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손해보험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 한도액을 규정하여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회원전용 수영장의 경우 자율 규정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공통기준에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한도액의 설정(안 제25조제1항)

1)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손해배상 한도를 규정하여 의무보험의 실효성 확보

나.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의 융자지원을 위한 근거의 마련(안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공동기준에 규정

다. 체육시설(수영장) 이용자의 편의 제고(안 별표 6의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1)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의 점검을 위해 1시간 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규정을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함

라.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제고(안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

1)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하여 운행 중 사고로 탑승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현행 영업정지 10일∼3개월에서 영업정지 6개월∼영업폐쇄명령)

마. 기타 조문 정비(안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

1) 행정처분기준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근거조항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전

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2)안전시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한다.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2) 안전시설

ㅇ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이용자를 위해 통학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어야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 (5)의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는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 제목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을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영업 폐쇄명령	영업정지 2개월 (삭제)	영업정지 3개월 (삭제)

별표 7 제2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영업 폐쇄명령	영업정지 2개월 (삭제)	영업정지 3개월 (삭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험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제25조(보험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ㅇ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ㅇ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ㅇ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ㅇ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이용자를 위해 통학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어야 한다.(신설)
(3) 관리시설	ㅇ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ㅇ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ㅇ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ㅇ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ㅇ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ㅇ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생략)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 바. 종합체육시설업 (생략)

사. 수영장업

(1)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는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 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1.5 NTU 이하이어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는 0.05㎎/l 이하이고, 수은은 0.007㎎/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아. 썰매장업 (이하생략)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 (5) 생략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 (4) 생략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