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16 - 0170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016~2020)

2016.  6.

목   차

[기본계획 개요]	1

Ⅰ. 추진배경	3

Ⅱ. 현황 및 문제점	5

Ⅲ. 비전 및 추진전략	11

Ⅳ. 기본계획 추진체계	12

Ⅴ. 전략별 추진과제	15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기반 구축	15

2.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27

3. 스포츠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36

4.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	45

Ⅵ. 추진일정	53

첨 부 :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55
2. 해외 체육시설 안전관련 제도 현황	56
3. 전국 체육시설 현황	57

별 첨 : 1.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2.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개요

■ 추진배경

❍ 체육시설 관련 정책은 공급확대와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집중되었으나, 체육시설 건립단계부터의 체계적 안전관리 요구 증가

-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14.2월)를 계기로 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필요

❍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 시행('15. 8. 4.)

-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명문화(제4조의2)

* 안전관리 관련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제4조), 안전관리 등의 위임‧위탁(제4조의3), 안전점검결과의 이행(제4조의4),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제4조의5), 포상(제4조의6)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 체육시설법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추진목표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목표를 제시하고 체육시설(약7만8천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선제적인 재난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 기여

■ 수립방향

❍ 체육시설의 특성상 스포츠 활동 측면에서의 안전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체육시설 외에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ㅇ 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안전, 안전위생기준, 재난대비 등
스포츠활동 안전관리	ㅇ 안전문화 확산, 사고예방, 부상방지 등
스포츠용품 안전관리	ㅇ 제품규격(출시) 및 관리상태(이용) 등

■ 중점 추진과제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지자체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

- 문체부(계획수립, 총괄지원‧평가), 지자체(안전점검‧교육‧홍보 등)의 역할 정립

- 체육시설상설안전점검단 운영 - 점검결과 이용제한, 사용중지 등 명령

･ 우수 지자체 및 민간 포상 - 개보수 비용 지원, 인증 현판 부여 등

❍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 현장 중심의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 이용자 안전보호를 위한 대상 업종 확대 및 기준 강화

❍ 스포츠 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 기반 마련

-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침‧매뉴얼 개발‧보급

❍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

- 대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추진

Ⅰ. 추진배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향후 5년(2016～2020년)간

체육시설 안전과 관련된 제도·정책 방향 및 안전관리 로드맵 제시

□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체육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15.8.4.)

-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체육시설 안전관련 체육시설법 개정 내용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규정(법 제4조 2항, 제3항)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법 제4조의3) 안전점검 실시 결과의 이행(법 제4조의4)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법 제4조의5)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법 제4조의6)

□ 체육시설에 특화된 안전관리 추진체계 필요

❍ 기존 안전관련 법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은 시설·소방 위주로, 체육에 특화된 안전관리 체계 필요

- 스포츠 활동 및 체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필요

❍ 스포츠분야 위해 발생장소 비율(전체 3,958건 중 2,626건, 66.3%)

□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산업의 지속성장

□ 생활체육 참여 증가로 안전한 스포츠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 국민들의 규칙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속 증가

<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및 빈도 >
	￭ 2014년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의 54.8%로 전년대비 9.3% 증가 [문화체육관광부, 2014]

❍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안전사고 지속 증가

-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개인적·사회적 편익 발생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비용도 증가

Ⅱ. 현황 및 문제점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발생 및      시설물 관리주체의 소극적 관리활동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미흡

1		체육시설 안전관리 분야

□ 안전관리 대상시설 현황(2014년 말)

구 분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합 계
	국 가			광역	기초	직장	소계	등록	신고	소계
	체육회	대장체	공단
개 소	20	14	16	556	20,711	614	21,931	496	56,133	56,629	78,560

* 체육회(대한체육회), 대장체(대한장애인체육회), 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공체육시설 현황 : 2007년 10,946개 → 2014년 21,317개 (94.7%, 증), 직장체육시설 제외

□ 체육시설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 (안전점검) 1종․2종 시설물, 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주체 및 규제 법률 분산

❍ (사각지대) 시설분야(20,136개소, 25.32%)는 타 법률에 의해 안전관리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미실시 체육시설(59,407개소, 74.68%)과 스포츠 활동분야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

❍ (체육시설 안전관련 법령별 대상시설 현황)

관 련 법	대상시설	면적(연면적)	점검	비율(%)	점검주기	점검분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	50,000m² 이상	885	1.11%	반기1회	ㅇ 건물구조
	2종시설	30,000㎡ 이상	2,920	3.67%	반기1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 대상시설	500㎡∼30,000㎡	12,817	16.11%	반기1회	ㅇ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 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실내권총사격장	4,282	5.38%	분기1회	ㅇ 소방분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2,883	3.62%	-	ㅇ 안전위생기준 ㅇ 보험가입 등 ㅇ 시설, 소방 등
미관리 체육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체육시설)		500㎡ 미만 (간이운동장 등)	59,407	74.68%	-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미흡

❍ (실태조사)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분야별로는 재난분야 및 소방분야가 유형별로는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첨부-1 참조]

조사개요 : 일시(2015. 11.), 개소(250개), 항목(4분야, 29항목)

평가방법 : 정량평가(5점) 및 정성평가

조사결과 : 재난대비 분야(3.44)와 소방분야(3.94) 안전관리 실태 취약

구 분	시설물 분야	소방 분야	체육시설 규정	재난대비	평균평점
시설 평균	4.19	3.94	4.27	3.44	3.97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의 문제점

❍ (현황) 체육시설법은 안전관리 주체를 문체부장관으로 하고 일부 업무에 대해 자치단체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임‧위탁하도록 규정

주 요 업 무	주 체	위임‧위탁	비 고
기본계획수립	문체부장관	-	-
관리계획수립	문체부장관	-	시행계획
교육, 홍보 안전점검 및 결과통보	문체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민간시설
		국민체육흥공단	국가시설

❍ (문제점) 국가‧지방 사무의 배분 원칙*과 체육시설의 공급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동일 법률의 규정(제5조, 제6조)과 괴리 발생

* 불경합의 원칙(권한‧책임 명확화), 현지성의 원칙(지자체 우선의 원칙)

- (타 안전관련 법률*) 안전점검 주체를 시설 소유자(관리자)로 규정

* 시특법, 재난법, 다중이용법, 공연장, 청소년수련시설 등

- 지자체의 연도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규정 부재

□ 체계적인 체육시설 정보관리 부재

❍ 체육시설(약7만8천개)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자료 등 정보 부재

-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 취약성,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안전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확보 필요

2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분야

□ 지자체와 시설업자 주도의 안전관리 추진 기반 미흡

❍ 현장과 지자체 주도의 안전관리 추진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나, 체육시설법은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소규모 체육시설의 자율점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결과입력, 조치 등의 과정을 법령을 토대로 규정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 부재

□ 체육시설에 특화된 안전관리 전문기관 및 전문가 부재

❍ 안전점검의 신뢰성 확보와 안전관리 전문 인력 및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 부재

- 체육시설(약7만8천)에 대한 안전점검은 인력(지자체 평균 2.1명)과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 발생

❍ 체육시설 안전관리는 시설․설비 등의 구조적 대상물과 운동경기를 위한 스포츠용품․기구 등의 비구조적 대상물로 구분하여 점검 및 검사 필요

- 체육시설법 제4조의3에서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하고 있으나, 스포츠용품‧기구 등의 안전관리 검사기관 부재

□ 영세 체육시설업자의 비용증가에 따른 보상체계 미흡

❍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부담 증가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이용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용증가를 상쇄할 보완 대책의 마련이 필수적이나 실행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

□ 세부과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 지자체‧사업자 주도의 안전관리, 민간 사업자‧종사자 대상 교육, 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미흡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기반 구축, 스포츠 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기반 조성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 불투명

3		스포츠 안전교육 및 기술개발 분야

□ 체육시설 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교육 부족

❍ 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관리차원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사고예방 교육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사항만 명시

- 법 23조(체육지도자의배치) 및 24조(안전·위생기준)에 체육지도자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없음

□ 스포츠안전에 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부재

❍ 안전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구축 필요

❍ 교육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부족

* 지자체공무원,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대국민 등

□ 체육시설 세부 유형별 매뉴얼 및 안전관리 지침 부재

❍ 체육시설은 운동종목, 시설형태, 운영주체 등에 따라 규모나 구성, 안전사고 발생 및 시설물 관리 체계가 다름

* 소규모 신고체육시설 등 생계형 체육시설은 임대형태의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외부 요인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 체육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운영자용 안전관리 매뉴얼 및 점검자용 안전점검 지침 부재

