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육관광부공고 제2010- 50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로 규제하던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물품, 이용실적점수,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됨 (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담당사무관 : 김은희, 전화 : 02-3704-9638, 팩스 02-3704-966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 110-7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30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