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9 - 119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및 간행물 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30호, 2009. 3.25. 공포, 2009. 9.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행물 정가 판매 제외대상 중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간행물”을 삭제함.

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절차적 조항 삭제 등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8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담당사무관 : 이선주, 전화 : 02-3704-9638, 팩스 02-3704-966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 110-703)

대통령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별표2의 제목 “과태료 부과 금액(제18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①～④ <생 략> ⑤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 4. <생 략>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간행물	제15조 (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①～④ <현행과 동일> ⑤---------------------- ------------------------ ------------------------ -----------------------. 1.～4. <현행과 동일> <삭 제>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 제> <삭 제>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