□ 체육시설 안전관리 연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미흡

❍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사업은 기술개발·시스템개발·부품개발 분야에 한정

- 스포츠안전관리 기술은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사업의 기술 분류 체계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4		스포츠 안전문화 분야

□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미흡

❍ (국민 안전 인식도) 과거에 비해 국민 안전 인식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여지가 많은 상태

* 불만족율 : (’01년) 43.5% → (’08년) 30.1% → (’10년) 22.0% → (’12년) 21.3%

연도 인식도	2001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매우 안전하다	0.3%	0.8%	0.7%	1.4%	1.7%
안전한 편이다	8.8%	14.9%	17.1%	22.0%	24.5%
보통이다	47.5%	47.5%	52.0%	54.6%	52.5%
불안한 편이다	36.6%	31.5%	27.0%	19.8%	19.0%
매우 불안하다	6.9%	5.2%	3.1%	2.2%	2.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통계청, 사회안전에 관한 인식도(건축물 및 시설물)

❍ (국민 안전 의식 수준) 2007년에 비해 56% 하락, 사고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7%가 공감(현대경제연구원, 2014)

□ 스포츠 안전사고 증가

❍ 안전의식 결여,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 의한 안전사고 증가

- 자전거 사고로 해마다 약 300명 사망(헬멧 미착용이 주요 원인)

- 등산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장비불량, 입산 통제 무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 주요 원인)

* ’10년 3,088건 → ’11년 4,243건 → ‘13년 7,494건

- 프로야구장 안전사고 일 평균 3명 사고(’11년~’14년, 1,828명/파울볼, 버너 사용 등)

□ 안전문화 콘텐츠 부족 및 시민단체 활동 미흡

❍ 스포츠시설 이용 및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의 안전문화 콘텐츠 부족

※ 소프트웨어 측면: 팜플렛, 동영상, 인쇄책자, 홍보만화 등

※ 하드웨어적 측면: 스포츠안전체험한마당, UCC경진대회, 그림․글짓기 등

❍ 체육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CSR) 제도의 적극 활용과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조성 기반 필요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내‧외부 환경분석(SWOT)]

내 부 환 경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제도적 근거 확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 ㅇ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보유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 ㅇ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련 사업 추진 - 이용자 안전 교육 및 매뉴얼 개발 등 ㅇ ｢레저‧스포츠안전네트워크｣ 출범‧운영 - 2015년 9월 2일 출범 - 문체부 주관 22개 기관 MOU체결	ㅇ 안전관리 업무 전문성과 경험 부족 - 체육시설에 특화된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부족 ㅇ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체계 미비 - 문체부, 지자체, 공단, 민간 등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 개선 필요 ㅇ 미관리 소규모 체육시설이 다수 차지 - 소규모 체육시설(5백㎡ 미만) 74.68% ㅇ 체육시설의 종목, 유형, 소유주체 등 복합적으로 구성, 다양한 접근 필요 - 종목 : 야구장, 축구장 등 57개 - 유형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소유 : 공공, 민간
강 점 [Strengths]	약 점 [Weaknesses]
기 회 [Opportunities]	위 협 [Threats]
ㅇ 안전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 증가 - 국민안전처 개처(2014. 11. 19.) ㅇ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의 활성화 - 타 부처 재난관리사 등 자격증 신설 - 각 기관 안전관리 교육과정 운영 ㅇ 국민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증가 ㅇ 안전관리 관련 정보통신기술 활용 - 재난관리시스템(NDMS), 119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 등 ㅇ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 참여 증가 - 2013년 45.5% ⇨ 2014년 54.8%	ㅇ 기후변화 및 사회구조의 복잡화로 빈번하게 재난사고 발생 - 우면산 산사태(2011) 등 자연재난 - 마우나리조트사고(2014) 등 사회재난 ㅇ 공연 등 체육시설 수요 다각화 - 체육시설에 대한 공연 기획사 및 민간기업체 임대 수요 급격한 증가 ㅇ 타 개별법의 안전관리 및 점검의 중복에 대한 불만
외 부 환 경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안전한 스포츠 환경, 건강한 스포츠 활동”

목표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추진 전략 및 과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기반 구축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 □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스포츠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 개발･보급 □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확대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체육시설 안전관리 단계별 목표

Ⅳ. 기본계획 추진체계

1		기본계획 업무체계

□ 법령상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기반 구축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개선	스포츠 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조성
1.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	▪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3.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4.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5.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
6.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7.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 개발‧보급

□ 안전관리 업무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기본계획 『위임‧위탁』 과제 시행																	기본계획 『세부추진』 과제 시행
		시행령 제2조의6(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주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스포츠개발원 (국책연구기관)
	위임 업무					위탁 업무
	￭ 지자체 관할 체육시설 - 안전점검 및 결과 통보 - 교육‧홍보					￭ 국가 체육시설 - 안전점검 - 교육‧홍보 ￭ 안전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 기본계획사업 총괄 수행 ￭ 안전관리점검, 교육․홍보 등 ￭ 법‧제도 개선 지원								￭ 체육 안전분야 연구 및 개발 ￭ 안전점검지침, 표준매뉴얼 개발
																		스포츠안전재단								민간 및 시민단체
																		￭ 스포츠 안전 보험 제도개선･ 활성화 ￭ 보험제도 홍보 ￭ 이용자 안전교육								￭ 자율안전점검 ￭ 안전봉사단 ￭ 사회공헌 참여

□ 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사업예산) 체육진흥기금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예산 지원

❍ (수행조직) 체육시설법에서 위임․위탁된 업무 외의 추진과제에 대해
정부정책을 지원 보조하여 사업을 수행할 조직 지정․육성

- (수행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 (주요업무) 정부정책 행정지원 및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총괄 관리

* 중장기 안전관리정책, 안전관리 제도, 국가차원의 교육․홍보, 안전문화진흥,   안전교육 및 매뉴얼 개발 등 안전관리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사업 총괄수행

* 기술개발 및 연구, 보험 등 관련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 업무 분담 및 조정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 절차

□ 안전점검 계획수립 절차

□ 체육시설 안전점검 절차

Ⅴ.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기반 구축

	정책목표
❍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수립, 현장점검 및 평가 추진체계 구축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화 ❍ 체계적인 스포츠 활동 안전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1-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1-1-1.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목    적

￭ 문체부 안전관리 업무의 위임‧위탁기관인 지자체‧공단의 사업추진 절차, 업무 분담, 사업추진 근거 등을 정비, 안전관리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리 업무의 실질적 주관기관인 지자체‧공단의 계획적 사업추진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규정 부재

￭ 지자체‧공단의 위상‧역할에 따른 체계적 업무분담 필요하나, 각각 소관 시설별로 교육‧홍보 실시하도록 규정, 기관 간 업무 분담 비효율

￭ 체육시설법은 국가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시설의 개념 및 범위 모호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국가대표 훈련시설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주체 명시 필요

추  진  방  안

□ 기본계획‧관리계획에 따른 기관별 연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ㅇ (주체) 광역‧기초 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내용) 여건‧전망, 기본방향, 추진과제, 안전점검계획*, 재정투자 등

* 안전점검계획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체부)’에 의거 작성

ㅇ (근거) 기본계획(2016-2020) 및 관리계획(각 년도)

ㅇ 기본계획(2016-2020), 관리계획(1년), 집행계획(1년) 간의 연계* 강화

* 기본계획(기본정책), 관리계획(연차시행계획), 집행계획(현장실행계획)

【안전관리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체계 】

기본계획		□	관리계획		□	집행계획		□	안전관리		□		결과보고
문체부			문체부			광역/기초/공단			광역/기초/공단				기초⇢광역/공단 → 문체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 환류

□ 기관별 교육‧홍보 업무 및 역할 분담

ㅇ (공단)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스템* 구축 등 전국적으로 공동 활용 가능한 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보급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스포츠안전 사이버교육 시스템 등

ㅇ (지자체) 소관 시설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가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시행

ㅇ (근거) 기본계획(2016-2020), 관리계획, 집행계획

□ 국가대표훈련시설 및 공단 설치‧운영 시설 안전관리 기관 설정

ㅇ (국가대표훈련시설*) 대한체육회와 대장체가 설치‧운영하며, 국가시설로서의 위상 보유,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공단을 안전관리 위탁기관으로 설정

* 대한체육회 20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 14개소

ㅇ (공단시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전문시설인 경기장과 신고체육시설로 구성

- 경기장(올림픽체조경기장 등)은 공단이 자율안전관리*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험 축적 효과 기대

- 신고체육시설(올림픽스포츠센터 등)은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안전관리 실시

1-1-2.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

목    적

￭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상설 민관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공무원 등 비전문가의 비정기적 육안조사에 의존, 전문성과 신뢰성 미흡

