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규제개혁위원회 ‘23년 재검토규제 심의‧의결(’23.10.13.)* 후속 조치 추진 등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추진

* 골프장업 체육지도자 폐지,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ㅇ ([별표 3]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직원 500명 이상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두 종류 이상 체육시설에서 한 종류 이상으로 완화

ㅇ ([별표 4] 무도장·무도학원 시설기준 완화) 무도장·무도학원 바닥을 목재마루 이외에 목재마루와 유사한 성능을 갖춘 바닥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ㅇ ([별표 5] 골프장 체육지도자 배치 폐지) 골프장의 경우 캐디를 통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며 체육지도자의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체육지도자 필요성이 낮으므로 의무배치 대상에서 제외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별표]

2) 입법예고(2023. 11.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설치기준란 중 “두 종류”를 “한 종류”로 한다.

별표 4 제2호거목의 시설기준란 중 “목재마루”를 “목재마루 또는 목재마루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바닥재”로 한다.

별표 5 중 골프장업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분	설치기준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	영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 중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분	설치기준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	영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 중 한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

[별표 4]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ㅇ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별표 4]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ㅇ 바닥은 목재마루 또는 목재마루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바닥재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 인원
골프장업	ㅇ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ㅇ 골프코스 36홀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5 중 골프장업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