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16 - 0171호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16~‘20)』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

2016.  6.

목   차

Ⅰ. 수립개요	1

Ⅱ. 추진방향	3

Ⅲ. 2016년 추진목표 및 과제	6

Ⅳ.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7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기반 구축	7

2.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14

3. 스포츠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20

4.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	27

Ⅵ. 추진일정	34

Ⅰ. 수립개요

1	수립배경

<< 제1차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 >>

비전		“안전한 스포츠 환경, 건강한 스포츠 활동”

목표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추진 전략 및 과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기반 구축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 □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스포츠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 개발·보급 □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2	안전관리 대상시설

□ 안전관리 대상시설 현황(2014년 말)

구 분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합 계
	중 앙			광역	기초	직장	소계	등록	신고	소계
	체육회	대장체	공단
개 소	20	14	16	556	20,711	614	21,931	496	56,133	56,629	78,560

* 공공체육시설 현황 : 2007년 10,946개 → 2014년 21,317개 (94.7%, 증), 직장체육시설 제외

3	안전관리 추진체계

□ 업무체계도

Ⅱ. 추진방향

1	안전관리 정책방향

□ 체육시설에 특화된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확대

2	안전관리 개선과제

□ 체육시설 안전관리 분야 (3대과제 및 8개 실천과제)

□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분야 (3대과제 및 8개 실천과제)

□ 체육시설 안전교육 및 기술개발 분야 (3대과제 및 6개 실천과제)

□ 스포츠 안전문화 분야 (3대과제 및 7개 실천과제)

3	체육시설 안전관리 내‧외부 환경분석

내 부 환 경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제도적 근거 확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 ㅇ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보유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 ㅇ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련 사업 추진 - 이용자 안전 교육 및 매뉴얼 개발 등 ㅇ ｢레저‧스포츠안전네트워크｣ 출범‧운영 - 2015년 9월 2일 출범 - 문체부 주관 22개 기관 MOU체결	ㅇ 안전관리 업무 전문성과 경험 부족 - 체육시설에 특화된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부족 ㅇ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체계 미비 - 문체부, 지자체, 공단, 민간 등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 개선 필요 ㅇ 미관리 소규모 체육시설이 다수 차지 - 소규모 체육시설(5백㎡ 미만) 74.68% ㅇ 체육시설의 종목, 유형, 소유주체 등 복합적으로 구성, 다양한 접근 필요 - 종목 : 야구장, 축구장 등 57개 - 유형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소유 : 공공, 민간
강 점 [Strengths]	약 점 [Weaknesses]
기 회 [Opportunities]	위 협 [Threats]
ㅇ 안전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 증가 - 국민안전처 개처(2014. 11. 19.) ㅇ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의 활성화 - 타 부처 재난관리사 등 자격증 신설 - 각 기관 안전관리 교육과정 운영 ㅇ 국민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증가 ㅇ 안전관리 관련 정보통신기술 활용 - 재난관리시스템(NDMS), 119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 등 ㅇ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 참여 증가 - 2013년 45.5% ⇨ 2014년 54.8%	ㅇ 기후변화 및 사회구조의 복잡화로 빈번하게 재난사고 발생 - 우면산 산사태(2011) 등 자연재난 - 마우나리조트사고(2014) 등 사회재난 ㅇ 공연 등 체육시설 수요 다각화 - 체육시설에 대한 공연 기획사 및 민간기업체 임대 수요 급격한 증가 ㅇ 타 개별법의 안전관리 및 점검의 중복에 대한 불만
외 부 환 경

Ⅲ. 2016년도 추진목표 및 과제

비전		체육시설 안전강화를 통한 건강한 스포츠 사회 구현

목표		◈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주진체계 및 시스템 구축 ◈ 현장중심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공 ◈ 안전점검 및 교육 체계 확립, 안전관리 기술개발 토대 마련 ◈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

2016추진방향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기반 구축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4개 과제) □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1개 과제) □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 (3개 과제)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2개 과제) □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 (2개 과제) □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4개 과제)
		스포츠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3개 과제) □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 개발 (2개 과제) □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1개 과제)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2개 과제) □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3개 과제)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2개 과제)