￭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부재하여 실태점검의 정책적 실효성 미비

추  진  방  안

□ 조사계획

ㅇ (점검단) 문체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안전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

ㅇ (사후조치) 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 중지 및 이용 제한, 보수·보강 명령, 긴급 개보수 지원 등

ㅇ (운  영) 상·하반기 정기 점검, 위험시설은 수시 점검 등 이원화

ㅇ (소요예산) 500백만원(상·하반기 2회, 수시점검 1회)*

* 정기 150백만원×2회= 300백만원, 수시 200백만원

ㅇ (점검내용) 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안전관련 규정, 재난대비 등

□ 민관합동점검단 구성·운영

ㅇ (점검단)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전문가, 관련협회로 구성 팀당 7명씩 4개 점검반 총 30여명 구성

- 문체부 1, 각 지자체 1, 공단 1, 민간 전문가* 3, 관련협회** 1

* 시설·구조분야, 소방·비상·가스·전기 분야, 유지·관리 분야 등

** 체육시설 안전 유관기관(「스포츠레저안전네트워크」회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컨트롤타워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관련협회					민간전문가
상설점검반 운영			소관시설 관리감독						안전점검 참여					안전점검 참여
분야별 전문가			이행확인‧처분						안전교육 및 홍보					개선사항 발굴

※ 현 공단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조직과 인력(체육시설안전팀, 7명)을 보강,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여 점검반 운영

ㅇ (점검대상) 안전 C등급 이하 체육시설(대상시설 지자체 제출), 실내 체육시설(연면적 1만㎡ 이상 체육관),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번지점프, 짚라인 등 신종 레포츠 시설)

ㅇ (운영계획) 연 2회(상·하반기), 긴급시설 수시점검(D등급 이하)

- 정기점검: 전국 체육시설 5대 권역별 점검(장마철․동절기 대비 2회)

- 수시점검: 정기점검 결과 위험시설 및 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확인 점검

□ 점검 후 조치계획

ㅇ 점검 결과, 안전상태를 위험도에 따라 판정하고 후속조치 결정

	안전점검 결과 시설별 안전상태 4단계 분류 (체시법 시행령 별표1의 2)
양호: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상태 수리 필요: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경미한 사안으로 즉시 수리가 가능한 상태 이용제한 필요: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리가 가능한 요소가 있거나 시설물의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사용중지 필요: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체육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

ㅇ 이중 고위험시설은 이용제한 및 사용중지 등을 우선 명령하고, 시설관리자에 철거, 폐쇄 및 보수·보강* 후 안전재점검 등을 요구

* 보수 및 보강 후 사용 가능한 시설은 긴급 개보수 예산 지원

ㅇ 조치 요구 미이행 시설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명령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체시법 시행령 제2조의 5, 시행규칙 제27조)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영업폐쇄 명령

ㅇ 안전점검 및 조치 미흡한 지자체는 공공체육시설 지원예산 삭감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점검 연계·협력
국가안전대진단(‘16.2~4월) 민관합동점검반의 체육시설 점검결과를 반영, 사후조치 지속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27조), 안전점검(30조), 안전조치(31조) 등을 원용, 체시법상의 안전점검 보완

1-1-3.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

목    적

￭ 전국 대상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DB 구축 및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환류 체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공식 통계자료 미비

* 공무원 등 비전문가의 비정기적인 육안조사에 의존, 신뢰성 미흡

￭ 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미흡

추  진  방  안

□ 조사계획

ㅇ (조사범위) 전국 대상 공공·민간체육시설

ㅇ (조사규모) 7천개소(’16년 10백 개소, 이후 4년, 연간 15백 개소)

* ‘16년 총 1천 개소(공공 700개소, 민간 300개소)

ㅇ (조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조사내용) 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안전관련 규정, 재난대비 등

ㅇ (사후조치)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ㅇ (소요예산) 750백만원(500천원×1,500개소)

□ 조사결과 활용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및 민간체육시설 개보수 융자지원 등과 연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및 민간체육시설 개보수 융자 제도
(공공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노후 공공체육시설 3개 분야에 개‧보수 비용 지원(노후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관련 긴급개보수) (민간체육시설) 등록·신고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2016년 1/4분기 융자이율 1.88%)

□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

ㅇ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시행 방안 마련

구분		체육시설 안전관리실태조사		국가안전대진단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안전처(문화체육관광부)
대상시설		▪공공:700개소, 민간:300개소		▪공공:전수, 민간 :사고발생시설
점검내용		▪시설, 소방, 안전관련 규정, 재난대비 분야		▪시설구조 안전진단 ▪위기관리 체계, 교육훈련

1-1-4.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인증 및 평가제도 도입

목    적

￭ 안전관리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체육시설을 선정,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자체와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 적극 참여 유도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우수체육시설 평가제도가 운영 중이며 민간 등록·신고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

추  진  방  안

□ 안전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ㅇ (선정기준) 안전관리 의지, 안전계획 수립의 적정성, 안전관리 실적, 안전사고 발생 현황, 안전사고 증감률 등

ㅇ (심사위원회) 스포츠‧시설‧소방‧위생‧재난대비 등 분야 전문가

ㅇ (인센티브) 기금지원 사업 평가에 우선 반영(개‧보수, 센터 건설 등)

□ 공공체육시설 인증제도 도입

ㅇ (선정기준) 시설, 소방, 안전관리 규정, 재난대비 등 분야별 평가지표 개발

ㅇ (선정대상) 안전관리 대상 공공체육시설

ㅇ (심사위원회) 스포츠 및 시설안전‧운영, 소방 등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ㅇ (인센티브) 인증현판 부착, 생활체육지도자 및 프로그램 지원, 시설 개보수 지원 등

□ 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평가‧포상제 도입

ㅇ (선정기준) 시설, 소방, 안전관리 규정, 재난대비 등 분야별 평가지표 개발

ㅇ (선정대상)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ㅇ (인센티브) 민간시설 개보수 비용 융자 지원 검토, 인증현판 부착

□ 추진체계

ㅇ (주관기관) 공단이 공모, 심사, 지정,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

ㅇ (선정주기 및 시기) 매년, 10월 ～ 12월

ㅇ (활용) 안전문화 사례집 발간 등의 사업에 콘텐츠로 활용

1-2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목    적

￭ 체육시설 현황, 안전, 온라인 교육, 통계자료 관리 등 종합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건축물 기초정보, 시설관리자 정보, 안전점검 실시현황 등의 관리자 및 이용자가 활용 가능한 정보 부재

￭ 체육시설 통계자료 관리, 체육시설 안전관리, 온라인 교육관리, 대외 정보 연계 등 정보의 생성‧관리‧서비스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부재

추  진  방  안

□ 주요 내용

ㅇ (추진근거) 체육시설법(’15.2.3) 제4조의2 제2항 제4호(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ㅇ (대상시설) 78,560개소(공공 21,931개, 민간 56,629개)

ㅇ (구축기간) 3년(1차년, 도입기 → 2차년, 고도화 → 3차년, 활성화)

ㅇ (구축정보) 체육시설 현황, 안전점검, 이력관리, 보험가입, 체육지도자 배치, 시정명령조치 등

ㅇ (주요기능) 체육시설 현황관리, 안전관리, 온라인교육관리, 통계자료관리 등

체육시설 현황관리		체육시설 안전관리		온라인 교육관리		통계자료 관리
▪체육시설 정보 ▪체육시설 안전등급 ▪위험체육시설 현황 ▪인증평가 취득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 ▪자율안전 점검결과 ▪인증평가 결과 ▪개보수 이력관리 ▪시정명령/행정처분		▪종사자교육 컨텐츠 ▪국민대상 컨텐츠 ▪안전관리매뉴얼 ▪자율안전점검 교육		▪체육시설 통계 ▪안전점검 이력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통계

ㅇ (운영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로드맵

ㅇ (1단계, ‘1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 체육시설 현황, 안전점검, 이력관리, 보험가입, 체육지도자 배치, 시정명령 조치 등 체육시설 관련 전반적인 정보 포함된 시스템 개발

* 체육시설 현황관리기능, 체육시설안전관리기능, 사후관리기능 등

- 공공·민간 체육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 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매뉴얼 마련

ㅇ (2단계, ‘17년) 대외 정보 연계체계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 체육시설 현황정보 제공 등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 안전사고 및 위험 체육시설 신고·접수 체계 구현

ㅇ (3단계, ‘18년)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안전콘텐츠 개발‧보급

-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대국민 체육시설 안전정보 통합포털 구축

* 각종 체육시설 안전정보를 GIS 기반의 지도로 표출, 사용자 편의 제고

* 민간서비스(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와 연계, 체육시설 현황 및 안전정보 제공

