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5.

1. 개정(제정)이유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등의 기록 보관 방법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마. 사고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별표 7 제2호가목 (5) 신설, 별표 7 제2호나목 (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점검결과의 등의 기록․보관 방법) 체육시설 관리주체는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체육시설 정보로 관리할 사항) ① 법 제4조의5의 제4호에서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 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모집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사항

6. 법 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사항

7. 법 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항

8. 법 29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항

9. 법 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 법 38조에 따른 벌칙 및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

11.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항

가. 사망한 경우

나.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다,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라. 골절상을 입은 경우

마.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사.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아.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체육시설 정보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정보공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업 상호명

2. 체육시설업 소재지

3.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일

4. 사고발생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고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7 제2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고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조의2(점검결과의 등의 기록․보관 방법) 체육시설 관리주체는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제1조의3(체육시설 정보로 관리할 사항) ① 법 제4조의5의 제4호에서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 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 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모집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사항 6. 법 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사항 7. 법 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항 8. 법 29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항 9. 법 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 법 38조에 따른 벌칙 및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 11.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항 가. 사망한 경우 나.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다.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라. 골절상을 입은 경우 마.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사.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아.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체육시설 정보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 설>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정보공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①∼② <신 설>	제27조의2(정보공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업 상호명 2. 체육시설업 소재지 3.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일 4. 사고발생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고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7 제2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고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지 제19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제1조의2 관련)
점검일	점검 결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양호	요수리	이용금지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