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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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연월일 : 2014. 4. . 제 안 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도서의 효율적 재고관리 및 도서 소비자의 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정가제 적용 간행물의 도서할인율을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하여 간행물 시장의 경쟁제한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도모함.

수정주요내용

가.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나. 도서정가제 적용 간행물의 도서할인율을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및 제7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 표시, 판매 및 할인의 범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안 부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22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22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4(종전의 제27조의3) 중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한다.

제6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 표시, 판매 및 할인의 범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안 부칙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27조의2(벌칙) (생 략) 제27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6.․7. (생 략) ② (생 략)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10퍼센트 이내의 할인이라 함은 직접적인 가격 할인 이외에 마일리지, 할인쿠폰 제공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한다. <신 설> ④ (생 략) <신 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 -- --------------- --------------- --------------- --------------- --------------- --------------- --------------- --------------- --------------- ----. <후단 삭제>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 --------------- --------------- -------.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개정안 제4항과 같음)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 표시, 판매 및 할인의 범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27조의3(벌칙)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27조의4(양벌규정) --------------------------------------------------------------------------------------- 제27조의3 --------------------------------------------------------------------------------------------------------------------------------------------------------------------------------------------------------------------. 제28조(과태료)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항---------------------------------------------------------------------- -----------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6.․7. (생 략) ② (생 략) 부 칙 --------------6개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7		발의연월일: 2013. 1. 9. 발 의 자: 최재천ㆍ윤관석ㆍ이상직 도종환ㆍ홍종학ㆍ배기운 김재윤ㆍ전병헌ㆍ강동원 이석기ㆍ신경민ㆍ이학영 최민희ㆍ박주선ㆍ남경필 정성호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의 종류와 유통범위를 제한하는 모순이 있고,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도서)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함으로써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큼.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안 제22조제3항).

나. 제2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부분을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함(안 제22조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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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조제6항(종전의 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4(종전의 제27조의3) 중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한다.

제6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 표시, 판매 및 할인의 범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생 략) 4.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생 략) <신 설> <신 설>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27조의2(벌칙) (생 략) 제27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6.․7. (생 략) ② (생 략)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 ------------------ ------------------------ ------------------------ ------------------------ ------------------------ ------------------------ ----. <후단 삭제>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 ----.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 ------------------------ 제4항 및 제5항----------. <삭 제>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 표시, 판매 및 할인의 범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법률 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27조의3(벌칙)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27조의4(양벌규정) ----------------------------------------------------------------------------------------- 제27조의3 -----------------------------------------------------------------------------------------------------------------------------------------------------------------------------------------------------------. 제28조(과태료)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항---------------------------------------------------------------------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 6.․7. (생 략)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