- 스포츠 안전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서비스 개발

- 안전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구축

- 대외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시스템(시도 및 새올행정), 국세청(휴‧폐업) 등 연계

	단계별 추진 로드맵

□ 사용자별 주요 기능

ㅇ (일반국민) 대국민 포털을 통한 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

- 체육시설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

- 체육시설 위치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한 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

ㅇ (시설업자/관리주체) 이용 편의 제공 및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 체육시설의 등록‧신고‧변경 등의 업무지원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 보험, 체육지도자 배치 등 온라인 처리

- 자율안전점검을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ㅇ (지자체) 체육시설 현황 정보 현행화 및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향상

-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한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ㅇ (문체부/공단) 종합적 정보관리를 통한 체육시설 안전정책 수립 지원

-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목표시스템 개념도

1-3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

1-3-1. 스포츠 활동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목    적

￭ 스포츠 대회 및 이벤트 개최 시 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참여자 안전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이벤트 등의 개최 이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한 사전적‧계획적 접근 확대, 스포츠 분야의 활용사례는 부족

￭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되었으나, 기본계획 미수립, 생활체육법 규정 내실화 필요

* ｢생활체육진흥법｣(2015년 6월 28일 시행) 제6조 제2항 제3호

추  진  방  안

□ 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ㅇ (안전관리계획) 스포츠 활동 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경기 및 종목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

*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 유관기관 협력 및 대처 계획

* 폭염, 화재발생, 지진발생,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대처 계획

ㅇ (사전안전성영향평가) 대회관계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토대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 위험의 결과와 규모 최소화 방안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사전안전성영향평가		이행확인‧결과평가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유관기관 협력‧대처 ▪자연재해 대처 계획	⇨	▪위험요소 사전 확인 ▪위험 최소화 방안 검토	⇨	▪계획이행 현장 확인 ▪안전사고 현황 점검 ▪결과 평가

□ 보조사업부터 단계적 도입

ㅇ 사전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안전성 영향평가 매뉴얼 개발‧보급

- 스포츠 활동 대상 및 유형별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으로 활용

ㅇ 기금지원사업의 지원신청 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보조사업 현장평가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등의 이행 확인

1-3-2. 스포츠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강화

목    적

￭ 스포츠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확대 및 응급구호장비 배치 의무화 추진으로 사고 대응능력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의 안전‧위생 기준 등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내용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된 시설에만 설치 의무화

* 관람석 5천석 이상인 운동장‧종합운동장(158개소, 0.2%)에 AED 배치 의무

**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수영장 의무시설 설치 규정(1,244개소(1.6%) / 78,560개소)

추  진  방  안

□ 자동제세동기(AED) 및 응급구호장비 설치 대상 확대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별표6(안전‧위생기준) 정비

ㅇ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법의 안전‧위생기준 확대하여 전문체육시설*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

*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전문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해당 시설

ㅇ (민간체육시설) 시설규모, 이용객수, 대상연령, 활동유형 등을 고려 단계적 도입 검토

- 자동체세동기(AED)는 2020년까지 단계적 도입 검토

- 구급약품 등 응급구호장비 배치 의무화 검토

□ 응급처치 교육 강화

ㅇ 자동제세동기 등의 의무배치 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교육 강화

ㅇ 지자체, 공단 등 안전관리 위임‧위탁 기관과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 소관 시설 및 희망 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1-3-3. 스포츠 용기구 안전검사제도 강화

목    적

￭ 스포츠 용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강화를 통한 사용자의 안전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상존

*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서 제외되어 검증된 안전기준 검사 없이 유통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추  진  방  안

ㅇ (검사 시기) 출시단계, 활용단계(안전검검 실시 기간)

※ 제품출시 전 : 안전성 시험‧검사 후 안전점검필증 교부

※ 제품출시 후 : 안전 점검, 사고 조사, 결함보고

ㅇ (검사 대상) 간이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체력단련 기구

※ 향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의 인증대상 제외 스포츠 용품 및 용기구로 검사 대상 확대

ㅇ (검사 방법)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 후 안전점검필증 교부

ㅇ (검사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스포츠용품시험소)

	(예시) 공산품의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전략 2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정책목표
❍ 현장 중심의 자율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추진 실효성 제고 ❍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체육시설업 확대 및 안전위생기준 정비를 통해 이용자 안전 강화

2-1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2-1-1. 안전관리 역할 재정립을 통한 중앙‧지방의 협력 강화

목    적

￭ 중앙(정책방향 설정), 지방(정책 집행)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실행력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체육시설법은 문체부를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지자체는 위임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정

￭ 지역여건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안전관리 추진 필요

추  진  방  안

ㅇ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무 분담과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중앙정부) 안전관리 정책방향 설정과 지원‧조정‧평가 역할 담당

-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역할 담당

ㅇ (문체부) 정책방향 설정, 법령 정비, 교육 및 홍보, 지원‧조정‧평가

ㅇ (지자체) 관할 체육시설에 대한 연도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안전 점검, 관할 구역 내 스포츠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 추진

* 시‧도 및 시‧군‧구 계획 : 안전점검계획, 교육 및 홍보 계획 등

- 문체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관계에 대한 명문화* 추진

* 체육시설법 개정 추진(‘17년) : 문체부(정책방향 설정), 지자체(관할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행		개선
문체부 : 안전관리 주체 지자체 : 위임업무 수행		문체부 : 정책방향 설정, 지원‧조정‧평가 지자체 : 집행계획수립, 안전점검, 교육‧홍보

2-1-2.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관리 제도 도입

목    적

￭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업을 시설업자가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추진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가 제한된 운영인력으로 7만 8천여 개에 달하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직접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공무원 771명(’15년 3월), 1인당 약 102개소 담당

추  진  방  안

ㅇ 민간체육시설 중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업(체육시설법 규칙 제25조)*을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제 도입

* 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 4개 업종(민간시설 95%인 53,823개소)

- (현행) 지자체장이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안전점검 의무

- (개선) 시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

- (동기부여) 우수시설 포상, 시설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ㅇ (문체부) 소규모 신고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지원

ㅇ (공단) 시설업자에 대한 점검 요령 교육, 안전가이드북 제작 보급 등

ㅇ (지자체)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시정 명령 등

ㅇ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활용 안전점검 결과 등록 등

* 체육시설법 개정 추진(‘17년) : 자율안전관리 제도 근거 마련

현 행		개 선
체육시설 안전관리 주체 (지방자치단체장)		안전관리 주체 : 체육시설업자(소규모) 대상시설 : 4개 업종(당구장, 체육도장 등) 점검방법 : 자율점검 후 안전시스템 등록 지자체 : 이행 점검 및 시정 명령

2-2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

2-2-1. 체육시설 안전 점검 및 교육 전문기관 육성

목    적

￭ 안전점검 전문기관 육성을 통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제고

￭ 스포츠 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성으로 스포츠 안전 교육의 체계적 추진과 교육의 실효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시설물(한국시설안전공단), 전기(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소방안전협회) 등 분야별 전문기관 존재

*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전문 교육기관으로서는 부적합

￭ 스포츠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과 전문가 육성 필요

추  진  방  안

□ 체육시설 안전점검 전문기관 육성

ㅇ (목적) 지자체와 시설업자의 안전점검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지정‧육성함으로써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ㅇ (체육시설법 개정) 안전점검 주체의 점검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기관의 지정관리 기준과 등록 절차 등 규정

	체육시설법 개정(안)
￭ 제4조의7(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1호의 교육과 제4조의3제2호의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 및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및 절차
￭ (등록기준)*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측정 장비 부문으로 대별 * 시특법에서 정하는‘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준용 - (자본금) 1억원 - (기술인력)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 기술자 - (장비) 진동측정기 등 진단측정장비 ￭ (등록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도지사에 위임

ㅇ (육성 방안 수립) 기관에 대한 수요, 기관 현황, 역할, 등록기준, 체육분야 전문성 보완 방안 등 검토, 전문기관 육성 방안 수립

□ 체육시설 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성

ㅇ (목적) 스포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할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육성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신뢰성 확보

ㅇ (체육시설법 개정)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육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내용으로 체육시설법 개정(점검기관 개정안 참조)

ㅇ (육성 방안 수립) 안전교육 수요, 내용, 기간, 대상 등을 검토하여 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성 방안 수립

ㅇ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안전재단｣**을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 분야별 안전교육 수행과 교육체계 정비

* 관리자･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   ** 스포츠활동 참여자 대상 일반 교육

