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8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안 제2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등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5 신설)

ㅇ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6 신설)

ㅇ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7 신설)

ㅇ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8 신설)

3. 의견제출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지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3-3138,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