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전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5 신설)

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6 신설)

마.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7 신설)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8 신설)

사.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규정(별표4 (1)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예정

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법 제4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개발

5. 법 제4조의3에 따른 위임·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적정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의 보수, 보강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 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는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위탁 한다. 다만, 법 제4조의3제3호 업무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임․위탁 한다

1. 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체육시설: 지방자치단체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4조의3 제4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사고 및 보험가입 현황관리

2.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현황관리

3. 체육시설 통계관리

4.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배치 현황 관리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법 제4조의3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점검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도로 체육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 한다

1.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5(중대한 결함)  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2.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3.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4.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가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업자(이하 “ 관리주체”라고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중대한 결함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6(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제2조의5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7(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① 법 4조의5의 각 호에 해당되는 체육시설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정보를 생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체육시설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의 제1호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3 제3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현황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사무

9. 법 26조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

10. 법 29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무

11. 법 3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12. 법 32조의2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공개에 관한 사무

13. 법 38조에 따른 벌칙 및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제5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관련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관련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법 제4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개발 5. 법 제4조의3에 따른 위임·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적정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 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는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위탁한다. 다만, 법 제4조의3제3호 업무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임․위탁 한다 1. 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체육시설: 지방자치단체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4조의3 제4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사고 및 보험가입 현황관리 2.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현황관리 3. 체육시설 통계관리 4.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배치 현황 관리
<신설>	제2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법 제4조의3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점검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도로 체육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 한다 1.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2조의5(중대한 결함) 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2.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3.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4.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가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업자,(이하 “ 관리주체”라고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중대한 결함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제2조의6(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제2조의5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의7(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① 법 4조의5의 각 호에 해당되는 체육시설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정보를 생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체육시설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제2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의 제1호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3 제3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현황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사무 9. 법 26조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 10. 법 29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무 11. 법 3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12. 법 32조의2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공개에 관한 사무 13. 법 38조에 따른 벌칙 및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도·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한다.	③ ------------------------ ----------시․도지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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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2조의4 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시설물 관련(공공체육시설과 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의 50%이상이 체육시설인 등록·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에 한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제1호  “시설물”에 해당되어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균열 여부

②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③ 절개지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④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⑤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⑥ 부대 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 물질의 존재 여부

나. 소방시설 관련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준수여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예방 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

- 소화기 등 방화 장비 적정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②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③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여부

④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다. 법 제11조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법 제23조, 제24조, 법 제26조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안전점검의 방법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 양  호: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수리: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항목중 즉시 수리가 가능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다. 이용제한: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리가 가능한 요소가 있거나 또는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라. 이용금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당한 요소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3.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5.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5호	13만원	25만원	50만원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