- 체육지도사 연수기관(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공모･지정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및 절차
￭ (지정기준) 기관 특성, 교육 전담 조직, 인력, 교육시설 부문으로 대별 - (기관특성) 안전관리분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전담조직) 예방‧교육‧피해보전‧통계 전담 조직 - (인 력) 안전 연구‧상담업무 경력자, 예방‧교육‧피해보전‧통계 업무 전담자 - (교육시설) 특정 규모의 교육시설 ￭ (지정절차) 특정기관을 지정, 공모에 의한 지정 - (특정) 교육체계 정비 전까지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 실시 - (공모) 교육체계의 정비와 수요 변화에 따라 분야나 대상별로 구분하여 공모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 추진

□ 스포츠여가안전관리사(가칭) 전문자격제도 도입 검토

ㅇ (수요) 체육시설 안전 점검 및 교육 분야에서 지자체 업무 대행 및 보조,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안전관리 업무 담당

ㅇ (취득 대상) 시설안전관리분야 기사, 생활체육지도사(2급 이상)

ㅇ (교육 및 검정) 체육부문(안전관리기사), 안전관리부문(체육지도사)에 대한 각각의 교육과정 이수 후 검정 평가를 통해 자격증 취득

ㅇ (취득 경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관리

ㅇ (배치 기관) 안전 점검 및 교육 전문기관, 체육시설업체

ㅇ (근거 법령) 응시 대상,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방법, 배치 기준 등을 내용으로 체육시설법 개정*

* 응시자격, 배출 규모, 교육과정, 자격검정 절차에 대한 검토 선행

2-2-2. 스포츠용품 인증기관 지정

목    적

￭ 스포츠용품 인증기관을 지정·육성함으로써 용품·용기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강화 기반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산업표준화법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스포츠 용품‧용기구에 대한 전문검사 기관 부재

추  진  방  안

ㅇ (용품검사기관 지정) 안전검사 기준이 미비*한 스포츠용품‧용기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검사기준 마련 및 안전검사기관 지정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 미규정 용품‧용기구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스포츠용품시험소)을 활용, 품질기준 마련 및 용품안전검사 추진

* 현재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용품시험소’에서 국산 스포츠용품을 대상으로 인증실시(KISS;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 한국스포츠개발원(스포츠용품시험소)이 경기단체와 공동으로 종목‧용품별 인증규격 개발 확대

* 국가인증(KS, KC 등)과의 연계 확대 및 상호인증체계 도입 검토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용품시험소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용품시험소는 2002년 설립, 국내 다양한 스포츠용품 및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험업무 수행. 적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에 품질인증(KISS) 마크 부여
- 인증대상: 자전거, 골프, 인조잔디, 육상트랙, 번지점프 등의 스포츠 용품, 용구, 장비, 시설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마크	스포츠용품 시험평가

해외시장 진출 기반 제공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품질 검증 및 국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2-3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2-3-1. 체육시설 안전‧위생기준 정비

목    적

￭ 안전·위생기준 개선, 세부기준 구체화, 미규정 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제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체육시설) 시설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안전‧위생 기준은 부재

* (전문체육시설) 규격기준, (생활체육시설) 종목, (직장체육시설) 설치대상 만 제시

￭ (등록‧신고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이 일반적‧추상적이고 세부기준 미비하며, 소규모 체육시설은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시설안전 보다는 안전장구 착용, 안전요원 배치 등 위주

추  진  방  안

ㅇ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 시 제출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 임대차계약서,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변경내용 중명 서류, 임시사용승인서 사본(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ㅇ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등록‧신고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 정비

- (공공체육시설) 전문‧생활‧직장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제정*

* (안전기준) 팬스의 재질 및 규격, 보호망의 설치 기준 제정 등

* (위생기준)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의 재질 요건 및 유지관리 기준 제정 등

- (등록‧신고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강화* 및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안전시설기준 부재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제정

* (안전기준) 스키장 안전망·안전매트의 재질 요건 마련 등

* (위생기준) 수영장 수질기준 및 유지관리 관련 기준 개선 등

ㅇ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소규모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규정 마련

ㅇ 시설 종류별로 안전‧위생기준 구체화, 세부기준 정교화 작업 지속적 추진

현 행		개 선
등록 및 10개 신고시설 기준 규정 일반적‧추상적 기준		전체 체육시설업 기준 규정 세부적‧구체적 기준

2-3-2. 신종 체육시설 대상 신고체육시설업종 확대 지정

목    적

￭ 시뮬레이션체육시설, 청소년이용체육시설, 민간설치 야구장 등을 체육시설 업종에 포함,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이용자 안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스크린야구장 등 신종체육시설 출현, 사회인야구장 등 민간영역 확대

￭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부재하여, 안전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추  진  방  안

ㅇ 신고체육시설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 대상시설 확대

- (시뮬레이션 체육시설) 스크린 야구장업, 스크린 승마장업 등

- (청소년 이용 체육시설) 스포츠클럽업, 댄스스포츠장업, 입시체육학원업 등

ㅇ 체육시설법에 기타체육시설업* 신설하여 안전관리 대상시설 확대

* 민간 설치 야구장, 테니스장 등 시행령 별표 1의 종목 중 등록‧신고업 제외 종목

- 시설 및 설비 개요, 안전관리계획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보급 및 시설업자 대상 교육 강화를 통해 자율점검토록 계도

	체육시설법 개정(안)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 청소년이용 체육시설업 3. 기타 체육시설업 : 야구장, 테니스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의 종류 중 제2호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목의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3-3.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영세 시설업자의 부담 완화 지원

목    적

￭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시설업자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기준 강화로 시설업자의 수검, 교육 참여 등 안전관리 비용 증가 예상

* 통학버스에 대해 보호탑승자 탑승 의무, 통학버스 색깔 지정(노란색), 어린이용 안전벨트, 앞뒤 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15.1.29)

*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승차인원 15인 이하 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의무는 ’17.1.19부터 시행 예정

￭ 안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영세업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추  진  방  안

ㅇ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규정

-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공동기준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규정

* 시설업 통학버스 신고율 22%, 유치원 88.8%, 초등‧특수학교 92%(’15. 8.)

- 체육시설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구입비용 융자 지원 강화

* 체육시설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 의무

ㅇ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설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2-3-4.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목    적

￭ 번지점프, 짚라인 등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중

￭ 레저스포츠 안전장비의 품질기준 부재로 국내기업 입찰 배제

* 외국협회(미국 ACCT/Association for Challenge Course Technology)의 인증기준 사용

￭ 레저스포츠시설 공사는 현재 ‘조경공사업’ 면허가 요건이나 전문성 미흡

* ’15년 2월 보은군 어린이 추락사고(짚라인)는 비전문 업체의 시설 건설이 원인

추  진  방  안

ㅇ 육상레저업 중 다수 이용시설 6종목* 안전진단 년 1회 실시

* 번지점프, 짚라인, 써바이벌, 카트, ATV, 산악MTB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2월부터 120개소 대상 실시 중(`14년 108개 업체 기 실시)

ㅇ 별도 입법을 통해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추진

- 짚라인, 번지점프, 카트 등 3개 업종은 입법 전 안전점검 실시

- 레저스포츠 시설안전, 안전검사,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근거 마련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레저스포츠의 개념 및 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안전관리 기본계획(문체부), 집행계획(지자체), 안전･유지관리계획(업자)의 수립 ￭ 안전검사기관 지정, 안전검사, 안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사고 조사 및 보고, 보험 가입, 행정처분 등

ㅇ 레저스포츠 안전장비 품질기준 등에 대한 인증기준 수립

- 기존 국내 안전인증, 품질인증 및 KISS 인증 등을 통해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검토(산자부 협의)

ㅇ 레저스포츠 시설 건설 관련 안전인증업체 도입 등 건설면허 합리화 방안 검토

전략 3		스포츠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정책목표
❍ 스포츠종사자와 국민의 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체계 확립 ❍ 체육시설 특성을 고려한 안전점검 지침 및 매뉴얼의 체계적 보급 ❍ 안전관리 효율화와 이용자 안전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3-1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3-1-1. 체육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목    적

￭ 체육시설 종사자(지도사, 시설관리자)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역량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체육시설법에는 안전교육의 추진주체에 대해서만 규정*

* 체육시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 교육 내용 및 시간, 대상자 등 안전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 부재

추  진  방  안

ㅇ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 제도화 추진

- 체육시설 관리자, 실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규정 신설*

* 체육시설법 개정 추진(‘17년) : 체육시설업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교육 강화 근거 마련

ㅇ 체육시설 여건*을 고려한 안전교육 기준 마련(교육내용, 시간 등)

* 체육시설의 종류(운동종목), 규모, 유형(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교육내용 : 사고예방법, 안전규정, 사고대처 요령 등

