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1.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1 -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화․디지털화되는 출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판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현행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함.

간행물 정가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재기 등 위반행위 과태료 인상 및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지방이양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등(안 제16조 내지 16조의3)

(1) 현행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는 주로 유해간행물 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해간행물 심의 위주의 위원회조직으로는 급변하는 출판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판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이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을 설치하여 출판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전문인력 양성, 제작 활성화 및 유통선진화, 양서권장 및 독서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 사업, 디지털출판 육성지원, 해외진출 지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미래지향적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출판문화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능은 존속 필요.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심의위원회 운영을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유해간행물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2조)

(1)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규정.

(3) 법적 미비사항 보완으로 법치 행정 달성이 기대됨.

라.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인상(안 제28조제1항)

(1) 과태료 상한액이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약함.

(2) 사재기 등 의도적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인상함.

(3)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됨.

마.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지방 이양(안 제28조제2항)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0.3.11)에 따른 후속조치임.

(2)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 촉진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638 FAX : 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