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음악 인식 기술 성능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8.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저작권기술팀	팀장	김주석	055-792-0141 (juskim@copyright.or.kr)
실무자	저작권기술팀	선임	문경도	055-792-0144 (kdmoon@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3

2. 추진경과	4

3. 정보화현황	5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및 역할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8

2. 요구사항 총괄표	9

3. 제안요청 상세 내용	10

4.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22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23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26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개최	29

4. 입찰시 유의사항	29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31

2. 제안서 표지	34

3. 제안서 목차	35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37

Ⅶ. 별첨 서식

별첨 목록	40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41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59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음악 인식 기술 성능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발주예산 : 301,3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형태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방법 : 조달 입찰 추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4차산업혁명과 신기술 적용 등 음원 유통방식에 적합한 성능평가 시험환경 제공을 통한 음원 정산에 핵심적인 음악 인식 기술 성능 향상 기반 조성 필요

ㅇ 현재 BMT 방식은 비교 대상 제품 간의 성능 우열을 확인하고 있어, 실제 다양한 환경에서의 최소 성능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도입·선정에 어려움이 존재

ㅇ 국내기업 제품의 성능시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 업체를 지원하고 수요자가 우수한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해외 MIREX(Music Information Retrieval Evaluation eXchange)에서 오디오 인식 관련 다양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능 순위를 제시

3		사업내용

ㅇ 음악인식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DB 서버(1대)

ㅇ 음악인식 성능 평가 테스트베드 WEB 서버(1대)

ㅇ 음악인식 성능 평가 테스트베드 평가/분석 서버(4대)

ㅇ 음악인식 성능 평가 스토리지(2대)

ㅇ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등 1대)

ㅇ 음악인식 성능 평가 작업 장비(워크스테이션 등 2대)

ㅇ 평가 운영체제(OS 2개) 구입

ㅇ 테스트베드 수행 환경 구성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 설립목적

o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근거 :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해외사무소(중국 북경,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하노이)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홈페이지 참조

2		추진경과

o 2015. 12.	특징기반 필터링 성능평가 기반 구축
o 2016. 11	모바일 환경 기반 성능평가 및 전자책 DRM 상호운용성 평가 시스템 구축
o 2017. 11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o 2018. 11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o 2019. 11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o 2020. 11	’20년도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o 2020. 12	음원-권리정보 통보 DB 구축(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등)

3		정보화현황

□ 시스템 현황

o 구성도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네트워크 구성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에 해당항목으로 정보 유·노출 위반 시「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문제점) 국내 기업 제품의 성능시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험환경 제공 및 수요자가 우수한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개선방향) 국내 중소기술업체 등에 실제 환경과 같은 테스트베드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험환경 제공을 통하여 제품의 완성도 및 신뢰성 향상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ㅇ 음원 유통방식에 적합한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ㅇ 국내 음원 저작권거래 및 관리 서비스 등 방송 모니터링 평가 환경 구축

ㅇ 국내 저작권기술 업체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발 기술에 대한 시험환경 구축

2		추진전략

ㅇ 기 구축된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구축 환경 기준으로 음악인식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방식으로 진행

ㅇ 기존 성능평가 네트워크 구성 방식 활용 등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ㅇ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주관기관)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사업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주관사업자			조달청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o 보조사업 관리, 예산교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저작권기술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8	9	10	11	12
착수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구축	- 장비 도입(장비발주, 장비 설치)
시험	- 통합시험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목표시스템 개념도

□ 도입 H/W, S/W

구 분	용 도	개 수	비 고
음악인식 DB 서버	테스트 데이타셋에 대한 메타 정보 저장 원본 및 변형 데이타셋에 대한 데이터 저장 테스트 결과 저장	1대
음악인식 WEB 서버	테스트베드 시스템 관리, 웹기반 평가 수행, 결과 조회	1대
음악인식 평가 서버	콘텐츠 원본에 대한 특징정보 추출 변형콘텐츠에 대한 인식 테스트, 콘텐츠 변형물 생성 추출 및 인식 서비스(모듈)에 대한 성능 테스트	4대
스토리지	원본 및 변형 데이타셋 저장 테스트베드와 Mount 하여 물리적으로 연결	2식
네트워크 장비	서버 및 스토리지간 네트웨크 구성을 통한 스위칭	1대
모니터링 워크스테이션	테스트베드 서버 원격 접속, 평가 수행 모니터링	2대
OS	테스트베드 서버 운영 체제(OS)	2개

□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ㅇ 필터링 성능평가 실행을 위한 환경 구성

ㅇ 원본에 대한 특징정보 추출을 위한 환경 구성

ㅇ 변형 데이타셋을 통한 콘텐츠 인식 환경 구성

2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2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3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 등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유지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1
계		17

3		제안요청 상세 내용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 001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SW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일체를 제안하여야 함 o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상세규격과 상이하여도 동등이상의 성능 또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성능 또는 기능을 주관사업자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상세규격 이상의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o 도입장비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구성하여야 함 o 제안하는 HW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는 3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제조사가 표준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1년간은 제안사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o 제안하는 SW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는 1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최소 1년 이상, 단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o 제안 장비(HW,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각 제조사의 공급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o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작업의 비용은 본사업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 002

요구사항 명칭

도입장비 품목별 표준 규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장비의 품목별 표준 규격을 제시

