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교육 실시 의무 규정이 신설된 체육시설법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시행규칙 제1조의4)

<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시행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용	안전 점검 방법 및 안전관리 내용, 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 등
대상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기관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10만명 이상 추정
기간	대상자별 연간 3시간 이상 교육 이수 의무화
방법	대면(공무원, 공공기관) 및 온라인(체육시설업자 등) 교육 병행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4.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3.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공공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2.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된 공공체육시설 위탁ㆍ운영 기관 안전관리 담당자 :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3. 체육시설업자 :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

4.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배치된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로 배치된 후 6개월 이내

별표 7의 2호가목 및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1)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1) 법 제4조의5 제2항에 따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중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3.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공공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2.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된 공공체육시설 위탁ㆍ운영 기관 안전관리 담당자 :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3. 체육시설업자 :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 4.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배치된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로 배치된 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