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의발급등에관한규정

제정 2003. 9. 18   문화관광부훈령 제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보조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및 수송시설 등을 청소년에게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그 관리자에게 당해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청소년증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대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부담) 청소년증의 발급 및 이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군□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국적인 사항에 관한 경비는 문화관광부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발급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증의 발급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당해 신청자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은 청소년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청소년은 청소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증의 서식등) ①청소년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질 : 플라스틱(PVC)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ISO7810)

3. 앞면에 표기할 사항 : 청소년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유효기한(만 19세가 되는 날의 직전일) 및 발급기관장□발급기관장의 직인

4. 뒷면에 표기할 사항: 주소변동사항

5. 사진: 청소년증의 앞면에 수록하되,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한은 다른 표기사항보다 잘 보이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5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제조□발급의 위탁) 청소년증의 제조□발급은 개인정보의 보호, 청소년증 양식의 전국적 통일 등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을 전담 발급하는 한국조폐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증의 디자인) 청소년증의 디자인은 청소년의 의견을 참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주민등록법의 준용)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및 동 시행령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접수번호 :	처리기한
14일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훼손 □기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유효기한		전화번호
세대주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사진 붙이는 곳) 사진1매는 이곳에 붙이고, 1매는 따로 제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 4□의 탈모상반신 사진)
□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 2. 신청자격 : 시□군□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 재발급 신청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단,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청소년증 신청서 접수 및 발급대장

(200□년 □월 □일~ 200□년 □월 □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관코드□: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관코드를 말합니다.

접수 번호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유효기한	사 진 (살짝 붙여 주세요)	교부일 (인)	비고 (재발급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