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제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별표 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 1)에 ‘인공암벽장’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 2)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나. 정기 안전점검 실시 기준 규정(안 제2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함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고의무 및 보고사항 규정(안 제2조의5제4항부터 제5항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결과를 보고할 의무 및 보고사항을 규정함

라. 등록 체육시설의 준공보고서 제출 중복절차 개선(안 제16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 준공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별개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복 절차를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4조의3제2호”를 “법 제4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3제4호”를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조의4”를 “법 제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3에”를 “법 제4조의4제1항에”로, “법 제4조의3제1호”를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조의3에”를 “법 제4조의4제1항에”로, “법 제4조의3제1호”를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조의3에”를 “법 제4조의4제1항에”로, “법 제4조의3제1호”를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4조의3제3호”를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다.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2.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

⑤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해당 연도 수행 결과가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4제1항”을 “법 제4조의5제1항”으로, “법 제4조의5”를 “법 제4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4제1항”을 “법 제4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법 제4조의4제2항”을 각각 “법 제4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 운동 종목의 체육시설종류란 중 “핸드볼장”을 “핸드볼장, 인공암벽장”으로 하고, 같은 표 시설 형태의 체육시설종류란 중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가상체험 체육시설, 인공암벽장”으로 한다.

별표 2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암벽장업	인공적으로 기물 등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신 설>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4조의4제1항제2호---------------------------------------------------------------------------------------------------.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2. 법 제4조의5제1항------------------------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① ----------------- 법 제4조의4제1항에 ------------------------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 법 제4조의4제1항에 ------------------------------------------------------------------------------------------------------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 법 제4조의4제1항에 ------------------------------------------------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4조의3제3호의 업무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다.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2.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
<신 설>	⑤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해당 연도 수행 결과가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3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 법 제4조의5제1항--------------------- 법 제4조의6---------------------------------------------------.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 법 제4조의5제1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5제2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④ -------------------------------------------------------------------------------------------------------------------------------------------------- 법 제4조의5제2항-----------------------------------------------------------------------------------------------.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인공암벽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업종	영업의 범위
1. 스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2. 썰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3.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4.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5. 종합 체육시설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6. 체육도장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7.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8.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9.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10.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11. 인공암벽장업	인공적으로 기물 등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