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전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안 제2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등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5 신설)

ㅇ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6 신설)

ㅇ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7 신설)

ㅇ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8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예정

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법 제4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개발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적정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 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는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위임․위탁 한다.

1. 공공체육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 민간체육시설: 지방자치단체

법 제4조의3 제4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사고 및 보험가입 현황관리

2.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현황관리

3. 체육시설 통계관리

4.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배치 현황 관리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체육시설 운영자는 법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 한다

1.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5(중대한 결함)  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2.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3.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4.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가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중대한 결함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6(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7(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① 법 4조의5의 각 호에 해당되는 체육시설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정보를 생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체육시설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의 제1호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3 제3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모집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사무

10. 법 26조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

11. 법 29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무

12. 법 3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13. 법 32조의2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공개에 관한 사무

14. 법 38조에 따른 벌칙 및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법 제4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 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개발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의지원에 관한 사항 6. 적정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 직, 인원 및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등 안 전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 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는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위임․위탁 한다. 1. 공공체육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 민간체육시설: 지방자치단체 법 제4조의3 제4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사고 및 보험가입 현황관리 2.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현황관리 3. 체육시설 통계관리 4.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배치 현황 관리
<신설>	제2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체육시설 운영자는 법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 한다 1.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2조의5(중대한 결함) 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2.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3.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4.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가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중대한 결함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제2조의6(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의7(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① 법 4조의5의 각 호에 해당되는 체육시설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정보를 생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체육시설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제2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의 제1호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3 제3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 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 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모집 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 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 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사무 10. 법 26조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 11. 법 29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무 12. 법 3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13. 법 32조의2에 따른 어린이통 학버스 사고 공개에 관한 사무 14. 법 38조에 따른 벌칙 및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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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2조의4 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균열 여부

나.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다. 절개지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라.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마. 체육활동, 관람 중 휘발유 및 화약 등 인화물질 사용여부

바. 음향 및 조명 등 무대세트 안전점검 실시여부

사. 소화기 등 방화 장비 적정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아.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자.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예방 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

차. 보호장구(안전화, 안전모 등) 확보 및 작업시 착용 여부

카. 법령에서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타. 관람객 및 이용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안내 실시여부

파. 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정, 관리여부

하.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체육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수리 :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항목중 즉시 수리가 가능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