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2010년 7월 15일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승마 저변확대를 위한 승마장 확충 등을 위해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일부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마장업의 마장면적을 실외․실내마장 모두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할 승마용 말을 3마리 이상으로 함

나. 실외 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을 설치하지 않고도 2홀 이하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중 사목 및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승마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木柵)을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골프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안전시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이나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3홀 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