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2)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3)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제27조(행정처분) 별표 7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에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를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육교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육교습업 종목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5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1. 3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체육시설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3)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ㆍ사무실ㆍ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ㆍ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ㆍ목욕시설ㆍ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그린ㆍ러프ㆍ장애물ㆍ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시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외부 시설에 대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하여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시설		○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 요트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繫留場)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라.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5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추어야 한다. ○ 수면은 폭 50미터 이상 길이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 5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마. 빙상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안전시설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정빙기실(整氷機室) 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바. 자동차경주장업 1) 2륜 자동차경주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400미터 이상, 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트랙의 양편에는 폭 3미터 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		○ 2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2) 4륜 자동차경주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여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여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 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 트랙에는 전 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계(경주 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 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한다. ○ 트랙의 종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를 말한다)는 오르막 20% 이하, 내리막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횡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를 말한다)는 직선구간은 1.5% 이상 3% 이하, 곡선구간은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센티미터의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 부분은 트랙의 좌우 흰색선 바깥쪽으로 3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 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미터 이상, 곡선 부분은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미터)=(속도)2/300 ※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 트랙 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 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 이상)이나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객과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 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보호벽 바깥쪽에 3미터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견고한 철망ㆍ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ㆍ검차장ㆍ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여야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긴급사고 발생 시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승마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종합 체육시설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따른다.
2) 임의시설		○ 해당 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따른다. ○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퍼센트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ㆍ냉수조ㆍ발한실(發汗室: 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 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수영장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ㆍ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미터 이상[난간 손잡이(hand rail)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임의시설 편의시설		○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차. 체육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운동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카. 골프연습장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ㆍ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ㆍ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ㆍ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체력단련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파. 당구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 썰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 야구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야구장에는 투수석(투수 마운드), 타자석(타자 박스), 코치석(코치 박스), 충돌 경고 트랙, 포수 뒤 그물망, 선수대기석(더그아웃), 타자 시선 보호벽, 파울 기둥(파울 폴), 대기타자 공간(서클) 및 베이스를 설치해야 한다. ○ 관람석이 있는 경우, 의자와 계단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경기장은 평탄하게 유지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타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루, 3루 및 홈플레이트 뒤에는 안전장치(그물망 등)를 설치해야 한다(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야 뒤쪽에도 설치해야 한다).
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골프 종목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2) 야구 종목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6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 타석 중앙에 설치된 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타석과 대기석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는 철망, 강화유리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모든 안전시설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타석실 내 스크린을 제외한 모든 벽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러. 체육교습업(신설)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안전시설(신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 수영, 빙상 종목 교습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 및 제23조의 안전·위생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는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타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 가능하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0. 1. 31.>

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나.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라.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마.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차.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카.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ㆍ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기술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자동차경주장업

(1) 경주참가차량이나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을 한 후 경주나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6)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不然) 의복ㆍ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마. 승마장업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종합 체육시설업

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기준에 따른다.

사. 수영장업

(1) 수영조ㆍ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ㆍ수심ㆍ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1.5 NTU 이하이어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총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는 0.05㎎/l 이하이고, 수은은 0.007㎎/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0)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한다.

아. 썰매장업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차.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카. 체력단련장업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타. 야구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파.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골프채, 골프화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안전모, 야구장갑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타석에는 1명만 입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거. 체육교습업(신설)

(1)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7. 11. 6.>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1년 내에 같은 내용을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 위반 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2) 법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위반
(가) 병설 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경우
(3) 법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ㆍ양수를 제한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2)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3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4)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ㆍ양수를 제한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 3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 변 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 단, 체육도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종목을 명시한다. 예시) 체육교습업(축구)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단,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강습인원을 적는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