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사용 가능한 조사 방식 등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간행물의 정가변경이 가능한 기준 개정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정가변경 관련 규정을 개정

다.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및 차등부과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14. ～ 1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1)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다)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라)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않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다.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마.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 12개월--------------------------------------------------------------------------------------------------------------------------------------------------------------.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