Ⅳ.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기반 구축

	＜주요 내용＞
▣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 중점 추진과제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 강화 추진 - 문체부(총괄지원‧평가), 지자체(관할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역할 정립 -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검토 ❍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 체육시설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 - 스포츠대회, 이벤트 개최 등 사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단계별 도입 추진 - 자동제세동기 설치시설 확대 검토 및 안전교육 강화 추진

1 -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1-1-1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 문체부 안전관리 업무의 위임‧위탁기관인 지자체‧공단의 사업추진 절차,

업무 분담, 사업추진 근거 등을 정비, 안전관리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안전관리 위임‧위탁기관, 연간 안전관리 집행계획 작성 및 제출

ㅇ (작성대상) 광역‧기초 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작성내용) 여건‧전망, 기본방향, 추진과제, 안전점검계획*, 재정투자 등

* 안전점검계획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체부)’에 의거 작성

ㅇ (제출내역)

구 분	제 출 일 시	작성기관	제출기관
시행계획	ㅇ 관리계획 발표 후,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체육진흥과
결과보고	ㅇ 2016년 11월 30일까지

【안전관리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체계 】

기본계획		□	관리계획		□	집행계획		□	안전관리		□		결과보고
문체부			문체부			광역/기초/공단			광역/기초/공단				기초⇢광역/공단 → 문체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 환류

□ 안전관리 위임‧위탁기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ㅇ (점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점검방법) 집행계획 및 안전점검지침에 의거 점검 실시

ㅇ (점검대상) 관할 체육시설*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6에 의거, 위임‧위탁된 체육시설

ㅇ (점검내용) 체육시설법 점검사항(보험, 체육지도자, 안전위생 규정 등) 등

□ 안전관리 위임‧위탁기관, 교육‧홍보 업무 추진체계 정립

ㅇ (공  단) 국가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추진

* 체육시설법 제4조3에 의거,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구축

ㅇ (지자체) 소관 시설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 국가대표 훈련시설, 공단 설치‧운영 시설 안전점검 실시

ㅇ (안전관리) 국가시설로 위상 보유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ㅇ (대상시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공단 보유 체육시설*

* 대한체육회 20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 14개소, 공단 16개소

ㅇ (점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1-1-2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 구성·운영

◈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상설 민관합동 안전점검단 구성·운영

□ 상설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 및 발족

ㅇ (점검단)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전문가, 관련협회로 구성 팀당 7명씩 4개 점검반 총 30여명 구성

- 문체부 1, 각 지자체 1, 공단 1, 민간 전문가 3, 관련협회 1

□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 발표

ㅇ (점검대상) 안전 C등급 이하, 실내체육관, 민간 등록·신고체육시설, 육상레저스포츠시설

ㅇ (운영계획) 연 2회(상·하반기), 긴급시설 수시점검(D등급 이하)

ㅇ (결과발표) 점검 결과 안전상태를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판정

- 양호, 수리필요, 이용제한 필요, 사용중지 필요

□ 안전 미흡시설 지자체 개보수 신청 및 지원

ㅇ 점검 결과 안전상태를 위험도에 따라 판정하고 보수 및 보강 후 사용 가능한 시설은 긴급 개보수 예산 지원

1-1-3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 추진

◈ 국가 차원의 체육시설 이용‧안전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

ㅇ (점검대상) 전국 체육시설 1,000개소(공공 700개, 민간 300개)

ㅇ (점검내용) 실태조사, 시설, 소방,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 점검

ㅇ (점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결과활용) 개‧보수 지원(공공), 개보수 융자 지원(민간) 등과 연계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정례화 추진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 체계 마련

ㅇ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시행 방안 마련

1-1-4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인증 및 평가제도 도입 검토

◈ 안전관리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체육시설을 선정,  인센티브 제공과        인증을 통해 지자체와 시설관리자의 적극적 참여 유인

□ 안전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추진

ㅇ 안전관리 우수 자방자치단체 선정 추진

- (지표개발)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안전점검실적 등 평가지표 개발

- (인센티브) ‘17년 기금지원 사업 평가에 우선 반영(개‧보수, 센터 등)

