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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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0. 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9년 6월 27일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11. 18.)에
2019년 8월 30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11. 18.)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9년 10월 22일에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 3. 4.)에 상정되었음.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173호	이정미의원	`19.6.27	‘19.11.18
	제22281호	안민석의원	`19.8.30	‘19.11.18
	제22944호	한선교의원	`19.10.22	‘20.3.4

다.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 3. 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이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체육교습을 위한 차량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기존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체육교습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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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설치·경영하는”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을”을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을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무도장업자”를 “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교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교습업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4.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2.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생 략)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