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 이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진입규제 정비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내용으로 한 ‘2011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국무총리실)’에 따라 영업장 규제개선 과제인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빙상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의 필수시설 면적 기준을 삭제함(제8조 관련 별표 4 마목, 자목, 하목)

나. 스키장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시설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8조 관련 별표 4 나목)

다. 수영장업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수영장업협회 또는 개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수상안전 관련 교육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함(제23조 관련 별표 6 사목)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키장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의 나목의 시설기준 중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나. 스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시설	○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마. 빙상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안전시설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영장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미터 이상(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임의시설 편의시설	○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하. 썰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1)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잔류염소일 때에는 1.0㎎/l 이상)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개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수상안전 관련 교육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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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②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②안전시설 ○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의 마. 빙상장업 ①운동시설 ○ 빙판면적은 9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의 마. 빙상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4]의 자. 수영장업 ①운동시설 ○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시·군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4]의 자. 수영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4]의 하. 썰매장업 ①운동시설 ○ 폭 15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하되, 지형에 따라 그 폭과 길이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별표 4]의 하. 썰매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9)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9)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개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수상안전 관련 교육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