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0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5 신설)

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6 신설)

마.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7 신설)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8 신설)

사.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규정(별표4 (1) 신설)

3. 의견제출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지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3-3138,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