□ 체육시설(공공 및 민간) 인증제도 도입 검토

ㅇ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강화를 위한 인증평가제 도입 검토

- (지표개발) 시설, 소방, 안전관리 규정, 재난대비 등 분야별 평가지표 개발

- (인센티브) 인증현판 부착, 기금지원 사업 연계 시설 개보수 지원 등

ㅇ 민간체육시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포상제 도입 검토

- (지표개발) 시설, 소방, 안전관리 규정, 재난대비 등 분야별 평가지표 개발

- (인센티브) 인증현판 부착, 개보수 비용 융자 지원 등

1 - 2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구축

◈ 체육시설 현황, 안전, 온라인 교육, 통계자료 관리 등 종합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강화

□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ㅇ (추진내용)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로드맵 수립(2억)

ㅇ (수립완료) 2016년 3월

ㅇ (주요내용)

- 체육시설 관리 대내·외 업무현황 및 정보기술 환경 분석

- 체육시설 종합정보관리 생산성제고를 위한 업무설계

-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전략 및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ㅇ (추진내용) 체육시설 통합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10억)

ㅇ (구축대상) 전국 체육시설 78,560개소(공공 21,931개, 민간 56,629개)

ㅇ (구축완료) 2016년 10월

ㅇ (구축내역) 체육시설 현황, 안전점검, 이력관리, 보험가입, 체육지도자 배치, 시정명령조치 등

	목표시스템 개념도

1 - 3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

1-3-1		스포츠 활동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 스포츠 대회, 이벤트 개최 등 사전 안전계획 수립방안 단계별 도입 추진

□ 정부 지원 스포츠 대회에 대한 안전관리 사전검토 실시

ㅇ 정부 지원을 받는 체육행사는 예산지원 시  안전관리 사항* 사전체크 의무화 추진

* 보험가입 여부, 의료팀, 안전요원 등 확인하도록 문체부 사업승인 매뉴얼 명시

1-3-2		스포츠 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강화

◈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확대, 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

□ 자동제세동기(AED) 및 응급구호장비 설치 대상, 확대 검토

ㅇ (공공체육시설) 배치시설 확대를 위한 설치 의무화* 추진 방안 검토

* 체육시설법 시설안전위생기준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방안 검토

ㅇ (민간체육시설) 시설규모, 이용객수 등을 고려,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 응급처치 교육 실시

ㅇ 스포츠 안전교육 희망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스포츠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술, 스포츠테이핑 등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교육 실시(’16년 120회, 13,000명)

ㅇ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처치 전문교실을 스포츠 이벤트 행사장, 각종스포츠 활동 장소 등으로 추진(’16년 50개소)

1-3-3		스포츠 용기구 안전 검사제도 강화 검토

◈ 스포츠 용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강화를 통한 사용자의 안전 보장

◈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통한 대국민 안전 도모

□ 야외 운동기구 설치 안전기준 도입방안 검토

ㅇ 야외 운동기구 이용안전 제고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검토

* 체육시설법 시설안전위생기준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

- (주요내용) 운동기구별 특성에 따른 설치장소․면적, 바닥재 및 기초공사의 기술적 요건 등을 정한 설치 안전기준 도입방안 검토

ㅇ 야외 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추진(각 지방자치단체)

- 별도 지침을 제정하거나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하고, 관리기준 구체화

<나사이탈 운동기구>	<너무 깊이 설치>	<기초공사 부실>	<위험한 곳에 설치>

2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 중점 추진과제 ❍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개선 검토 -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문체부와 지자체간 상시 협력체계 강화 추진 -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 도입 검토 - 민간체육시설 중 소규모시설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제도 도입 검토 ❍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 검토 -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교육기관 육성방안 검토 - 체육시설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스포츠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검토 - 스포츠 용품‧용기구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기준 및 검사기관 육성 검토 ❍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검토 - 체육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위생기준 및 신종 체육시설 확대 지정 검토 - 영세 체육시설업자의 지원 및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강화 검토

2 - 1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2-1-1		안전관리 역할 재정립을 통한 중앙‧지방의 협력 강화

◈ 중앙(정책방향 설정), 지방(정책 집행)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명문화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실행력 제고

□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 협력체계 강화 추진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설명회 개최(2회)

ㅇ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무 분담과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문 체 부) 안전관리 정책방향 설정과 지원‧조정‧평가 역할 담당

