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9 - 120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및 간행물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30호, ‘09. 3.25 공포, ‘09. 9.26 시행)됨에 따라 간행물 제출에 관한 조항,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 절차 관련 위임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행물 제출시 서식 및 제출필증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함.

다.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 삭제함.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8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담당사무관 : 이선주, 전화 : 02-3704-9638, 팩스 02-3704-966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 110-703)

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의사항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간행물의 제출) 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출서에 해당 간행물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발행한 때"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10조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간행물 유통업무 관련 실ㆍ국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출판ㆍ인쇄ㆍ서점ㆍ출판유통ㆍ저작권 또는 간행물의 심의와 관련된 단체, 협회 또는 업계의 대표자 2.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3. 출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삭 제>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 협회 또는 업계의 대표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한 때에는 그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삭 제>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4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삭 제>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