ㅇ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 공무원부터 단계적 추진

- 체육행정공무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의무화 추진

- 민간체육시설은 지도사 연수, 경영관리자 교육, 사이버 교육시스템 등 활용, 시스템 정비 단계에 따라 의무화 확대

3-1-2. 맞춤형 스포츠안전 교재 개발

목    적

￭ 스포츠활동 패러다임 변화와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교재 개발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검증된 스포츠안전 교재는 부재

￭ 온난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교육 콘텐츠의 개선 요구 증가

￭ 스포츠 활동 및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미흡

추  진  방  안

ㅇ 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고 체육활동시 안전사고, 재난재해시 대처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중점화된 스포츠안전 교재 개발

-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안전교육 활성화 추진

ㅇ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스포츠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안전교육 교재 개발 추진

- (개발 범위) 스포츠 안전의 이해, 장소별 안전사고 방지, 활동별 안전교육, 스포츠 유형별 안전관리 등

- (개발 기관) 스포츠안전재단(참여자 대상)

- (활용) 생활체육안전교실 등 스포츠안전재단의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

(출처:국민안전처, 안전혁신마스터플랜, 2015)

3-1-3. 스포츠안전 사이버교육 기반 구축

목    적

￭ 사이버교육 환경 조성을 통하여 스포츠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안전 의식 및 교육접근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사이버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부족

* 지자체공무원,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대국민 등

추  진  방  안

ㅇ 사고예방법, 종목별 안전정보, 안전규정, 사고대처요령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여 사이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체육시설 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부속 기능으로 구축

ㅇ 온라인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개요

ㅇ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프로그램(예시)

3-2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 개발·보급

3-2-1.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목    적

￭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시 참조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의 개발‧보급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거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매뉴얼 보유하고 있으나, 스포츠 활동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 체육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스포츠 활동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됨

추  진  방  안

ㅇ (내용) 물리적 시설의 안전관리, 운영 과정에서의 일상적 안전점검, 비상 상황 시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

- (시설 안전관리) 건물 내‧외부, 건물 주변, 부대시설, 가스설비, 전기설비, 소화설비, 비상설비 등의 관리 항목과 관리 요령

- (운영 안전관리) 상시적 화재대비와 행사 개최 시 행사 전･중･후의 안전점점 항목 및 관리 요령

- (비상시 조치사항) 화재･지진･테러 등 비상시의 초동대처, 신고전파, 안내, 대피 유도, 응급처리 요령

ㅇ (형태) 비전문가인 시설 관리자가 쉽게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작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요약)
￭ 개발목적 - 체육시설 관리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 및 운영상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시 행동요령 제공 ￭ 매뉴얼의 구성 방식 ￭ 매뉴얼의 구성

3-2-2. 체육시설 안전점검지침 작성·고시

목    적

￭ 안전점검 추진주체(지자체, 공단)의 안전점검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함으로써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에 근거

현황 및 문제점

￭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수립, 점검 주기, 항목별 점검항목, 결과보고서 작성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점검 지침 필요

* 체육시설은 운동종목, 시설형태, 운영주체 등에 따라 규모나 구성, 안전사고 발생 및 시설물 관리 체계가 다름

추  진  방  안

ㅇ (용도) 지자체와 공단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규정

ㅇ (타 법률과의 관계) 시특법 등 타 법률에 의한 안전점검 분야는 제외

ㅇ (내용) 안전점검 실시자 및 주요 점검 내용, 점검 주기 및 방법,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등

ㅇ (점검 항목 및 주기) 시설 규모, 타 법률과의 관계 등 고려하여 차등

구 분	기준(연면적)	점검항목			점검 주기	비 고
		시설	소방	위생
대 형 시 설	30,000㎡ 이상	-	○	○	반기	시시설물안전법(1‧2종 시설)
중 형 시 설	500㎡∼30,000㎡	-	○	○	반기	재난안전법(특정관리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스크린골프, 권총사격	○	-	○	분기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
소 형 1 종	500㎡미만 건물 50% 이상 사용	○	○	○	반기	체육시설법(자율점검시설 제외, 단, 50%이상, 독립시설 포함)
소 형 2 종	500㎡미만 건물 50% 미만 사용	-	○	○	반기	체육시설법(자율점검시설 제외)
자율점검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	○	○	반기	안전점검지침(50%이상 사용, 독립시설 제외)

ㅇ (점검절차) 안전점검은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안전점검 및 결과 등록, 상태 평가 및 등급 등 결과 통보 , 조치 및 시정명령 등의 순서로 진행

계획수립 및 통보	➠	안전점검 및 결과 등록	➠	안전점검 결과 통보	➠	조치 확인 및 시정명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요약)
￭ 안전점검지침의 주요 내용(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적용범위 - 체육시설법 제5조(전문), 제6조(생활), 제7조(직장)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시공관련 자료, 안전점검 실시 자료 일체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관리 ￭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 체육시설 특성 및 점검 목적에 맞추어 해당 분야(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등)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안전점검기관의 안전점검업무 담당 부서장이 업무 총괄하며, 민간전문가는 해당분야 기술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 ￭ 안전점검계획의 내용 - 소관 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및 추진 방향 - 안전점검 실시자 및 주요 점검 내용 -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 방법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 안전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 육안점검으로 시설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 - (긴급점검) 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주요 취약시기 점검 - (정밀점검)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 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 ￭ 안전점검 항목 - (시설물)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등 - (소방시설) 소화기 등 장비의 적정 보유 및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등 -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시설기준 준수 여부, 체육지도자 배치의무 준수 여부 등 ￭ 안전점검 결과보고 - 종합등급 판정 : 양호, 수리필요, 이용제한 필요, 사용중지 필요 등 4등급 분류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 보고 - 안전점검결과 종합 분석, 문제점 및 조치 방향, 향후 안전점검 추진 방향 등으로 구성

3-3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목    적

￭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관련에 과제발굴과 로드맵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 안전 관리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산업 발전 도모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부터 기업‧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 2007년부터 170과제/53,950백만원 지원, ’16년 예산 14,071백만원

* 스포츠능력향상 지원 기술, 스포츠활동 기록‧측정‧분석 기술 등 기술개발과 용품 및 부품 개발 분야에 집중

￭ 스포츠안전관리 기술 분류 및 과제발굴 노력 미흡

￭ 스포츠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사업 중장기 추진 계획 부재

추  진  방  안

□ 스포츠안전 기술 연구‧개발 과제 발굴

ㅇ 스포츠 시설(종목‧유형‧규모별), 스포츠 활동, 스포츠 용품‧용기구 관련 안전관리기술 시장수요 조사 및 분석

ㅇ 스포츠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분류체계 설정

ㅇ 과제 기획단계에서 해당 기술 분야 핵심 안전관리기술 선정

	스포츠 안전 지원·구현 기술 분류(예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기술 : 경기장 등 스포츠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 안전 보호 기기 설계 기술 : 경기장에서 선수 및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기기들을 구현하는 기술 사용자 보호 장구 설계 기술 : 스포츠 활동 시 부상의 위험에서 사용자 보호하기 위한 장구의 구현 기술 스포츠 용품 인증 기술 : 스포츠용품의 안전성,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시험 및 평가 기술 스포츠 활동 시 안전에 필요한 기술

□ 안전관리 기술 연구 지원

ㅇ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한 연구과제 발굴과 안전관리 기술개발 환경 조성

시설안전 관리기술	□	보호기기 설계기술	□	보호장구 설계기술	□	용품인증 기술	□	활동안전 관리기술
안전사고예방 안전정보관리		선수･관중 보호		부상방지		용품 시험･평가		사전안전성평가

ㅇ (과제 기획) 중소기업 상용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해당 기술 분야 시장수요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 검증 강화

- 기술 이전 및 상용화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기업대상 자유공모 확대

ㅇ (과제 선정 및 평가) 선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검증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진도점검 강화 및 평가체계 개선

ㅇ (전 주기 프로세스 구축) 기획-선정-평가-정산-사후관리의 전 주기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스템 효율화

□ 안전관리 기술개발 성과 확산

ㅇ (융복합 환경 조성) 첨단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성과를 재난 시 이용자 위치추적 등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반기술로 활용, 시너지 극대화

ㅇ (R&D 지역거점 조성) R&D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안전관리 관련 R&D 집중 투자

ㅇ (R&D 성과확산 지원) 안전관리 기술 우수과제의 사업화 지원과 평가단계별로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제시로 연구 성과 활용‧확산 촉진

* 지원자격 조건 완화를 통한 중소유망업체 사업화 지원 극대화

	스포츠 시설 안전관리 기술(예시) - 싱가포르 수영장 CCTV 시스템 -
Pasir Ris SRC는 국제 규격의 야외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영장 곳곳에 8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용자 익사사고 방지 시스템을 가동 CCTV가 촬영한 영상은 스포츠센터 내부 사무실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 위험이 감지되면 위험자의 위치를 송출하고 위험 상황을 소리로 전달 안전요원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시스템 도입 후 익사사고율 0%)

