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 (제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및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229호, 2012. 1. 26 공포, 2012. 7. 2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제7조～제9조 및 제17조제2항 삭제)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제7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제8조), 배포 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제9조) 및 업무 위탁(제17조제2항) 등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11조의2)

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이던 외국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 간행물에 포함함.

라.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의2)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여부에 대한 의견문의를 할 수 있는 간행물의 범위에 전자출판물을 포함함.

마. 권한의 위임ㆍ위탁규정 정비(안 제17조)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시ㆍ군ㆍ구 이양에 따라 동 사무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라 관련 업무 위탁 규정을 삭제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정(안 제18조, 별표 2)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간행물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1천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금액을 이에 맞게 조정하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을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로, “대표하고”를 “대표하고 법 제18조에 규정된 기능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 심의 업무의 지원

2. 그 밖의 간행물 심의 업무의 지원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무국에 진흥원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제14조의 제목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심의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심의위원회의”를 “소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전문심의위원회”를 각각 “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의”를 “소위원회의”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제3항제2호”를 “법 제22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4호”를 “법 제22조제4항제5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각각 “법 제28조제2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나.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1)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변경신고를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4)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5호	100만원
4.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5호의2	100만원
5. 서점 등 소매상이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출판사 또는 저자가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6호	200만원
6.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6호	100만원
7.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6호	300만원
8.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7호	3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 대상 외국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삭 제>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 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그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배포 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 중 유해성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그 유해성이 없어지는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포 중지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을 국외로 다시 반출하거나 폐기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2. 배포 제한 「청소년보호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표시, 포장, 판매금지 또는 구분ㆍ격리를 명한다. 3. 내용 삭 제 해당 외국간행물의 내용 중 유해성이 있는 부분의 삭제를 명한다.	<삭 제>
제10조(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 ---------------------------------------------------- 대표하고 법 제18조에 규정된 기능과 관련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 법 제17조제4항---------------------------------------------------------------------------------------------------------.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 심의 업무의 지원 2. 그 밖의 간행물 심의 업무의 지원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무국에 진흥원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12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제14조(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소위원회---------------------------------------------------------------------------------------------------------------------------.
②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소위원회의 --------------------------------------------------------.
③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 소위원회 --------------------------.
④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 소위원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삭 제>
⑥ 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 소위원회의 ------------------------------------------------------------.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 (생 략)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 -------------------------------------------------------------------------------------------.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같은 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
④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4항제5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1.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삭 제>
2.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2. 법 제28조제2항제6호-------------------------------------------------------------------------------
3.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법 제28조제2항제6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 및 유해성 결정 사실의 통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견본 제출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반환 및 보상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 명령에 관한 업무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문의 사항에 관한 의견 통보에 관한 업무	<삭 제>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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