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집행규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지원금 횡령ㆍ유용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에 대해서만 보조금 감액 가능하여, 종목별로 연맹이나 구단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매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스포츠 단체가 자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단체에 대하여 지원금 감액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별표 1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표 1 별첨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루된”을 각각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별표 1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지원금의 30%	지원금의 20%

별표 1 제3호 중 “비위기준”을 “1호 및 2호 나목의 비위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
②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②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