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2.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 개정(제정)이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및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1229호, 2012. 1. 26. 공포, 2012. 7.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의견문의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며,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확인증 반납 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출판사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서 서식에 폐업을 추가함.

나. 의견문의의 절차 등 규정(안 제7조)

1) 2012. 1. 26 개정ㆍ공포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9조의3에서 의견문의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 의견문의 신청서 제출, 신청 서식 마련, 5일 이내 통보 기간 설정 등 의견문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만,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의견문의 방법과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서식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관련 조항 및 서식을 변경 또는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고확인증의 반납)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미리”라 함은 간행물을 발행 또는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기 이전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그 간행물 1부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견문의 간행물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의견문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문의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 없는 간행물은 의견문의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되돌려 주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간행물은 심의한 후 의견문의를 한 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문의 방법과 절차 등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출판사 (□ 신규 □ 변경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① 명 칭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대표자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신고 사항	⑦ 신고번호		⑧ 신고일	년 월 일
⑨ 변경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⑩ 폐업 사항	폐업일	년 월 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또는 폐업신고 시 :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	접수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				검토

210㎜×297㎜[백상지 80g/㎡]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
① 신고번호 제 호
② 명칭 및 소재지	명칭	소재지
③ 대표자	성명	주소
④ 신고 연월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판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인쇄용지 120g/㎡(특급)]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신고서 (    분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출판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번호	구분	신고번호	신고 출판사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변경 신고일	대표자	변경신고(변경 전) 사항(변경 후)
		신고일			전화번호

* 기재 시 유의사항

1. 구분란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폐업 또는 전입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란에 그 날짜를 적습니다.

직인

행정기관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의견문의 신청서	□ 국내간행물 □ 외국간행물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단 위원회 상정ㆍ심의간행물은 14일)
상호(명칭)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간행물	( ) 등 종 각 1부 ※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첨부 간행물에 대한 의견을 문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의견문의 간행물 목록 1부 2. 의견문의 간행물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심의결정		▶	회신
신청인			간행물윤리 위원회			간행물윤리 위원회			간행물윤리 위원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의견문의 간행물 목록(도서)
연번	간행물명	저자	출판사	발행일	출판국가	비고
계	종 부

(제3쪽)

의견문의 간행물 목록(정기간행물)
연번	간행물명	간별	발행사	발행일	출판국가	비고
	종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불법복제간행물 단속반원증
사진 (3.5㎜×4.5㎜)
제 호
성명
□ 문화체육관광부 □ 시ㆍ도 □ 시ㆍ군ㆍ구
(뒤쪽)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 시ㆍ군ㆍ구) 불법복제간행물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인] [인]

55㎜×80㎜[보존용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신고확인증의 반납)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 신청서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간행물 목록 비고란에 조건부 수입 추천 간행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미리”라 함은 간행물을 발행 또는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기 이전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그 간행물 1부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견문의 간행물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의견문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문의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 없는 간행물은 의견문의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되돌려 주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간행물은 심의한 후 의견문의를 한 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문의 방법과 절차 등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등) ①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간행물 견본 제출서에 그 간행물 견본(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한다)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 청구서에 청구금액 산정 명세서 및 관계 증거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소비자에게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이하 이 조에서 “판매가”라 한다)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