- (지 자 체) 관할 구역 내 체육시설에 대한 정책집행 및 관리 역할 담당

□ 기관별 안전관리 역할 재정립

ㅇ (문 체 부) 정책방향 설정, 법령 정비, 교육 및 홍보, 지원‧조정‧평가

ㅇ (지 자 체) 관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안전 점검, 관할 구역 내 스포츠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 추진

* 시‧도 및 시‧군‧구 계획 : 안전점검계획, 교육 및 홍보 계획 등

□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ㅇ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문체부와 지자체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체육시설법 개정 검토 : 문체부(정책방향 설정), 지자체(관할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 행		개 선
문체부 : 안전관리 주체 지자체 : 위임업무 수행		문체부 : 정책방향 설정, 지원‧조정‧평가 지자체 : 집행계획수립, 안전점검, 교육‧홍보

2-1-2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관리 제도 도입 검토

◈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업을 시설업자가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추진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

□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관리제도 도입 검토

ㅇ 민간체육시설 중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업(체육시설법 규칙 제25조)*을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제도 도입 검토

* 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 4개 업종(민간시설 95%인 53,823개소)

ㅇ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제도 근거 마련 검토

- (현행) 지자체장이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안전점검 추진

- (개선)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업자가 자율적으로 수행

2 - 2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

2-2-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 전문기관 육성․지원 검토

◈ 안전점검 전문기관 육성을 통한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제고    ◈ 안전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교육의 실효성 확보

□ 체육시설 안전점검 전문기관 육성․지원 검토

ㅇ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대한 수요, 기관 현황, 역할, 등록기준 등을 연구하여 전문기관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검토

* 체육시설법 개정 검토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대행기관에 위탁 방안

현 행		개 선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위임‧위탁 - 체육시설 안전점검 전문성 미흡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대행 - 안전진단전문기관 1,077개 - 체육시설 안전점검 전문 기관 육성

□ 체육시설 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성․지원

ㅇ 체육시설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 내용, 기간, 대상 등을 연구하여 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검토

* 체육시설법 개정 검토 :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절차 등

□ 스포츠안전관리사(가칭) 전문자격제도 도입 검토 및 연구

ㅇ 체육시설 및 스포츠레저 행사(대회) 등 각종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안전관리사 도입방안 검토 및 연구 추진

2-2-2		스포츠용품 인증기관 지정 검토

◈ 스포츠용품 인증기관을 지정·육성함으로써 용품·용기구의 품질 및 안전성     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강화 기반을 구축

□ 스포츠용품 인증기관 지정 및 육성방안 검토

ㅇ 안전검사 기준이 미비*한 스포츠용품‧용기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검사기준 및 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육성방안 검토

- (검사대상) 출시단계, 간이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체력단련 기구 등

- (검사방법) 모델별로 제품 규격과 안전 수준을 시험하고 안전점검필증 교부

- (검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스포츠용품시험소)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 미규정 용품‧용기구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5조(품질향상 지원)에 따른 스포츠전문시험기관을 활용, 품질기준 마련 및 검사기관 지정 하도록 체육시설법 개정 검토

- (검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스포츠용품시험소)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용품시험소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용품시험소는 2002년 설립, 국내 다양한 스포츠용품 및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험업무 수행. 적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에 품질인증(KISS) 마크 부여 - 인증대상: 자전거, 골프, 인조잔디, 육상트랙, 번지점프 등의 스포츠 용품, 용구, 장비, 시설

2 - 3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2-3-1		체육시설 안전․위생기준 정비 검토

◈ 체육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제정        등을 통한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시,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제출 검토

ㅇ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업의 신고, 변경 시 제출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제출방안 검토

* 임대차계약서,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변경내용 중명 서류, 임시사용승인서 사본(체시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체육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위생기준 정비 검토

ㅇ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등록‧신고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 정비 방안 검토

- (공공체육시설) 전문‧생활‧직장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제정* 검토

*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의 재질 요건 및 유지관리 기준 개선 등

- (등록‧신고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강화* 및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안전시설기준 부재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제정 검토

* 스키장 안전망·안전매트의 재질, 수영장 수질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개선 등

- (소규모체육시설)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체육시설법 상 안전‧위생 규정 없는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4개 업종에 대한 기준 마련 검토

