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 등이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14. ～ 1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란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신 설>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란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