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시 : 2012. 9. 27(목) 10:30

201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2012. 9. 27 (목)

순    서

Ⅰ. 그래프로 보는 2013년 예산

Ⅱ. 2013년 주요사업 및 이색사업(16개)

Ⅲ. 2013년도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

1. 문화예술 분야

2. 콘텐츠 분야

3. 관광 분야

4. 체육 분야

Ⅳ. (참고 1) 신규사업 반영내역

Ⅴ. (참고 2) 한류확산 사업

Ⅵ. (참고 3) 기타 주요사업 요약(19개)

Ⅶ. (별첨 1) 주요사업 및 이색사업 설명자료

Ⅷ. (별첨 2) 기타 주요사업 설명자료

▣ 그래프로 보는 2013년 문화부 예산

ㅇ 문화부 재정 추이 (‘08년 ~ ‘13년(안)), 13년 현재 점유율 1.16%

ㅇ 2013년 한류 확산 사업 : 3,190억 원(전년 대비 23.9% 증)

ㅇ 문화 재정일자리 : 1만 8,725개 (‘12년 대비 4,860개 증가)

ㅇ 토요문화학교 운영 확대

ㅇ 콘텐츠 펀드 누적 조성 규모

ㅇ 관광 수용태세 개선 : 관광산업융자 지원 확대

ㅇ 전문체육 육성 확대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지원 강화

▣ 2013년 주요사업 및 이색사업

1

‘예술인 복지법 본격 시행,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원년’

: (‘12) 10억 원 → (‘13) 70억 원 (+60억 원)

비정기적인 작품단위 예술 활동으로 인해 창작 여건이 열악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해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예술인 복지법」이 올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실업 상태 예술인의 구직촉진과 직업능력 개발 등 사회보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억원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공공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한다.

* 실업 예술인 1,500명에 대해 직업훈련 교육비 및 참여수당(월 20만원) 지원

** 창작예술인 900명 대상 3개월간 월100만원 지원

이러한 사업이 예술계 근로환경 개선 및 예술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재능 있는 인재의 예술계 진입 확대와 청년실업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학생 문화예술체험 주말프로그램 대폭 확대’ - 토요문화학교 운영

: (‘12) 50억 원 → (‘13) 205억 원 (+155억 원)

초‧중‧고등학교 ‘주5일 수업제’,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 도서관 등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을 활용, 토요문화학교를 ‘12년 151개소에서 ‘13년 최소 400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3월부터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 최소 2만4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에 ‘학교 밖’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소통·공감능력 향상과 긍정적 태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박물관에서 만나는 우리의 한글’- 한글박물관 2013년 완공

: (‘12) 91억 원 → (‘13) 163억 원 (+72억 원)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한글의 세계화를 견인할 한글박물관을 2013년 차질 없이 완공할 예정이다.

한글박물관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에 총 사업비 319억 원을 투입하여 11,322㎡(3,425평,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중으로, 전시와 아울러 체험, 교육, 연구 등이 연계된 미래지향적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문화부는 한글박물관의 내실 있는 콘텐츠 확충을 위해 20억 원의 운영기반 구축 예산도 별도로 확보한 상태이다.

한글박물관 완공으로 용산 지역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대표 문화지구가 될 것이며, 한류 및 세종학당 등으로 한글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한글 이해의 장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도모’-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 (‘12) 20억 원 → (‘13) 30억 원 (+10억 원)

이주민 140만 시대, 개방형 통상국가 등 한국사회의 현실적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문화부는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국가창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수 공연․전시․축제․영상․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민의 문화예술 자조모임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확대한다.

* ’12년 6개 지역공공문화기관 선정 시범사업 → ’13년 10개 내외로 확대

문화다양성의 증진은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여 사회문화적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이룸과 동시에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창조력을 높이고 우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문화부, 공연창작역량 강화로 한류 장르 다양화 추진’ - 공연예술 활성화

: (‘12) 53억 원 → (‘13) 95억 원 (+42억 원)

문화부는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소외된 연극, 발레, 뮤지컬, 오페라 등 기초공연예술에 대한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품공모부터 유통까지 공연제작의 전 과정을 공모를 통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창작팩토리 사업을 내년부터 장르별 1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공연예술 활성화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오페라, 발레 분야 민간예술단체들의 공연 활성화 및 공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우수작품 발굴 및 공연지원을 위해 오페라, 발레 분야별 공연페스티벌 지원에도 각각 6억 원,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국내외 공연관계자 간 교류 및 예술단체 우수 프로젝트 해외교류를 지원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확대를 통해 창작기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K-POP 중심의 한류가 기초공연예술 장르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청소년 인성 교육, 종교계도 나선다.’-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 (‘12) 0 → (‘13) 11억 원 (신규)

