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툰ㆍ웹소설에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업계 및 소비자의 불편이 존재하였던 바, 이에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함.

또한 웹툰과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인 저자 및 출판사에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웹소설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4의2호)

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웹툰 및 웹소설 추가 (안 제22조제7항제5호)

다.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 비용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1항제3호)

라.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3조제5항, 제6항)

마.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예외 근거, 부과 주체 규정 (안 제28조제1항단서, 제1항제3호, 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웹소설”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최초로 제작된 소설로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제22조제7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웹소설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이하 “웹툰”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한 것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부과ㆍ징수하고,”를 “부과ㆍ징수하고, 제1항제3호 및”으로 한다.

3.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웹소설”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최초로 제작된 소설로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⑥ (생 략)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삭 제
<신 설>	5. 웹소설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이하 “웹툰”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한 것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제28조(과태료) ① --------------------------------------------------------------.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 부과ㆍ징수하고, 제1항제3호 및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