전략 4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

	정책목표
❍ 5분 안전교육 일상화 운동 전개 및 포털 구축을 통한 대국민 안전문화 증진 ❍ 다양한 체육시설 안전 콘텐츠 제공으로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 ❍ 스포츠안전봉사단, 홍보대사 등을 통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4-1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4-1-1. 5분 안전교육 일상화 운동 전개

목    적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스포츠 안전의식이 체화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활용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인식과 안전행태 체화를 위한 지속적‧반복적 안전교육 노력 미흡

추  진  방  안

ㅇ 스포츠 시작 전 5분 안전교육 일상화를 통해 안전의식 제고 도모

- 대상별 ｢5분 안전 교육｣ 실시 매뉴얼 제작‧보급

- 대한체육회를 통하여 각종 체육활동에 보급

* 안전관리매뉴얼에 시설 특성에 맞는 ｢5분 안전 교육｣ 실행 매뉴얼 포함 제작

ㅇ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 ｢5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교육 및 홍보

* 5분 안전교육 : 준비운동, 응급처치, 대피로 확인, 보호 장비 착용 등

4-1-2. 안전문화 확산 이벤트 개최

목    적

￭ 전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이벤트 개최를 통해 안전문화 증진 및 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유도

현황 및 문제점

￭ 스포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이벤트 개발 노력 미흡

￭ 협약체결, 결의 대회, 아이디어 제안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필요

추  진  방  안

ㅇ (안전문화 확산 협약체결·결의대회) 체육단체들의 안전문화 협약체결 및 결의대회 유도를 통해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 담당

ㅇ (“스포츠 안전점검의 날” 운영) 스포츠 기관 및 단체, 시설, 클럽 등 스포츠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시설, 활동, 용품 등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실시

ㅇ (안전문화 확산 아이디어 제안 공모)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및 안전문화 확산 콘텐츠로 활용

- (공모 분야) 안전문화 콘텐츠 창작, SNS 채널 운영, 거리캠페인 등

* (안전문화 콘텐츠 창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인식 제고를 위한 영상콘텐츠, 디자인콘텐츠, 게임‧음악 등 콘텐츠 창작

* (SNS 채널 운영)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 북 등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 (거리캠페인) 게릴라 캠페인, 길거리 설문조사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소통사업 운영

- (활용) 선정된 아이디어는 사례집, 안전교육 등의 콘텐츠로 활용

ㅇ 스포츠안전교실, 홍보대사 참여 이벤트 개최

4-2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4-2-1. 국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안전관리 공공정보 제공

목    적

￭ 체육시설 안전지도 보급, 시설관리자 대상 자율안전점검 서비스 등을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국립공원관리공단(등산로), 행정안전부(자전거도로)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제한적 매체 활용으로 이용에 한계

￭ 공단에서 기개발한 체육시설 현황 정보 제공 앱은 홍보 및 시설운영자의 참여 부족으로 활용도 미흡

추  진  방  안

ㅇ 스포츠 안전정보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모바일 앱으로 개발하여 보급

ㅇ (스포츠 안전지도 보급) 체육시설 현황 및 안전관련 정보 제공

ㅇ (신고서비스 제공) 국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및 위험시설에 대한 신고 서비스 제공

ㅇ (자율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체육시설 관리자 대상 자율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4-2-2.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대국민 통합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목    적

￭ 스포츠 안전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거점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련 정보가 다양한 기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에 산재

￭ 공단의 기개발 모바일 앱은 공급자 주도의 일방향 정보전달 기능만 보유

￭ 국민참여형 스포츠 안전관리 플랫폼 부재

추  진  방  안

ㅇ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내에 구축,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체육시설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ㅇ 체육시설 현황, 안전등급, 안전인증 체육시설, 스포츠 안전정보 및 위험 체육시설 신고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

- (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 정보를 GIS 기반의 지도 위에 표출

- (우수시설 공개) 시설별 안전관리 등급 및 우수 시설 공개

- (안전 정보 제공) 스포츠 안전 지침, 응급대처요령, 안전가이드 등

* 스포츠 안전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서비스 개발

ㅇ 소셜미디어(SNS) 및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및 안전정보 제공

4-2-3. 민간포털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목    적

￭ 안전문화 콘텐츠의 제작 형태 및 전달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익숙하고 친근한 형태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의 형태 및 전달 경로 다각화 노력 미흡

￭ 민간포털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안전관련 정보검색 강화 및 콘텐츠 다양화 노력 필요

추  진  방  안

ㅇ 민간포털과 업무 제휴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련 검색 기능 강화 및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여 체육시설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

- 민간포털과의 검색 및 콘텐츠 제휴를 통한 검색기능 강화 및 콘텐츠 현행화

ㅇ 동영상과 웹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국민에게 친숙한 정보제공 및 제공 정보에 대한 인식도 향상 추진

4-3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4-3-1.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목    적

￭ 민관이 함께 안전과제를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안전정책을 이행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는 스포츠분야 안전 거버넌스의 전형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 확대와 지방단위로의 조직 확산 요구됨

추  진  방  안

□ ｢스포츠‧레저 안전네트워크｣ 개요

ㅇ (구성) 문체부 및 공단과 체육단체, 안전유관단체, 민간단체, 프로단체 등 22개 단체*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구성

*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3),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 유관기관(5),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등 민간단체(8),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프로단체(4)

ㅇ (목적) 민‧관 협업을 통한 선진화된 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ㅇ (실무위원회) 22개 협약기관 실무직원으로 구성, 안전네트워크 발굴과제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스포츠‧레저 안전네트워크 주요 협력사업

ㅇ (교육·문화운동) 프로스포츠경기장 안전교육장 조성, 학교지도자·강사 대상 안전교육,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안전 점검의 날 지정 등

ㅇ (법·제도 개선) 신종체육시설 실태조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등

ㅇ (인프라·레저안전산업) 스포츠여가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검토, 스포츠레저안전 R&D 과제 발굴, 레저스포츠 안전장비 품질기준 수립 등

□ 지자체 단위 스포츠‧레저 안전네트워크 출범

ㅇ 시‧도, 시‧군‧구 단위 안전네트워크 조직 구축으로 민‧관 협력 강화

4-3-2. 시민단체 및 기업의 역할 확대

목    적

￭ 시민 및 기업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조직화하고 역할을 다각화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안전관리 참여 수단이 미비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 유인 한계

￭ 기업의 공헌활동 비중이 낮고, 안전분야 참여기회 확대 노력 미흡

추  진  방  안

□ 시민단체와의 협력 확대

ㅇ (역할) 안전관리 정책의 협조자이며 감시자로서 국민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역할 담당

ㅇ (활동 영역)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육행사의 안전요원, 안전관리 정책 감시 및 제안 등 활동 영역 다각화

ㅇ (역량강화) 스포츠안전재단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민단체의 역량 제고와 효과적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ㅇ (지원) 봉사 시설 및 기관 중재, 활동비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안전관련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유도

ㅇ (전문가풀) 스포츠안전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풀을 구성, 체육시설과 전문가 간의 멘토링시스템 도입

□ 기업의 스포츠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

ㅇ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프로스포츠구단,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의료법인, 일반 기업 등

ㅇ 기업의 사회공헌 영역을 스포츠 안전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민간 활력을 통한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도모

ㅇ (사업 예시) 이벤트·캠페인 전개, 무료클리닉 운영, 부상예방 교육 등

4-3-3. 스포츠 안전 홍보대사 위촉․활용

목    적

￭ 국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스포츠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기여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나 하고 있으나, 선정 과정 및 활용 과정에 국민의 관심 유도 미비

추  진  방  안

ㅇ (대상) 스포츠인, 저명인사, 안전 이미지 등 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개인이나 가족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대사 선정

* 산악인 엄홍길을 홍보대사로 선정(‘16. 2. 4.) 스포츠 안전행사 참여 및 홍보지원

ㅇ (형태) 기존의 정형적인 개인 중심의 홍보대사 위촉에서 탈피하여 가족, 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대상 중 홍보대사 위촉

* (홍보대사 예시) 현역 또는 은퇴 운동선수, 운동에 소질 있는 아이돌

* (홍보가족 예시) 삼둥이네(송일국 가족), 대박이네(이동국 가족) 등

* (홍보단체 예시) 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프로경기단체 등

ㅇ (선정) 홍보대사 선정을 공모방식의 행사 형태로 추진하여 안전의식 고취의 기회로 활용하고, 전 국민적 관심 유도

ㅇ (활용) 홍보대사를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 홍보, 안전교실, 예능프로그램 소개