문화부는 종교계와 함께 학교 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2월에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종교계가 앞장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문화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자 2013년 예산으로 1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불교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 개신교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활동”, 천주교 “청소년 또래 공동체 운영”, 유교 “부자캠프, 사제 캠프” 등 선비체험, 원불교 “청소년 마음공부 심심풀이”, 천도교 “너와 내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민족종교 “전통에서 배우는 인성교육”, 기타 “청소년 종교평화교육” 등이 있다.

종교계의 다양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가정․학교․사회의 관심을 높여 나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모태펀드로 콘텐츠시장의 민간투자 적극 유인’ - 모태펀드 추가출자

: (‘12) 0 → (‘13) 400억 원 (신규)

콘텐츠 산업은 높은 위험(Risk) 투자분야라는 민간의 인식, 업계 영세성 및 투자관행 상 문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 투자가 저조한 영역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콘텐츠 시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2013년에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4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1,000억 원(투자승수효과 2.5배)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특히 정책적 목적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야기 상업화 및 제작초기, 다양성, 차세대 콘텐츠 등 중점 분야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적 육성 분야 및 성장 잠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부는 간접지원 방식인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드라마, 패션, 게임 등 콘텐츠 전 분야에서 민간의 투자가 유인되어 콘텐츠 시장에 공급되는 재원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경쟁력 있는 K-스토리로 한류의 기초 튼튼히’ - 이야기 산업 활성화

: (‘12) 10억 원 → (‘13) 32억 원 (+22억 원)

문화부는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콘텐츠의 원천인 이야기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외원작, 리메이크에 의존하는 제작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원천 스토리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데 2013년 3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13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이야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 스토리 발굴      ▲ 스토리텔러 양성 ▲ 스토리 사업화 지원 ▲ 스토리 창작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 스토리 기획안을 선정하여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연계 추진하고 창작자들을 위한 스토리 창작센터의 지원기능을 더욱 확대한다.

콘텐츠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나 지원이 미비했던 스토리 분야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은 신진작가를 발굴, 육성하고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스토리를 시장에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

‘중소콘텐츠 업체 자금조달 애로 해소’ -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 (‘12) 0 → (‘13) 10억 원 (신규)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우 전체의 약 93%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95%가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중소업체로 유형자산이 적어 은행권 융자대출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콘텐츠기업들은 경영 상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 곤란(47.6%)을 꼽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부는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업계의 자생적 발전을 돕는 금융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조합원은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제작 또는 유통업체들로 구성되며, 가입 시 납부한 공제부금에 따라 보증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계 자율적 금융제도가 될 것이다.

문화부는 설립 초기에는 운영비용이 가입에 따른 수익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국고 지원을 통해 초기재원 조성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조합운영을 꾀할 계획이다.

10

‘문화부, 외국인 숙박호텔 적극 늘린다.’ - 관광산업 융자

: (‘12) 2,462억 원 → (‘13) 2,800억 원 (+338억 원)

최근 외래관광객이 급격히 증가(‘01년 510→’11년 980만 명, 90% 증)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외래관광객 천만 명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숙박시설 및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2015년에 수도권지역은 호텔 객실이 약 2만 5천실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내년도에 관광호텔 부족난 해소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장기 저리(시중은행 보다 2~3% 낮은 수준)로 제공하는 관광산업 융자사업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적용(’12년 3/4분기 3.56%)

- 관광숙박시설 –1.25%P 우대하여 최종 2.31%

관광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토록 하여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MICE 산업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가속’ - MICE 산업 육성

: (‘12) 166억 원 → (‘13) 215억 원 (+49억 원)

2009년에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되어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MICE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MICE 산업은 지난 2008년부터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건수가 2008년 세계 12위에서 지난해에는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기록해 왔다.(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발표)

2013년에도 MICE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 하에 MICE산업 유치 및 개최 확대를 위하여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여 한국이 최적의 MICE 개최국가라는 점을 세계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국제기구 대상 로드쇼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국제회의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 MICE 산업 육성 지원 예산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안)
금액(백만원)	4,500	8,500	12,400	13,947	16,625	21,525

