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0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마.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7 제1호라목 개정, 제2호가목 (1), (6) 신설, 제2호나목 (1), (5) 신설)

3. 의견제출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지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3-3138,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