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5.

1. 개정(제정)이유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마.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7 제1호라목 개정, 제2호가목 (1), (6) 신설, 제2호나목 (1), (5)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체육시설 정보로 관리할 사항) ① 법 제4조의5의 제4호에서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 체육시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

5. 법 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사항

6. 법 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항

7. 법 29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항

8. 법 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9. 법 38조에 따른 벌칙 및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

10.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항

가. 사망한 경우

나.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다,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라. 골절상을 입은 경우

마.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사.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아.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11.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관련된 체육시설 정보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등)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실시하는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공체육시설부문상

2. 민간체육시설부문상

②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수상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수상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안전교육 또는 안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상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③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포상을 받은 당해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상을 수상한 자가 포상 후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의 1/2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정보공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내용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당해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업 상호명

2. 체육시설업 소재지

3.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일

4. 사고발생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조의2(체육시설 정보로 관리할 사항) ① 법 제4조의5의 제4호에서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 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 체육시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 5. 법 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사항 6. 법 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항 7. 법 29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항 8. 법 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9. 법 38조에 따른 벌칙 및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 10.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항 가. 사망한 경우 나.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다.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라. 골절상을 입은 경우 마.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사.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아.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11.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관련된 체육시설 정보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등)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실시하는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공체육시설부문상 2. 체육시설업부문상 ②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대한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수상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수상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안전교육 또는 안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상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③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포상을 받은 당해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상을 수상한 자가 포상 후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의 1/2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생 략)
1. (생 략)	1. (생 략)
2. (생 략)	2. (생 략)
3. (생 략)	3. (생 략)
가.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나. (생 략)
다.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다. ------- 시·도지사가 -------------------------------------------------------------------
②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 설>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① ------------------------------------------------- ②---------------------------------------------------------------------------------------------------------------- ③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27조의2(정보공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사고 내용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업 상호명 2. 체육시설업 소재지 3.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일 4. 사고발생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 1년 내에 같은 내용을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 위반 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법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위반
(가) 병설 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3) 법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고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영업소 폐쇄
(2)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3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4)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고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