12

‘정부, 수려한 경관의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추진’ -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 (‘12) 0 → (‘13) 40억 원 (신규)

문화부는 내년에 강원․충북․경북지역을 잇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수려한 산악자원과 호수자원, 유서 깊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 대상지역 : 강원 정선․영월/ 충북 충주․제천․괴산․음성/ 경북 영주․봉화 등 3개시․도, 8개 지역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광기반이 열악한 중부내륙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되고, 중부내륙권이 한반도의 중추적인 국제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중부내륙권의 관광 명소화를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내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강원-충북-경북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관광발전과 더불어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정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본격 추진’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 (‘12) 86억 원 → (‘13) 1,000억 원  (+914억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인프라 준비가 2013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회 여건 조성 시설인 경기장,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2012년 수립 예정인 대회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2017년 프레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다. 2016년까지 경기장 및 진입도로 완공을 목표로 2013년부터 경기장 8개(신설 6개, 보수 2개)와 진입도로 10개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문화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경제․환경올림픽으로 개최토록 하여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훌륭한 올림픽 유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4

‘즐겁게 운동하는 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12) 132억 원 → (‘13) 320억 원  (+188억 원)

학생들이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이 내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질 제고와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치된 강사는 주당 21시수의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한다.

올해에는 3,120개교에 2,838명의 스포츠강사를 배치(당초 1,500명에서 교육청 추가 재원 부담으로 2,838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내년에는 모든 초등․특수학교 6,051개교에 스포츠강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은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포츠 강사 확대 배치를 통해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체육계 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

‘토요일은 우리 아이 운동하는 날 ’ - 토요스포츠 강사 배치

: (‘12) 20억 원 → (‘13) 222억 원  (+202억 원)

주 5일제수업 시행에 따라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토요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이 내년 전국 초․중․고․특수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문화부는 올해 당초 국고 20억 원으로 토요스포츠강사 배치를 추진하였으나 체육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총 69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내년에는 222억 원을 지원하여 11,532명을 배치하게 된다.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은 주 5일 수업제에 따라 시행되는 학생들의 토요 체육활동 프로그램(‘토요스포츠데이’) 운영을 위해 학교 내 토요스포츠강습, 스포츠 리그 진행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전국 모든 학교(11,532개)에 토요스포츠강사가 배치됨으로써 토요휴업일에 대한 학생들의 스포츠․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16

‘스포츠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본격 추진’ -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 (‘12) 0 → (‘13) 26억 원  (신규)

문화부는 올림픽 세계 5위의 경기력에 걸맞은 스포츠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부터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프로그램(Dream Together)을 새롭게 추진한다.

개도국의 스포츠 행정가(23명)를 초청, 스포츠 경영, 마케팅, 국제스포츠 외교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1~2년 기간의 학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43명)를 대상으로 동․하계스포츠의 이론 및 현장실습을 통해 코칭기법 향상을 도모하며, 개도국의 대표선수(53명)를 초청하여 진천선수촌의 선진 훈련시설을 활용, 우리나라 대표선수들과 공동훈련 및 기술공유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동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스포츠선진국이자 공여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3년도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

□ 문화예술 분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 급속한 초고령 사회로의 이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 2000년 7.2%(고령화사회) → 2019년 14.4% (고령사회) → 2026년 20.2%(초고령사회) 도달 전망

이에 따라 문화부는 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해 한글박물관, 나주박물관, 통영국제음악당 등을 내년에 완공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등의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전통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한글의 가치 확산 사업 및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문화원 등을 통한 국제문화교류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공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하고, 예술강사 파견 및 토요문화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문화예술분야 주요사업 재정현황

