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 등 체육시설법 개정(’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규칙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현행 시행령의 중대한 결함을 포함하여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도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통보 및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제2조의6),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제23조 별표4)

* (현행) 내력벽·옹벽 파손 등 시설물의 중대한 구조적인 결함

** (개정안)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 결함 종류 신설, 위해·위험 결함에 관한 결과 공개·통보, 1년 이내 보수·보강 조치 착수 및 2년 이내 조치 완료, 위반 시 과태료(25∼50만원) 부과

ㅇ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다양화)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기존 이용규제 개선(제7조의4)

* (현행) 비회원제 골프장은 이용 우선권의 제공·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용방식을 예약순서, 도착순서로 한정

** (개정안)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공익 목적의 대회 개최의 경우 이용 우선권의 제공·판매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5,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행정예고(’24.0.0.∼’24.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제1항제3호, 제2항제4호 및 제4항의 본문 중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을 “각 호의 결함”으로 한다.

제2조의6제3항 본문 중 “중대한 결함”을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한 결함

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의해 깎이는 현상)

나.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내력 손실

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라. 땅깎기 · 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 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2. 중대한 결함 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가. 운동 공간 바닥의 파손

나. 비구방지망,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시설의 미설치 또는 파손

다. 배수시설의 잠금장치 또는 배수구 덮개 파손

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동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이용 우선권의 제공, 판매)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하며, 상품의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골프장과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을 연계한 상품

2. 골프장과 교통수단 이용을 연계한 상품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10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등의 범위”는 골프장 1일 내장객에게 제공되는 전체 티오프(티에서 제1타를 치는 일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등의 범위”의 제한 없이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1) 중대한 결함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 중대한 결함 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25만원	35만원	5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생략) 1.∼2. (생략)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생략)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3. (생략) 4.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5.∼6.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제3항 각 호의 결함이 ----------------------------------------------------- 5.∼6.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3.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4. 땅깎기ㆍ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③ ----------------------- ----------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 1. 중대한 결함 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의해 깎이는 현상) 나.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내력 손실 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라. 땅깎기 · 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 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2. 중대한 결함 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가. 운동 공간 바닥의 파손 나. 비구방지망,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시설의 미설치 또는 파손 다. 배수시설의 잠금장치 또는 배수구 덮개 파손 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동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④ -------------------------------------------------------------------------------------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
<신 설>	제7조의4(이용 우선권의 제공, 판매)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하며, 상품의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골프장과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을 연계한 상품 2. 골프장과 교통수단 이용을 연계한 상품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10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등의 범위”는 골프장 1일 내장객에게 제공되는 전체 티오프(티에서 제1타를 치는 일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등의 범위”의 제한 없이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