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기금융자규정

제정  1993.8.4  문화체육부훈령 제20호

개정  1995.3.30 문화체육부훈령 제44호

개정  1997.10.2 문화체육부훈령 제73호

개정  1998.3.25 문화관광부훈령 제 1호

개정  1999.2.22 문화관광부훈령 제40호

개정  2000.2.10 문화관광부훈령 제54호

개정  2001.11.15 문화관광부훈령 제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방법중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지원지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후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지침(이하  "융자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기금의 융자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대상

2. 융자규모·융자범위·한도액·조건 및 대출시기

3. 융자신청자의 자격

4. 융자대상자 결정기준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기금의 대하 및 취급금융기관 선정) ①기금은 취급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하게 한다.

②제1항의 취급금융기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융자지원공고) 융자지원지침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 및 취급금융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융자지원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결정)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공고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대상자, 융자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이하 □융자결정□이라 한다)하여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과 관할 시·도지사 및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결정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융자범위) 삭  제

제7조(기금의 대출)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받은 자(이하 □융자대상자□라 한다)가 기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이 아닌 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융자대상자로부터 기금의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전대받아 대출한다.

②취급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또는 전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출 또는 전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 또는 전대신청자의 담보능력, 신용 등의 사유로 대출 또는 전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대출 또는 전대신청자 및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또는 전대신청은 융자결정시 정한 대출신청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대출신청기간내에 대출 또는 전대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대출신청기간 연기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융자결정의 취소) 문화관광부장관(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결정을 받은 경우

2.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수련시설을 폐지한 경우

3.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할 수 없다는 뜻을 통보받은 경우

4.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불건전한 방법 으로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9조(상환기간) ①기금의 상환기간은 3년이하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8년이하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취급금융기관은 융자수혜자로부터 천재지변 기타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단서의 범위안에서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대하 및 대출의 금리) ①기금의 대하금리 및 전대금리는 취급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②취급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년 5%로 한다. 단, 문화관광부장관은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융자받은 시설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융자원리금을 조기에 회수토록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 또는 융자금으로 조성된 수련시설(이하 "융자시설"이라 한다)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에 의하여 수련시설 허가취소의 처분을 받거나 수련시설을 폐지한 경우

3. 청소년기본법 제34조에 위반하여 융자시설을 양도한 때

4. 기타 융자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5.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취급금융기관은 원리금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된 수련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종료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변경의 허가를 하거나 수련시설의 폐지 신고를 수리를 한 때.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한 때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승계로 인하여 변경등록한 때

②취급금융기관은 매 분기별로 다음분기의 대출수요 및 원리금상환 예정액을 파악하여 분기종료 10일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95.3.30>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융자추천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의한 융자결정을 받은 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대출신청을 한 자는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대출신청을 한 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출받은 자로 본다.

③융자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연장(거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받은 자중 융자추천 당시의 사업계획에 비해 사업추진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97.10.2>

①이 규정은 □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받은 자는 제10조에 의하여 년 7%로 적용된다. 다만, 상환이 완료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98. 3.25>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22>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제1항은 199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10>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전 종전의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받은 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상환이 완료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2001. 11. 15>

①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상환이 완료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