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5. 6

문 화 관 광 부

※담당 : 스포츠여가산업과 노세호 서기관(☎3704-9854)

1. 제안이유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중 당해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감축함으로서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타인 소유인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하고,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의 첨부를 폐지함(안 제10조 제2항 개정)

나.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타인 소유인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함(안 제23조 제2항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문화관광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호.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사업계획신청서 등) ① (생 략)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 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적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 하여야 한다) 8. ~ 12. (생 략) ③ (생 략) 제23조 (등록신청서 등) ① (생 략)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 3. (생 략) ③ (생 략)	제10조 (사업계획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 (등록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