사 업 명	2012		2013
합 계 (‘12년 대비 588억원, 5.4% 증액)	10,882억원	→	11,470억원
- 문화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	6,911억	→	7,088억
․(문화공간 확충) 한글박물관(91억→163억), 아시아문화전당(676억→1,000억), 나주박물관(108억→133억), 현대미술관 서울관(751억→415억), 통영국제음악당 (62억→70억) 등 총 9개 사업(2,165억→1,990억) ․(장애인 지원) 함께누리 지원(40억), 장애인도서관운영(29억→42억),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신규, 8억) 등 (69억→90억) ․(다문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20억→30억), 도정단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6억→8억), 중도 행복한 책읽기(5억→5억), 민박 다문화꾸러미 개발․보급(3억→3억) 등 (34억→46억) ․(소속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3개(해홍 제외) 기관 (3,594억→3,422억) ․(기타 문화정책 지원) 박물관진흥(24억→45억), 국민문화향유권 확대(133억→138억),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314억→250억, 건립제외), 도서관 정보정책(140억→127억) 등
- 국어와 지역민족문화 진흥 및 국제문화교류 확대	731억	→	759억
․(국어진흥) 한글의 가치 확산(54억→66억), 한글박물관운영기반 구축(신규 20억) 등 (63억→94억, 한글박물관 건립 제외) ․(지역민족문화 진흥) 지역문화 진흥(26억→26억), 민족문화계승기반 구축(19억→27억) 등 (145억→151억) ․(국제문화교류 확대) 해외문화원 운영(278억→291억), 해외문화홍보원 운영(234억→208억) 등 (523억→514억)
-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예술의 창작역량 강화	2,059억	→	2,185억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술의 전당(52억→82억), 발레단(69억→71억), 합창단(31억→34억), 서울예술단(30억→41억) 등 (515억→629억) ․(공연예술, 기초예술, 전통예술, 문화적 생활공간) 공연예술 활성화(53억→95억),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0억→70억), 전통예술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24억→32억) 등 (446억→467억, 남한강 예술특구, 통영국제음악당 제외) ․(문예기금) 예술창작 지원(149억→136억), 국제예술교류(50억→47억), 지역문화예술(203억→206억),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94억) 등 (1,098억→1,089억)
- 학교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657억	→	938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40억→37억), 문화예술교육 활성화(567억→694억), 토요문화학교(50억→205억), 토요독서문화학교 운영(2억, 신규)
- 종교문화 유산 보존, 종교문화활동 지원, 종교문화기반 구축	524억	→	500억
․종교화합과 교류지원(55억→52억), 종교 문화활동 지원(61억→73억),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230억→240억), 종교문화시설 건립(178억→135억)

□ 콘텐츠 분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의 간접지원 방식이 강화된다.

우선,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생적 구조의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며, 완성보증 제도를 통한 대출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사업(294억 원→334억 원) 및 영화 유통지원(56억 원→63억 원) 등 장르기반의 지원을 확대하며,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13년 완공 및 HD 드라마 타운 건립의 차질 없는 진행 등 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도 원활히 추진한다.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음악, 애니, 만화, 캐릭터, 패션, 이야기산업 등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창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증진하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3.7%)한 416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사 업 명	2012		2013
합 계 (‘12년 대비 20억원, 0.4% 증액)	5,343억원	→	5,363억원
- 콘텐츠 산업의 투․융자 활성화 도모	455억	→	535억
․투자/출자사업(영화기금)(450억→500억), 콘텐츠 공제조합설립(10억, 신규),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5억→25억)
- 콘텐츠 육성기반 마련 및 인프라 구축	4,487억	→	4,412억
․(창작기반 조성)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294억→334억), 문화콘텐츠국내외 마케팅 활성화(45억→45억), 차세대융합형 콘텐츠 산업육성(75억),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110억→102억), 3D콘텐츠산업육성(125억→75억, 3D중계시스템 구축 80억 종료), 게임산업 육성(218억→183억), 영화산업 유통지원(56억→61억), CT기반조성(R&D)(43억→63억),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102억),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111억→107억) 등 (3,817억→3,719억) ․(인프라 구축)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412억→352억), HD드라마타운 건립(39억→94억),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33억→31억) 등 4개 사업 (670억→703억)
-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401억	→	416억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89억→90억), 저작권 교육 및 홍보(45억→45억),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15억→110억),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26억→35억),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50억→61억) 등

콘텐츠 분야 주요사업 재정현황

□ 관광 분야

외래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MICE 산업, 산업관광 등 융복합형 관광 테마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공연예술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등 지역의 자연유산과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명품 관광자원화 사업도 확대한다.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광역 관광개발을 위해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 해안권(동․서․남해안) 광역 관광개발 사업, 지리산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관광분야 주요사업 재정현황

