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검사․인증 및 검사대행기구 관련 규제 합리화 계획(규제개혁실, 2009.12.17)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 일원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의 수수료 금액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징금․과태료 합리화 방안(2009.8.26)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되어 부과되는 과태료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 일원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 내용과 중복되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 규정을 삭제하여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 규정을 일원화

나. 수수료 금액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안 제37조)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시행규칙에서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상향 규정

다. 영업정지와 중복되어 부과되는 과태료 개선(안 제40조제1항)

(1)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되어 부과되는 과태료 폐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7조 각호 외의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농약 사용 및 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3. (생략)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 〈삭제〉 제37조(수수료) -------------------------------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 1.～3.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삭제〉 2.〈삭제〉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2) 3704 - 9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