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등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1)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은 입장요금 책정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을 규정

2) 재지정의 요건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이용요금 계획의 준수를 규정

3)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간을 3년으로 규정

4) 지정과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1)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골프장 이용자 약관 서류를 첨부하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통보

다. 그 외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을 “법 제10조의2제1항 따른 비회원제”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직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을 뺀 금액보다 낮게 입장요금을 책정할 것

3.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른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

4.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요금(입장요금 및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을 준수할 것(재지정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대중형 골프장 지정 절차)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2. 골프장 이용자 약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신청은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호 중 “대중골프장업”을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대중골프장의 병설 등)”을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대중골프장의”를 “비회원제 골프장의”로 하고, 같은 호 중 “대중골프장업에”를 “비회원제 골프장업에”로, 같은 호 중 “대중골프장의”를 “비회원제 골프장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 등)”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골프장을”을 “비회원제 골프장을”로, “대중골프장 조성비를”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로, “대중골프장 조성비의”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대중골프장 조성비를”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로, “대중골프장 조성비의”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중골프장을”을 “비회원제 골프장을”로, “대중골프장의”를 “비회원제 골프장의”로,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중골프장 조성비의”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로, “대중골프장 조성비를”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를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을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으로, “대중골프장 조성비를”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중골프장시설”을 “비회원제 골프장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으로, “대중골프장 조성비를”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으로, “대중골프장 조성비를”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으로,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으로, “대중골프장 조성비를”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으로, “대중골프장 조성비의”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대중골프장업의”를 “비회원제 골프장업의”로 한다.

제22조의3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3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생 략)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따른 비회원제 -----------------------------------------------------------.
<신 설>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직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을 뺀 금액보다 낮게 입장요금을 책정할 것 3.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른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 4.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요금(입장요금 및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을 준수할 것(재지정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조의3(대중형 골프장 지정 절차)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2. 골프장 이용자 약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신청은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1. 비회원제 골프장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 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등) ----------------------------------------------------------------------- 비회원제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1. 대중골프장의 규모	1. 비회원제 골프장-----------
가. 18홀인 회원제 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가. --------------------------- 비회원제 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 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 비회원제 골프장
2.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	2. 비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기 전까지 대중골프장의 설치공사를 마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그 등록신청 당시 병설할 대중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 비회원제 골프장의 -------------. ---------------------------------------------------------------------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 비회원제 골프장의 -----------------------------------------------------------.
제14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豫置)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 등) ① ------------------------- 비회원제 골프장을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비회원제 골프장 -------------------------------------------.
1. 예치금액 : 제13조제1호에 따라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예치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1. ----------------------------------- 비회원제 골프장 ---------------------------------------------
2. 예치시기 : 회원제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시,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및 등록 시에 각각 대중골프장 조성비 총액의 3분의 1씩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또는 등록신청 당시 제1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사업계획 승인 시에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및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그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2. ----------------------------------------------------------------------------------- 비회원제 골프장 ---------------------------------------.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로 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가 신청을 하면 그 대중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설하지 아니하고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과 예치시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신청할 때에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제1차분ㆍ제2차분 또는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해당 분에 대하여 같은 항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 비회원제 골프장을 ------------------------------------------------------------------------------ 비회원제 골프장의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 비회원제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15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제4항제2호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移管)받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
1. 대중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1. 비회원제 골프장----------------------------
2. 대중골프장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등	2. 비회원제 골프장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비회원제 골프장 -------------------------------------------------------------------------------------------. -----------------------------.
④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과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
1.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입(預入)할 것	1.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
2.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에 참여한 예치자가 예치한 대중골프장 조성비(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관할 것	2.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3.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과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법 제31조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외에는 예치받거나 이관받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반환하지 말 것	3.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
4.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예치된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재정보증 조치를 할 것	4.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
⑤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대중골프장의 설치 장소, 설치 규모, 이용료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 비회원제 골프장----------------------------------------------------------------------------------.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조건부등록)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1조(조건부등록) ① ----------------------------------------------------------------------------------------------------------------------------------.
1. 골프장업	1. ------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
<신 설>	1. 제7조의2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스포츠산업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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