사 업 명	2012		2013
합 계 (‘12년 대비 637억원, 6.5% 증액)	9,829억원	→	10,466억원
- 수용태세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	4,333억	→	4,745억
․관광산업 융자지원(2,462억→2,800억), MICE 산업 육성(166억→215억),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86억→90억),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156억→169억), 의료관광 육성(39억→34억),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452억→391억) 등
- 국내관광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 기반 조성	821억	→	869억
․지역방문의 해(25억→60억), 문화관광축제(68억), 취약계층 복지관광(74억→71억), 전통문화체험지원(226억→229억),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113억→112억),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43억→40억) 등
-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육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	1,013억	→	977억
․문화생태 탐방로(39억→41억), 슬로시티 관광자원화(21억→21억),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73억→86억), 관광레저기반 구축(162→228억), 관광레저도시 육성(15억→14억), 산업관광 육성(14억),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74억→72억), 관광활성화 기반구축(65억→69억),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82억→78억) 등
-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관광 수요 충족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	3,662억	→	3,875억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917억→1,117억),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82억→125억), 지리산권 관광개발(96억→139억), 남해안권 관광클러스터 조성(198억→228억),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87억→126억), 중부내륙권 관광개발(40억, 신규), 광특 관광자원개발(2,282억→2,099억)

□ 체육 분야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2015 광주U 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3 충주조정선수권 대회 등에 대한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진다.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의 추진,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양성 확대, 비인기종목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체육을 체계적·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보급, 학교체육 내실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축구와 함께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의 양대 산맥인 야구의 대중적 인기에 비해 생활체육으로서 그 수요를 충족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생활 야구장 조성사업(20개소, 70억 원)이 지원된다.

스포츠 ODA 사업 신규 추진, 반도핑 선진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스포츠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2013 스페셜 동계올림픽 개최지원 등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육분야 주요사업 재정현황

사 업 명	2012		2013
합 계 (‘12년 대비 1,101억원, 12.8% 증액)	8,634억원	→	9,735억원
- 국제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1,614억	→	2,362억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86억→1,000억),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1,136억→698억),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원(327억→603억),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65억→61억)
- 전문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1,378억	→	1,731억
․국가대표선수양성(334억→339억), 전국체전 시설건립(59억→132억), 대한체육회 지원(110억→114억), 경기단체지원(264억→263억), 후보선수 육성(65억→73억), 비인기종목 활성화 지원(36억→42억), 진천선수촌 운영(105억→96억),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49억→326억),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R&D)(72억→77억), 전국체육대회 지원(56억→56억), 국제체육 교류지원(18억→20억), 한국동계스포츠 육성(90억→73억) 등
-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3,255억	→	3,759억
․(생활체육) 생활체육 단체지원(86억→94억), 생활체육 프로그램(445억→413억), 생활체육 국제교류(9억→6억),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250억→250억), 체육바우처 지원(106억→106억), 생활체육 시설(1,330억→1,301억), 체육진흥시설(광특)(876억→1,027억) 등 (3,123억→3,217억) ․(학교체육)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132억→320억), 토요스포츠강사 배치(20억→222억) 등 (132억→542억)
- 스포츠산업 육성, 국제교류 및 장애인 체육 진흥	2,387억	→	1,883억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육성(38억→35억), 스포츠산업 융자(82억) 등 (120억→117억) ․(국제교류) 국제체육 교류협력(37억), 국제대회 참가 (54억), 스포츠 반도핑 선진화(7억→12억),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ODA)(26억, 신규), 태권도공원 건립(827억→508억) 등 (1,827억→1,320억) ․(장애인체육) 장애인 전문체육(60억→61억), 생활체육 육성(78억→83억),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지원(115억), 2013 스페셜 동계올림픽 개최지원(35억→43억) 등 (440억→446억)

