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51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대상 : 별지 제1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요건(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2.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임의단체는 신청 불가함)

ㅇ 연수과정이 강의․토의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는 만큼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컨소시엄 참여기관도 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현장실습 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표준 연수프로그램(현장실습 방안)’의 현장실습 기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함

ㅇ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2개 이상의 기관 모두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떠한 기관이라도 대표로 신청할 수 있지만

- 현장실습 기관이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로 신청불가.

※ 예시) 00 대학과 체육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00 대학과 체육단체 중 어느 한 기관이 대표로 신청가능

ㅇ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지부인 경우에는 중앙기관 명의로 신청 가능, 신청서 내용에 대상 지역 및 해당 지부 명시

②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상의 연수운영위원회 및 전담 행정직원 등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또는 그에 준하는 연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의 인력

다. 강의실․집기 등 연수시설, 현장실습 시설 및 장비, 편의시설 등

③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운영 수요가 있을 것

④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지정절차

① 연수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 「연수기관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일(서류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 시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주체: 연수기관 선정평가 위원회(정부·유관기관·학계 인사 등)

나. 현장실사: 「연수기관지정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다. 서면평가: 「연수기관지정신청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점수 산정

※ 서면평가 과정에서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한 신청기관의 발표(프레젠테이션) 진행 가능

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지정우선순위 선정

※ 단, 서면평가 배점(100점)의 70점 미만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

④ 평가결과 및 지정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수기관을 최종 지정한다.

4. 평가기준(서면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설치 수요 (8)	체육인구 현황		ㅇ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인구현황 ㅇ체육 참여 인구현황	2
	체육시설 현황		ㅇ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내 체육시설 현황	2
	체육계열학과 현황		ㅇ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내 특수체육계열학과 현황	2
	종합수요예측		ㅇ해당 연수기관 이용수요 종합예측	2
인프라 (42)	시설 인프라	연수시설	ㅇ강의실․집기 등 연수시설, 현장실습시설, 편의시설 ㅇ 대중교통 현황 등 접근 편의성	20
	인적 인프라	연수인력	ㅇ실무 위주의 연수 및 현장실습을 위한 강의인력풀 현황	20
		행정인력	ㅇ연수운영위원회 구성현황 ㅇ전담 행정인력 현황	2
프로 그램 (50)	연수 기획	연수내용	ㅇ표준 연수프로그램 수행가능성 및 발전방안 ㅇ종목별 현장실습 시행방안 및 현장실습 종목의 다양성	30
		협업체계	ㅇ실무연수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	8
	연수운영		ㅇ연수운영계획 ㅇ현장실습 운영방안 ㅇ출결관리방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료 관리 등	10
	연수평가		ㅇ자체 연수평가(만족도조사, 청렴도조사 등) 및 환류계획 ㅇ민원 대응계획	2
(합 계)				100

5. 시행일 : 이 기준 등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경과조치 : 이 고시 제정 이전에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7.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수기관 지정신청서

〈표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신청서

(지정하려는 연수기관의 종류)

2018. 0.

응 모 기 관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목차〉

Ⅰ. 설치 수요

1. 체육인구 현황

2. 체육시설 현황

3. 체육계열학과 현황

4. 종합수요예측

Ⅱ. 인프라

1. 시설 인프라

가. 연수시설

2. 인적 인프라

가. 연수인력

나. 행정인력

Ⅲ. 프로그램

1. 연수기획

가. 연수내용

나. 협업체계

2. 연수운영

3. 연수평가

※ 상기 목차는 필수 기술사항이며, 응모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목차 및 내용을

별도로 추가 기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근거자료 출처 제시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