ㅇ 시설 종류별로 안전‧위생기준 구체화, 세부기준 정교화 작업 지속적 추진

현 행		개 선
등록 및 10개 신고시설 기준 규정 일반적‧추상적 기준		전체 체육시설업 기준 규정 세부적‧구체적 기준

2-3-2		신종 체육시설 체육시설업종 확대 검토

◈ 신종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업종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신고체육시설 확대 추진

ㅇ 신고 체육시설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 대상시설 확대 검토

- (시뮬레이션 체육시설) 스크린 야구장업, 스크린 승마장업 등

- (청소년 이용 체육시설) 스포츠클럽업, 댄스스포츠장업, 입시체육학원업 등

ㅇ 기타체육시설업* 신설함으로써 안전관리 대상시설 확대 검토

* 민간 설치 야구장, 테니스장 등 시행령 별표 1의 종목 중 등록‧신고업 제외 종목

2-3-3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영세업자의 부담 완화 지원

◈ 시설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행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영세 시설업자 부담 완화 지원

ㅇ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에 신고의무 규정* 마련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및 융자지원 근거 마련

ㅇ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구입 비용 융자지원 검토

2-3-4		레저스포츠 시설 안전관리 강화

◈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 강화를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검토

□ 레저스포츠 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검토

ㅇ 별도 입법을 통해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검토

- 레저스포츠 시설안전, 안전검사,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근거 마련

3		스포츠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주요 내용＞
▣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 중점 추진과제 ❍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및 행사 운영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분야별 스포츠 안전매뉴얼 개발‧보급을 통한 안전한 스포츠 활동 기여 -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안전교육 기반 확대 -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활용 사이버 교육 기반 구축 ❍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 개발‧보급 - 체육시설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 할 표준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준마련을 위한 안전점검 지침 개발 및 보급 -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 스포츠 안전과 ICT의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3 - 1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3-1-1		체육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체육시설 관리자 및 행사운영자 안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추진

◈ 체육시설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 제도화 추진

□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ㅇ 공공체육시설 관리자(담당공무원, 시설관리자 등) 대상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한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추진(’16년 10회, 300명)

ㅇ 체육시설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실무위주의 전문가 교육 실시

- (교육내용) 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안전점검 지침, 안전관리 실무 등

□ 스포츠 활동 안전교육 실시

ㅇ 체육행사 운영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안전 의식고취, 사고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 추진(’16년 17회, 1,700명)

- (교육내용)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한 방법, 안전사고 대처 방법 등

ㅇ 체육시설 위험성 및 참여도가 높은 스포츠시설의 각 경영자협회*를 통한 안전교육 활동 지원(’16년 10회, 1,000명)

- (교육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등

*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한국스키장경영협회, 대한자동차경주협회

□ 체육시설 안전교육 제도화 검토

ㅇ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 제도화 검토

- 체육시설 관리자, 실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규정 신설*

* 체육시설법 개정 검토 : 체육시설업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교육 강화 근거 마련

- 체육시설 여건*을 고려한 안전교육 기준 마련(교육내용, 시간 등)

* 체육시설의 종류(운동종목), 규모, 유형(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3-1-2		맞춤형 스포츠안전 교재 개발

◈ 스포츠활동 패러다임 변화와 체육시설 특성을 고려한 교재 개발

◈ 스포츠 참여자 안전제고를 위한 지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스포츠안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ㅇ 분야별 스포츠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안전한 스포츠 활용에 기여 추진(43종 개발)

분야	[기본 매뉴얼 개발]	[안전 시급분야 매뉴얼 개발]
매뉴얼개발	[총 16종 매뉴얼 및 동영상 개발]	[총 27종 매뉴얼 및 동영상 개발]
	1) 스포츠안전매뉴얼(기본) 15종 - 실내, 실외, 수상, 항공, 지도자 등 2) 스포츠안전가이드 1종	1) 필수종목 : 19종 - 수영, 농구, 스키, 빙상, 테니스, 탁구, 승마, 클라이밍, 야구 등 2) 특정대상 안전매뉴얼 : 7종 - 유아, 노인, 지적장애인, 지제, 시각, 청각/언어장애인, 청소년(아동) 3) 응급처치 매뉴얼 1종

□ 생활체육 안전교실 지도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ㅇ 생활체육 안전교실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각 종목별 안전수칙, 상황별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교육 추진

ㅇ 교육프로그램(안)