Ⅵ. 추진일정

구 분	세 부 추 진 과 제	일정	주 관
1. 체육 시설 안전 관리 추진 기반 구축	1-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1-1-1.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16.상∼	지자체
	1-1-2.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	`16.상∼	문체부, 공 단
	1-1-3.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	`16.상∼	공 단
	1-1-4.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평가제도 도입	`16.하∼	문체부, 공 단
	1-2.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1-2.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17.상∼	문체부
	1-3.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
	1-3-1. 스포츠 활동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16.상∼	공 단
	1-3-2. 스포츠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강화	`18.상∼	문체부
	1-3-3. 스포츠 용기구 안전검사제도 강화	`18.상∼	문체부, 개발원
2. 체육 시설 안전 관리 법 · 제도 개선	2-1.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2-1-1. 안전관리 역할 재정립을 통한 중앙‧지방의 협력 강화	`17.상∼	문체부
	2-1-2.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관리 제도 도입	`17.상∼	문체부
	2-2.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
	2-2-1. 체육시설 안전 점검 및 교육 전문기관 육성	`17.상∼	문체부, 개발원, 공단, 안전재단
	2-2-2. 스포츠용품 인증기관 지정	`17.하∼	문체부, 공 단
	2-3.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2-3-1. 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 정비	`17.상∼	문체부
	2-3-2. 신종 체육시설 대상 신고체육시설업종 확대 지정	`17.상∼	문체부
	2-3-3.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영세 시설업자의 부담 완화 지원	`16.하∼	문체부
	2-3-4.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17.상∼	문체부

구 분	세 부 추 진 과 제	일정	주 관
3. 스포츠 안전 교육 ‧ 연구 활성화	3-1.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3-1-1. 체육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17.하∼	문체부, 공 단 안전재단
	3-1-2. 맞춤형 스포츠안전 교재 개발	`16.하∼	문체부, 공 단 안전재단
	3-1-3. 스포츠안전 사이버교육 기반 구축	`18.하∼	문체부
	3-2.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 개발‧보급
	3-2-1.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16.상∼	문체부, 개발원, 안전재단
	3-2-2. 체육시설 안전점검지침 작성‧고시	`16.상∼	문체부, 개발원
	3-3.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3-3.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16.하∼	문체부, 개발원
4. 스포츠 안전 문화 진흥 기반 조성	4-1.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4-1-1. 5분 안전교육 일상화 운동 전개	`17.하∼	문체부, 공 단
	4-1-2. 안전문화 확산 이벤트 개최	`17.상∼	문체부, 공 단
	4-2.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4-2-1. 국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안전관리 공공정보 제공	`18.상∼	문체부, 공 단
	4-2-2.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대국민 통합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18.상∼	공 단
	4-2-3. 민간포털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18.상∼	공 단
	4-3.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4-3-1.“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16.상∼	공 단
	4-3-2. 시민단체 및 기업의 역할 확대	`17.상∼	문체부
	4-3-3. 스포츠 안전 홍보대사 위촉‧활용	`16.상∼	문체부

<첨부-1>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개요

◦조 사 단 : 토목‧건축‧소방‧재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조사대상 : 전국 체육시설 250개 표본조사 / 2015년

◦조사항목 : 4개분야 29항목(시설물, 소방, 관련기준, 재난대비 등)

◦평가방법 : 정량평가(5점) 및 정성평가

◈ 실태조사 결과

◦ (점검 분야별) 재난대비 분야(3.44)와 소방분야(3.94) 안전관리 실태 취약

구 분	시설물 분야	소방 분야	체육시설 규정	재난대비	평균평점
시설 평균	4.19	3.94	4.27	3.44	3.97

◦ (종목 및 시설 형태별) 요트장, 하키, 빙상장이 가장 양호하며 당구장 등 소규모 신고시설 취약

◦ (시설 유형, 재난 및 소방분야) 소규모 시설, 기타 업종 취약

구 분	시설물 분야	소방 분야	체육시설 규정	재난대비	전체 평균
공공 전문체육시설	4.16	4.38	4.00	3.88	4.11
공공 생활 체육시설	4.36	4.55	4.19	3.93	4.26
등록 시설	4.85	4.75	4.81	4.40	4.70
신고 시설	4.19	4.26	3.98	3.30	3.93
기타 업종시설	4.23	4.17	3.62	2.92	3.74

<첨부-2> 해외 체육시설 안전관련 제도 현황

구 분	안전관리 체계	안전관리 법규 및 제도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전문가	보험제도
일본	▪중앙정부차원에서 안전관리 법률 및 정책 방향 설정 ▪지자체 차원에서 세부계획추진	▪스포츠기본계획 ▪지정관리자제도 ▪체육시설 보험제도	▪공익재단법인 일본체육시설협회	▪체육시설 관리자 ▪체육시설운영 전문가 ▪스포츠응급처치 강사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책임보험 ▪스포츠재해보상보험 ▪레저서비스시설비용보험
미국	▪각 체육시설 소유 주체에게 안전관리 업무 및 책임 위임	▪직업안전 및 보건법령 ▪그래임베이커액트 ▪관람석 관련제도 ▪이외는 주법 지역법 등 상이	▪연방 및 주차원 산업안전보건부 ▪지역별로는 시안전부 담당		▪안전관리 법체계는 과실과 의무에 대한 개별소송으로 유지되어 보험가입 능동적 ▪보험사에서 위험 관리 매뉴얼 제공
독일	▪스포츠와 안전 국가 계획이라는 기조아래에서 안전관리 추진	▪공중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모델규정 ▪독일축구연맹, 및 독일축구리가 규정 ▪독일 표준 규정 연구소 표준	▪스포츠와 안전국가위원회·지역별 스포츠와 안전위원회	▪사건전문 공무원 ▪팬전담자 ▪안전담당자	▪스포츠보험 ▪의무상해보험제도
싱가 포르	▪스포츠안전 위원회에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소방 안전법 ▪직장근로안전과 건강법 ▪놀이기구안전법 ▪공중보건환경법 ▪Vision 2030	▪스포츠안전위원회
영국	▪보건안전청과 스포츠시설안전관리국의 상호 협력하에 안전관리 추진	▪작업장 보건안전관련법 ▪축구관중법 ▪국가경기단체를 위한 스포츠 안전 지침	▪보건안전위원회와 보건안전청 ▪스포츠시설안전관리국

<첨부-3> 전국 체육시설 현황

구 분		분 류 체 계	개 소	비 고
공 공 체 육 시 설	전문,생활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242	-종합운동장, 경기장 등
		2. 축구장	852	-국제경기(유사한) 규격
		3. 하키장	16	-하키전용 경기장
		4. 야구장	202	-야외거리 98m 이상
		5. 사이클경기장	12	-일주거리 실내 250~400m
		6. 테니스장	696	-가로 10.9m, 세로 23.77m
		7. 씨름장	52	-경기장 직경 8m 이상
		8. 간이운동장	16,046	-마을체육시설(축구장, 운동광장 등)
		9. 체육관	875	-구기(355), 투기(46), 생활(418)
		10. 전천후게이트볼장	1,226	-정식규격 게이트볼장(지붕, 기둥)
		11. 수영장	357	-경영풀, 다이빙풀, 비정규
		12. 롤러스케이트장	143	-정규(트랙, 로드), 간이
		13. 사격장	24	-공기(화약)총 사격, 클레이사격
		14. 국궁장	251	-사정거리 145m
		15. 양궁장	22	-30m, 50m, 60m, 70m, 90m
		16. 승마장	18	-마장마술, 장애물 비월 시설
		17. 골프연습장	74	-골프 연습 타석을 갖춘 시설
		18. 조정카누장	11	-조정, 카누 경기 가능 시설
		19. 요트장	17	-요트경기에 필요한 시설
		20. 빙상장	21	-쇼트트랙, 400m 트랙
		21. 설상경기장	3	-스키점프, 바이애스론, 크로스컨트리
		22. 기타 시설	157	-풋살장, 족구장, F1자동차경기장 등
	소 계		21,317
	직장시설	-	614
민 간 체 육 시 설	등록 체육시설	1.골프장업	474
		2.스키장업	18
		3.자동차경주장업	4
	신고 체육시설	1.요트장업	18
		2.조정장업
		3.카누장업	2
		4.빙상장업	43
		5.승마장업	177
		6.종합체육시설업	258
		7.수영장업	607
		8.체육도장업	14,076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9.골프연습장업	9,928
		10.체력단련장업	7,363
		11.당구장업	22,456
		12.썰매장업	148
		13.무도학원업	983
		14.무도장업	74
	소 계		56,629
합 계			7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