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0. 4.

문화체육관광부

1. 개정 이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로 규제하던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물품, 이용실적점수,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됨 (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30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