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 이용방법

1. 개요

□ 목표

ㅇ 국고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법적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②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원기업의 지위

ㅇ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e-나라도움 운용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보조금법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지는 자로서 “보조금 수령자” 또는 “거래처”와 구별되는 “보조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지원기업의 시스템 내 의무사항

ㅇ 지원기업은 “보조금사업자”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구 분	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	보조사업 거래처
개 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 물품·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은 자
핵심 특성	· 보조금 교부(수령) 후 보조목적에 따른 사업 시행 ·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및 보고 등 각종 의무 부담	· 보조금 수령 후 사업시행 및 정산의무 없음 · 상응한 대가 지불 없이 보조금 수령	· 상응한 대가 지불을 통해 보조금을 원천으로 한 자금 수령
보조 금법 적용 대상	· 예산계상신청(제4조), 보조금 교부신청(제16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승인신청(제23조, 제24조), 정보공시(제26조의3),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제27조), 보조금의 반환(제31조), 보조사업수행 배제(제31조의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제33조), 별도계정의 설정 등(제34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35조의2)	·보조사업수행 배제 (제31조의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제33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징수(제33조의2)	-
통합망 내 역할	· 사업신청 · 교부신청 또는 재교부 · 보조금 집행등록 · 정산/실적보고 · 반납처리 등	·자체 역할은 없지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집행을 위한 과정에서 관리
통합망 관리 범위	· 사업수행관리 · 자격검증, 중복수급 등 각종 부정수급 검증 대상 · 보조사업자 종합DB로 보조사업수행 이력관리	· 자격검증, 중복수급 검증 대상 · 수급자 종합DB로 수급자 이력관리	· 가격 검증 · 거래처에 대한 지급내역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력 관리

- 신청기업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신청을 위해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향후 모든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므로 회원가입 필수

2. 회원가입 및 기업등록

□ 이용환경

ㅇ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 환경이 필요

구분	설명
운영체제	o 윈도우 7 이상의 운영체제 지원
브라우저	o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 o 브라우저별 권장버전 : Internet Explorer : 10+ / Chrome : 43+
화면해상도	o 1280 * 800에 최적화
인증서	o 사용 가능한 인증서 : 공무원(GPKI), 교육(EPKI), 민간(NPKI)
인터넷망	o 사용자 :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및 개인 o 접속URL : www.gosims.go.kr
프로그램 설치	o e-나라도움은 이용 및 보안을 위하여 로그인 초기화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자동설치 o 자동설치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로그인 초기화면 우측상단에 있는 [프로그램 수동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된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치

< e-나라도움 설치 프로그램 >

보안프로그램

개별 설치시

□ 회원가입

ㅇ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해야 함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② 본인인증(민간기관(은행 등) 인증서(NPKI) 사용 가능)을 통한 회원가입

* 사업장의 법인 인증서가 아닌 개인 인증서를 통해 민간사업자로 가입

* 로그인 및 사업관리는 아이디가 아닌 개인 인증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대표자의 인증서로 가입할 것을 권장함

□ 기업등록

ㅇ 회원가입 완료 후 신청기업 정보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공모 신청이 가능함

①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등록관리]-[사용자정보관리]-[조직] 클릭

② 팝업창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또 다른 팝업창 생성

③ 기관정보등록 작성 가이드에 따라 별표의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저장

* 기관정보등록 후 재로그인 필수

3. 지원사업 신청

□ 공모현황 검색

ㅇ 신청기업은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공모명으로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을 검색하여 공모된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공모명 검색 후 해당 공모를 클릭한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신청서 작성

* 모든 양식은 별표가 붙은 경우 필수 기재사항으로 필수 기재하고 별표가 없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o 신청서는 [사업기본정보]-[수행기관정보]-[세부추진계획]-[재원조달계획]-[예산집행계획]-[파일첨부]-[신청서제출]로 이루어져 있음

o 각 탭별로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하고 다른 탭으로 이동

① 사업기본정보

- 다음의 가이드에 따라 필요 정보 입력

② 수행기관정보

- 다음의 가이드에 따라 필요 정보 입력

* 돋보기 표시가 있는 항목은 돋보기 표시 클릭 수 팝업창이 생성되면 검색 후 등록

* 대표담당자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사람으로 지정

* 자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잔고가 0원인 법인명의의 통장이 필요

③ 세부추진계획

- ①의 사업기본정보에서 자동으로 내용을 끌고 오나, 기재가 안되어 있을 경우 간략하게 기재

④ 자원조달계획

- 수입항목에는 행추가를 하여 국고보조금 항목 선택 후 지원금(총 사업비의 최대 60%)을 입력

- 행추가를 하여 자부담금 항목을 선택 후 자부담금액(총 사업비의 최소 40%)을 기재

⑤-1 예산집행계획

- 신규작성을 클릭하고 보조세목 입력을 위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생성됨

⑤-2 예산집행계획

- 보조비목세목검색 팝업창의 보조세목명에 “재료비”라고 검색하여 재료비 항목 선택

* 세부계획서 상 예산계획과 상관없이 “재료비”로만 입력
(향후 선정기업에 한해 수정 예정)

⑤-3 예산집행계획

- 재료비에 1번 보조금(=지원금, 총 사업비의 최대 60%))과 6번 자기부담금(최소 40%)으로 나누어 입력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해 예산계획 상의 비세목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게 할 예정

⑥ 파일첨부

-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지원기업 현황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확약서, ’14년, ’15년, ’16년 재무제표,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등 필요 첨부서류를 파일첨부

* 필요 첨부서류는 공고문 확인

* 파일업로드 총 용량은 50MB으로 50MB 넘을 경우 파일의 크기를 줄여서 업로드

⑦ 신청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