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제출 등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 내에 소화기의 설치와 피난 안내를 의무화 하고, 스키장과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위생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또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사무 정비 방침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31조제5호 내지 제9호 신설)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관련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착공계획서, 준공보고서 제출 및 설치기간 연장,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자 함.

나.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중 공통기준의 보완(안 별표 6의 안전위생기준 공통기준)

1)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에 소화기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의무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체육시설업소 내 사망사고의 발생 시 즉시 체육시설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업소 내 사망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다. 스키장의 안전시설 기준, 안전·위생기준의 정비(안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안 별표 6의 나. 스키장업)

1) 스키장의 필수시설 중 안전시설인 안전망, 안전매트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스키장의 안전시설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스키장의 스키구조요원을 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슬로프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 스키구조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스키장 리프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승차 시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므로 승차장의 승차보조요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스키장 리프트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라. 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의 정비(안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1) 유리잔류염소, 잔류염소 측정과 관련한 복잡한 기준을 유리잔류염소와 관련한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수영장 수질 측정 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현 수영장 물의 탁도기준은 2.8NTU로 국외사례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위생적인 수영장 수질유지를 위하여 1.5NTU로 강화하여 수영장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3)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유해 중금속으로부터 수영장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4) 현행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도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마.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단축 정비(안 별지 제2호)

1) 법정민원사무 정비 방침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을 45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전

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 :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착공계획서, 준공보고서 제출 및 설치기간 연장 : 2014년 1월 1일

5.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 2014년 1월 1일

6.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 : 2014년 1월 1일

7.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 : 2014년 1월 1일

8.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 2014년 1월 1일

9.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 2014년 1월 1일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 1. 제4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 :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착공계획서, 준공보고서 제출 및 설치기간 연장 : 2014년 1월 1일 5.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 2014년 1월 1일 6.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7.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8.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 2014년 1월 1일 9.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삭제)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망 또는 안전울타리의 높이는 지면에서 1.8m, 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망 또는 안전울타리는 스키장 이용자의 불필요한 상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하여야 한다. -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두께는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시설	◦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 요트장업 ~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생략)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업의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나목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피난안내도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거나 피난안내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7)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및 기술․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 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 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삭제)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및 기술․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 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승·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삭제)

(2)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경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자동차경주장업

(1) 경주참가차량이나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을 한 후 경주나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6)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不然) 의복․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마. 승마장업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종합 체육시설업

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다.

사. 수영장업

(1)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잔류염소일 때에는 1.0㎎/l 이상)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삭제)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삭제)

㉰ 탁도는 1.5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는 0.05㎎/l, 수은은 0.007㎎/l, 알루미늄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신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삭제)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된 인명구조 교육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아. 썰매장업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차.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② 업종	상호
③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④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⑤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 명
시설설치기간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