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글로벌화․디지털화되는 출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판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현행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함.

간행물 정가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재기 등 위반행위 과태료 인상 및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지방이양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등(안 제16조 내지 16조의3)

(1) 현행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는 주로 유해간행물 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해간행물 심의 위주의 위원회조직으로는 급변하는 출판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판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이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을 설치하여 출판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전문인력 양성, 제작 활성화 및 유통선진화, 양서권장 및 독서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 사업, 디지털출판 육성지원, 해외진출 지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미래지향적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출판문화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능은 존속 필요.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심의위원회 운영을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유해간행물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2조)

(1)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규정.

(3) 법적 미비사항 보완으로 법치 행정 달성이 기대됨.

라.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인상(안 제28조제1항)

(1) 과태료 상한액이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약함.

(2) 사재기 등 의도적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인상함.

(3)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됨.

마.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지방 이양(안 제28조제2항)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0.3.11)에 따른 후속조치임.

(2)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 촉진이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전

법률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4호 본문 중 “정기간행물.”을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간행물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간행물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를 “간행물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등”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진흥원의 임원) ① 진흥원에는 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의3(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출판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4. 출판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5. 양서권장 및 독서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디지털출판 육성지원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국내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다른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간행물 유해성 심의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을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은 진흥원 원장의 제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진흥원 원장은”으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중에서”로, “위촉한다”를 “제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로,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를 “해당하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으로, “여성가족부에”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위원회”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21조의2 중 “한국문학번역원”을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정하여”를 “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6조 중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진흥원(위원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 및”을 “위원회의 위원 및 진흥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영업행위”를 “영업행위를 한 자와 제1항제5호의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설립추진단의 설치, 진흥원의 정관 작성ㆍ정관인가 및 설립등기 등 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이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설립추진단을 이 법에 따른 진흥원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진흥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종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 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진흥원은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위원회를 포함한다)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간행물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라 한다)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것을 말한다.	8. ----------------------------------------------------------------------------------------------------------------------------------------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심의위원회----------------------------------------------.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4.------------------------------------------------------------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과 인터넷신문.-------------------------------------------------------------------------------.
제12조(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그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의뢰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 간행물심의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외국간행물의 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그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간행물의 제출) ① --------------------------------------- 간행물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입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입 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등) ① --------------------------------------------- 간행물심의위원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등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제16조(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설치)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6조의2(진흥원의 임원) ① 진흥원에는 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제16조의3(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출판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4. 출판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5. 양서권장 및 독서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디지털출판 육성지원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국내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다른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간행물 유해성 심의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신 설>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 위원장-----------------------------.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은 진흥원 원장의 제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진흥원 원장은 ---------------------------------------------------------------------------------------- 중에서 --------------------------------------------------------------- 제청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 권장ㆍ진흥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삭 제>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삭 제>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생 략)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 해당하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전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 보조) ---------------------- 진흥원 -----------------------------------------------------------------.
제21조의2(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2(감독) --------------------------------------------------------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진흥원(위원회를 포함한다)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1. 제17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1. -------------- 위원회의 위원 및 진흥원의 -------------------------
2. 제20조에 따른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 3천만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제1항제7호의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 ------------------------------------------------ 영업행위를 한 자와 제1항제5호의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