영 역	시간	주 요 내 용	교수법
기초역량	1	○ 스포츠안전의 중요성	강의
전문역량	1	○ 안전한 스포츠 지도를 위한 노하우 - 해외 안전 선진사례 공유 - 종목별 특수 안전기술 등	강의 실습
공통역량	1	○ 스포츠 응급처치론 소개 - 응급정도 파악하기 - CPR, AED, 테이핑 등 활용하기	강의 실습

3-1-3		스포츠안전 사이버교육 기반 구축

◈ 사이버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하여 스포츠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안전

의식 및 교육접근성 제고

□ 스포츠안전 사이버교육 기반구축

ㅇ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내에 안전교육 자료 및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체육시설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구축, 2016.10.)

ㅇ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시,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마련

- (온라인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개요/예시)

-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프로그램/예시)

3 - 2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 개발․보급

3-2-1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시 참조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 개발 보급

◈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 매뉴얼 개발 보급

□ 체육시설 안전관리 세부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 할 표준매뉴얼 개발‧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 추진기반 마련

- (시설관리) 건물 내‧외부, 전기, 소방, 설비 등의 관리 항목과 관리 요령

- (운영관리) 화재대비, 행사관련 안전점점 항목 및 관리 요령

- (비 상 시) 초동대처, 신고전파, 안내, 대피 유도, 응급처리 요령

ㅇ 전문성이 없어도 해당 시설 관리자가 손쉽게 안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작

□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실무 가이드북 개발

ㅇ 체육시설 종합 안전관리를 위한 실무 가이드북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의 전문 교재로 활용 추진

- (활용대상)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등

- (주요내용) 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시서별 안전점검 및 관리방법 등

3-2-2		체육시설 안전점검지침 작성‧고시

◈ 안전점검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함으로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화 추진

◈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규정 마련

□ 안전점검지침 개발·보급

ㅇ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수립, 점검주기, 항목별 점검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안전점검 지침 마련

- (지침용도)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절차와 방법 규정

- (내용구성) 안전점검 실시자 및 주요 점검 내용, 점검 주기 및 방법,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등

- (점검절차) 안전점검은 계획 수립 및 통보, 자체 점검 및 보고, 상태 평가 및 등급 지정, 안전관리 및 조치 등의 순서로 개발

계획수립 및 통보	➠	안전점검 및 보고	➠	시설 상태 평가 및 등급지정	➠	안전관리 및 조치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점검결과 보고 및 확인		점검반 결과 확인 및 지도		시설 보수 및 보강․철거
소속기관 시행 통보		관리카드 작성 수시점검․관리		전문기관 의뢰 (필요시)		시설 유지관리

□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마련 및 매뉴얼 제작

ㅇ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운영규정 마련

- (규정용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준수사항

- (내용구성) 사용자 권한관리, 시스템 운영, 안전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방법, 안전사고 등록기준, 위험시설 신고에 따른 이행방법 등

ㅇ 정보관리종합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 (주요내용) 시스템의 원리, 시스템 사용방법, 사용자 권한부여 등

3 - 3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관련 과제발굴과 로드맵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산업 발전 도모

□ 스포츠안전 기술 연구‧개발 과제 발굴

ㅇ 스포츠 시설(종목‧유형‧규모별), 스포츠 활동, 스포츠 용품‧용기구 관련 안전관리기술 시장수요 조사 및 분석

ㅇ 스포츠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분류체계 설정

ㅇ 과제 기획단계에서 해당 기술 분야 핵심 안전관리기술 선정

- (추진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 스포츠 안전과 ICT의 융･복합 기술개발 중점지원

ㅇ 해양 안전을 위한 다이빙 컴퓨터 내장형 스마트 슈트 개발

- 해양 안전을 위한 다이빙 컴퓨터 내장형 스마트 다이버 슈트 개발

- 기능성 신소재 적용으로 안전 및 시장경쟁력을 갖춘 상용화 제품 개발

- (추진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 (추진기간) 3년(2016년～2018년)

- (‘16년예산) 5억 원(3년간 15억 원)

ㅇ 물 밖에서 하는 인체 실감형 차세대 수영 트레이닝 운동기구

- 정확한 영법에 맞는 스트로크 트레이닝이 가능한 3차원 기구 개발

- 공교육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및 전문선수 훈련 프로그램 개발

- (추진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 (추진기간) 3년(2016년～2018년)

