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ㅇ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 특정 개인·단체가 아닌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며,

ㅇ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개방 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시간 확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ㅇ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수립 근거 마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1)

- (중앙)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매 5년 마다 정기적인 중장기 계획수립 의무

- (지방)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수립 의무 부과 및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ㅇ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주체에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조치 의무 부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때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시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 (중장기 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하여 매 5년 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근거로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때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시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1 (중장기 계획의 수립) ①국가는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하여 매5년 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근거로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2) 3704 - 9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