세부

내용

도입 내역	상세규격	수량	비고
음악인식 DB 서버	o CPU: 2.7GHz 2P(36Core) 이상 o MEMORY: 128GB MEM 이상 o DISK: 600GB SAS 12K 이상 * 2개 o IO: 1G 4P TX NIC*1, 10G 2P SX NIC*4, 3Y FC o 기타: 표준 랙타입, OS : Cent OS	1
음악인식 WEB 서버	o CPU: 2.7GHz 2P(36Core) 이상 o MEMORY: 128GB MEM 이상 o DISK: 600GB SAS 12K 이상 * 2개 o IO: 1G 4P TX NIC*1, 10G 2P SX NIC*4, 3Y FC o 기타: 표준 랙타입, OS : Cent OS	1
음악인식 평가 서버	o CPU: 2.7GHz 2P(36Core) 이상 o MEMORY: 128GB MEM 이상 o DISK: 600GB SAS 12K*2 이상 o 추가 DISK: 1.2TB SAS HDD 10K 이상 * 2개 o IO: 1G 4P TX NIC*1, 10G 2P SX NIC*4, 3Y FC o 기타: 표준 랙타입 o OS : Windows Server 2019*2, Cent OS*2 지원	4
스토리지	o 지원: NAS 가능 o IO: 10G*8ports, 32G*8ports o 용량: SAS 1TB 10K 이상으로 구성하고 Physical 78TB 이상 o 캐시메모리: 128GB 이상 o RAID 지원: RAID 1, 10, 5 또는 6 o SPARE DISK: RAID 구성 단위당 1개 이상 o 지원: warranty 36months	2
네트워크 장비	o O: 24 Port 10G Fiber Switch IP Base o 지원: 10G SFP+ 6개 제공 o 지원: Tinout 10GBASE-SR SFP+ transceiver module 10개	1
성능평가 운영 워크스테이션	o i9-10850K (64GB / 2TB NVME / 4TB / RTX3080 / Win10 기업용)	2
OS	o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16core [기업용/라이선스]	2

※ 랙이 필요한 경우 랙을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베드 성능평가 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필터링 성능평가 실행을 위한 환경 구성
	세부 내용	o 기 구축된 저작권기술 성능평과 환경과 연계 구축 - 도입 HW, SW 구성 및 성능 평가 실행을 위한 환경 구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원본 데이터 셋 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본에 대한 특징정보 추출을 위한 환경 구성
	세부 내용	o 음악인식 성능평가 테스트 데이터 셋(원본)환경 구성 - 음원, 영상 데이터 등 원본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한 특징정보 추출을 위한 환경 구성(OS 설치, 환경 설정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변형데이터 셋 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변형 데이타셋을 통한 콘텐츠 인식 환경 구성
	세부 내용	o 음악인식 성능평가 테스트 데이터 셋(원본)환경 구성 - 음원, 영상 데이터 등 변형 데이터 셋을 통한 콘텐츠 인식 환경 구성(OS 설치, 환경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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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 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요구사항의 일반적인 사항 정의
	세부 내용	o 성능 요구사항 - 요구된 성능(CPU, Memory, Disk 구성 등)이 제공되었음을 테스트, 시스템 사양 캡쳐, 시스템 명세서 등을 통해서 증명하여야 함 ※ 스토리지의 Raid 구성은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회의 참가자 자료ㆍ업계 인사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를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12]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과업대상 범위 안에 개인정보취급이 없을 시에는 [별첨 서식1-11], [별첨 서식1-12]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판단은 주관기관에 따름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위원회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위원회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내부 전산망 이용에 대한 개발용 가상PC 발급은 2개 미만으로 제한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개발용 가상PC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음 ‣ 위원회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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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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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 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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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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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o 위원회가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 조치 검증은 위원회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및 자체 보안대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 o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위원회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을 명시해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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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위원회,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o 위원회는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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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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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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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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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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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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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위원회와 합의한 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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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3부 / 저장매체 5부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인력투입현황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회의 후 3일이내 이슈·위험발생시
	완료	o 사업완료보고서(시스템 구성 결과서 포함)	계약종료일 이내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Ⅵ.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기술평가 포함 위탁)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보안대책 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25)	하자보수 계획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야 함.

ㅇ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   (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를 실시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8조에 따라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조달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사의 기술평가회의 참여 시 녹음, 동영상 촬영 금지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해당사항 없음

4		입찰시 유의사항

□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기타 사항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품질보증 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제안서보상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제안서 보상규정 미적용

□ 제출 서류, 일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규격, 편철 방법

ㅇ E-발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전자서류 제출)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위원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한다.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음악 인식 기술 성능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202. .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기술 및 기능

5-1. 시스템 요구사항 구현방안

5-2. 보안요구사항 구현방안

6. 성능 및 품질

6-1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관리부문

1. 유지관리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기밀보안 대책

4. 비상 대책

5. 기타 지원 사항

ⅥI. 기타

Ⅷ. 첨부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0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위원회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도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기술 및 기능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1. 시스템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시스템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5-2.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일정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무책임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6 ※한국SW산업협회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도록 붙임 양식 활용)
Ⅴ. 지원부문
1. 유지관리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 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서식1-7>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8>  확약서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4> 인권경영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예시> - 기술사 0명, 특급 0명 - 중급 0명 - 총 M/M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공동수급은 구성원별 각자작성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사업범위 및 기준
사업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붙임 서식5]을 제출한다.

[별첨 서식1-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자격		자격증 급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상주/비상주 구분		□상 주, □비상주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하여 기술하여야 함

※ 경력사항은“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별첨 서식1-7]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8]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9]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별첨 서식1-14]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인 권 경 영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노력을 이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선언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