- (‘16년예산) 5억 원(3년간 15억 원)

4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

	＜주요 내용＞
▣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 중점 추진과제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 5분 안전교육 운동 전개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추진 -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사례집 발간 - 생활체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학교 등 안전교실 운영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스포츠 안전의 날 및 캠페인 추진 ❍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 스포츠 행사의 보험가입 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 지하철 및 KTX 활용 스포츠 안전정보 제공 추진 - 스포츠 안전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 및 보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추진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대사 위촉 추진

4 - 1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4-1-1		안전교육 일상화 추진

◈ 스포츠 안전의식이 체화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교육 자료 제작‧보급

◈ 체계적인 생활체육 안전교실 운영을 대국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5분 안전교육 일상화 운동 추진

ㅇ 스포츠 시작 전, 5분 안전교육 운동 전개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ㅇ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 ｢5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교육 및 홍보

* 5분 안전교육 : 준비운동, 과도한 경쟁방지, 상대선수 보호, 보호 장비 착용 등

□ 체육시설 안전사고 사례집 발간

ㅇ 체육시설 시설 및 운영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발굴 및 조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 추진

- (주요내용) 각종 시설별 안전사고 사례, 법적처벌 및 규정  등

□ 생활체육 안전교실 운영

ㅇ 전 국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초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자전거 학교*) 666회 17,725명

* 안전교실, 로드교실, 자전거 타기 인증제, 어린이 안전 자전거 대회

- (트레킹 학교*) 111회 3,720명

* 트레킹 초‧중급 교실, 청소년OL‧트레킹 교실 운영 등

- (스포츠클라이밍 교실*) 9,520명(시도별 560명 규모, 청소년 대상 초급교실)

- (OL 교실*) 6,120명(시도별 360명 규모,  오리엔티어링 이론 및 실기)

4-1-2		안전문화 확산 이벤트 개발 및 추진

◈ 전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이벤트 개최를 통해 안전문화     증진 및 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유도

□ 스포츠 안전의 날 확대 운영

ㅇ ‘스포츠 안전의 날’(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확대, 지자체 체육단체 및 체육시설업자의 자체 안전점검 유도

* 문체부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 중

□ 프로야구의 ‘SAFE 캠페인’을 全프로종목으로 확대 추진

<KBO SAFE 캠페인(‘15년)> ① 경기장 출입시 관람객 대상 소지품 검사 등 보안검색(Security Check) 강화 ② 주류 및 캔·병·1L 초과 PET 음료 반입 제한 ③ 유사시 대피를 저해하는 소지품 개수 및 크기 제한 ④ 알콜섭취자 퇴장 및 입장제한 등

4 - 2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 보급

4-2-1		국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안전관리 공공정보 제공

◈ 스포츠 안전의식이 체화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교육 자료 제작‧보급

◈ 체계적인 생활체육 안전교실 운영을 대국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체육행사 보험가입 정보 제공 추진

ㅇ 스포츠행사의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필요성, 보험가입현황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행사의 안전성 도모 추진

ㅇ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공개 추진

□ 지하철 및 KTX 활용 스포츠안전 정보 제공 추진

ㅇ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 및 KTX를 활용 스포츠안전 동영상  방영을 통한 스포츠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발 추진

- (추진방안) 지하철 행선안내기 및 KTX 내 홍보영상물 방영(20초 내외)

- (주요내용)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관리, 안전의 필요성 등

□ 안전관리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반구축

ㅇ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도입

- (추진방안)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시(2016.10월), 안전관리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반 조성

4-2-2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대국민 통한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 스포츠 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운영

◈ 대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관련 정보 제공

□ 체육시설 통합 안전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ㅇ 다양한 기관(공단, 대한체육회, 스포츠안전재단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포츠 안전관련 정보 및 관련 콘텐츠를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서 취합하여 안전관리 정보 제공의 일원화 추진

* 체육시설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완료, 2016.10.)

