이책>

주요 내용

• (저작물 이용) 작가는 계약기간 중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로 별도 출판해서는 안 됨.

• (독점적이지만 비배타적 효력) 계약 위반이 생겼을 경우 출판사는 작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만 할 수 있을 뿐, 제3의 출판자에 대해 직접 항의하거나 출판물 배포 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 없음.

계약당사자: 저작물 발행인이 저자(저작재산권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대상: 전자책 등>

주요 내용

•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음. 다만, 저작재산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음.

•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이미 제작된 유형물(CD, DVD 등)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출판권 소멸 후에도 배포할 수 있으며, 미지불한 경우에도 합의된 기간 동안 배포 가능. 이 경우 저작권 사용료 사후 지급함.

계약당사자: 출판사 발행인 또는 저작물 발행인이 저자(저작재산권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대상: 종이책 및 전자책 등>

주요 내용

• 출판권설정계약서와 배타적발행권이 합쳐진 계약서

계약당사자: 양도하려는 저작 재산권자(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이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대상: 종이책 및 전자책 등>

주요 내용

• (저작재산권의 양도) 양도인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 공연, 공중 송신, 배포, 전시, 대여)의 양도 포함 여부를 선택해 양도.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 포함 여부는 별도 결정.

•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은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양도 후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해선 안 됨.

•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와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이용허락이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음.

계약당사자: 국내 출판사(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체)가 해외 출판사(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등과 체결<대상: 종이책 및 전자책 등>

주요 내용

• 출판 및 전송, 선급금, 저작권사용료, 회계보고 등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할 수 있음.

[ 표1 ]

[ 표2 ]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02-2669-0788~079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수출지원센터 02-2669-0762~076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www.kp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