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육관광부공고 제2010- 49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한국문학번역원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이관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한국 문학작품”에서 “간행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108호, 2010.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지원 대상 선정기준 등을 이 영에 새롭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 문화적 가치 및 해외 수용 가능성이 높은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을 선정하되, 한국 문학작품을 다른 간행물 보다 우선으로 함

- 지원 대상 선정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는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함

ㅇ 간행물의 발행일은 도서정가제 적용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발행일(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판의 구분을 간행물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어 다시 인쇄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ㅇ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시지사로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 항목 추가(안 제17조제1항, 별표2)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담당사무관 : 김은희, 전화 : 02-3704-9638, 팩스 02-3704-966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 110-703)

대통령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번역․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법 제20조2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문화적 가치 및 해외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되, 한국 문학작품을 다른 간행물 보다 우선으로 한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번역․출판 지원대상 선정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판의 구분은 간행물의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어 다시 인쇄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를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나.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1)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로 지연한 경우 2) 변경신고를 2개월 이내로 지연한 경우 3)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로 지연한 경우 4) 변경신고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1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간행물을 수입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3호	200만원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4호	300만원
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22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나. 서점 등 소매상이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출판사 또는 저자가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
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9.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3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번역․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법 제20조2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문화적 가치 및 해외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되, 한국 문학작품을 다른 간행물 보다 우선으로 한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번역․출판 지원대상 선정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④ (생략)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판의 구분은 간행물의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어 다시 인쇄하는 경우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생략)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