□ 다양한 매체 활용 체육시설 안전관련 정보 제공

ㅇ 소셜미디어(SNS) 및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및 안전정보 제공

ㅇ 체육시설 안전관련 홍보 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 및 주요체육시설 보급

4-2-3		민간포털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 안전문화 콘텐츠의 제작 형태 및 전달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익숙하고       친근한 형태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민간포털과 업무제휴 추진

ㅇ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등)과 업무 제휴를 통해 체육시설 정보 및 안전관련 검색 기능 강화 추진

□ 국민에게 친숙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검토

ㅇ 동영상과 웹툰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로 체육시설 안전관련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 검토

4 - 3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4-3-1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

◈ 민‧관이 함께 안전과제를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안전     정책을 이행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 추진

□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를 활성화 추진

ㅇ 민‧관이 함께 안전과제를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안전정책을 이행하는 스포츠 분야 안전 거버넌스로 운영

ㅇ 네트워크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지원, 법령개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

□ 지자체 단위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 구축 검토

ㅇ 시‧도, 시‧군‧구 단위 안전네트워크 조직 구축으로 민‧관 협력 방안 검토

4-3-2		스포츠 안전 홍보대사 위촉

◈ 국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스포츠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기여

□ 스포츠 안전 홍보대사 위촉

ㅇ 스포츠인, 저명인사, 안전 이미지 등 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개인이나 가족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대사* 선정

* 산악인 엄홍길을 홍보대사로 선정(‘16. 2. 4.) 스포츠 안전행사 참여 및 홍보지원

ㅇ 홍보대사를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Ⅴ. 2016년도 추진일정

구 분	세 부 추 진 과 제	일정	주 관
체육 시설 안전 관리 추진 기반 구축	1-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1-1-1.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16.상∼	지자체, 공 단
	1-1-2.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 구성·운영	`16.상∼	문체부
	1-1-3.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 추진	`16.상∼	공 단
	1-1-4.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평가제도 도입 검토	`16.하∼	문체부, 공 단
	1-2.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1-2.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16.상∼	공 단
	1-3.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
	1-3-1. 스포츠 활동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16.상∼	문체부, 공 단
	1-3-2. 스포츠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강화	`16.상∼	문체부, 재 단
	1-3-3. 스포츠 용기구 안전검사제도 강화 검토	`16.하∼	문체부, 개발원
체육 시설 안전 관리 법 · 제도 개선	2-1.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2-1-1. 안전관리 역할 재정립을 통한 협력 강화	`16.상∼	문체부, 지자체
	2-1-2. 소규모 시설 자율안전관리 제도 검토	`16.하∼	문체부
	2-2.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
	2-2-1. 안전점검 및 교육기관 육성‧지원 검토	`16.하∼	문체부, 공 단, 재 단
	2-2-2. 스포츠용품 인증기관 지정 검토	`16.하∼	문체부,개발원
	2-3.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2-3-1. 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 정비 검토	`16.하∼	문체부
	2-3-2. 신종 체육시설 체육시설업종 확대 지정 검토	`16.하∼	문체부
	2-3-3.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영세업자 지원	`16.하∼	문체부
	2-3-4.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강화	`16.하∼	문체부

구 분	세 부 추 진 과 제	일정	주 관
스포츠 안전 교육 ‧ 연구 활성화	3-1.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3-1-1. 체육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추진	`16.상∼	문체부, 공 단 재 단
	3-1-2. 맞춤형 스포츠안전 교재 개발	`16.상∼	문체부, 재 단
	3-1-3. 스포츠안전 사이버교육 기반 구축	`16.하∼	공 단
	3-2.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 개발‧보급
	3-2-1.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개발	`16.상∼	문체부, 공 단 개발원
	3-2-2. 체육시설 안전점검지침 작성‧고시	`16.상∼	문체부, 공 단 개발원
	3-3.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3-3.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16.하∼	문체부,개발원
스포츠 안전 문화 진흥 기반 조성	4-1.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4-1-1. 안전교육 일상화 추진	`16.상∼	문체부, 공 단 재 단
	4-1-2. 안전문화 확산 이벤트 개발 및 추진	`16.상∼	문체부
	4-2.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4-2-1. 쌍방향 안전관리 공공정보 제공	`16.상∼	공 단, 재 단
	4-2-2. 대국민 통합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16.하∼	공 단
	4-2-3. 민간포털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16.하∼	공 단
	4-3.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4-3-1.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 협력 강화	`16.상∼	문체부, 공 단
	4-3-2. 스포츠 안전 홍보대사 위촉	`16.상∼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