참고 1		신규사업 반영내역(14개 사업, 280억 원)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기금	사업명	‘13년 (안)	주요 사업
콘텐츠정책관	일반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1,000	공제조합 운영 인건비 4억, 경상비 6억(제도조사연구비 1억, 정보화사업비 5억 등)
현대 미술관	일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시 운영	9,580	개관전시 기획 추진 33억, 현장제작 설치 작품 제작 7억, 고객서비스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38억, 다원예술페스티벌 5억, 개관행사 4억 등
문화 정책관	일반	한글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2,000	한글자료 수집 18억, 전시자료 조사연구 2억 등
국립 박물관	일반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	836	수장고 및 부대시설 설계비 8억 등
국립 박물관	일반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및 운영	3,269	개관행사 및 개관전시 추진 26억, 박물관 청사관리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7억
국립 극장	일반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686	국립극장의 열악하고 부족한 전속단체 연습동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한예종	일반	예술학교 기숙시설 확충	1,800	학생 기숙시설 30실(60명) 임대(1실당 6천만원)
중앙 도서관	일반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구축(정보화)	820	클라우드 기반의 장애인 대체자료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 개발
예술 정책관	일반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운영	780	지역 209개 문예회관(2011년말 현재)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1.7억, 사업비 6.1억
예술 정책관	일반	문화예술 ODA 사업 (ODA)	200	문화예술 분야 ODA 조사 등 운영 2억
미디어정책국	일반	광고산업 활성화	200	광고산업 통계조사 2억
관광 산업국	광특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4,000	강원(2개사업 10억), 충북(4개사업 20억), 경북(2개사업 10억)의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지원 등
관광 산업국	관광기금	국민 국외여행 공적서비스	200	여행상품 공정화 1.7억, 긴급 터치페이퍼 0.3억
체육국	체육기금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ODA)	2,636	개도국스포츠행정가교육과정 11억, 개도국스포츠지도자교육과정 11억, 진천선수촌합동훈련과정 4억

참고 2		한류 확산 사업 (40개 사업, 3,190억 원)

			(단위 :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12 예산	‘13 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총 계		257,450	318,963	61,513	23.9
콘텐츠정책관 (8개)		98,396	112,685	14,289	14.5
일반회계	한류진흥	7,061	8,689	1,628	23.1	쌍방향 문화교류, 한류아카데미, 전통문화의 세계화 등을 통한 한류 확산 도모
일반회계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29,369	33,430	4,061	13.8	애니메이션, 음악, 패션, 만화, 캐릭터 등 주요 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한 한류 진흥
일반회계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	1,000	1,000	순증	한류콘텐츠 제작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킬러 콘텐츠 육성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500	2,500	2,000	400.0	한류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 확산, 완성보증을 활용한 제작 자금조달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국내외마케팅 활성화	4,500	4,500	-	0.0	한류 확산 및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킹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영화기금	영화산업 유통지원	5,634	6,124	490	8.7	한류콘텐츠의 합법 온라인유통시장 활성화 확대
영화기금	투자출자 사업	45,000	50,000	5,000	11.1	한류콘텐츠 제작자금 조달을 통해 콘텐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영화기금	해외진출 지원	6,332	6,442	110	1.7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영화제, 필름마켓), 등 영화를 통한 한류확산 도모
미디어정책국 (6개)		21,069	27,432	6,363	30.2
일반회계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	449	649	200	44.5	양방향 방송문화교류를 통한 반(혐)한류 해소 및 잠재(신흥)시장 개척 도모
일반회계	드라마페스티벌 지원	1,100	1,100	-	0.0	세계적인 드라마 교류축제의 장 마련을 통해 문화브랜드 창출, 한류드라마 진흥
일반회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5,449	5,449	-	0.0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제작역량 강화 등을 통한 한류확산 도모
일반회계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4,849	4,849	-	0.0	방송영상견본시 참가 및 개최지원,등을 통한 한류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일반회계	HD드라마 타운 건립	3,900	9,370	5,470	140.3	장기 제작 지원 단지 건립 사업을 통해 한류 킬러 콘텐츠 육성
일반회계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5,322	6,015	693	13.0	한국문학과 도서의 고품격 번역 및 해외 전파를 통해 ‘문학한류’의 기반 조성
문화정책관 (9개)		54,706	77,802	23,096	42.2
일반회계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1,970	2,970	1,000	50.8	타문화 수용성 증진, 문화 간 상호교류 지원 등을 통해 한류의 지속가능성 확보
일반회계	한글의 가치 확산	5,434	6,590	1,156	21.3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질적향상과 브랜드 구축 등 한류 확산 도모
일반회계	한글박물관 건립 및 운영기반 구축	9,100	18,280	9,180	100.9	한글의 세계화를 견인할 한글박물관 완공(‘13년말) 및 콘텐츠 확충
일반회계	문화동반자사업(ODA)	1,000	1,000	-	0.0	개발도상국가의 문화 예술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쌍방향 문화교류
일반회계	해외문화원 운영	27,829	29,097	1,268	4.6	28개 해외문화원 운영을 통해 한류확산의 거점으로 활용
일반회계	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3,414	5,830	2,416	70.8	스토리 테마파크 구축, 한국문화유전자 발굴 및 확산 사업을 통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도모
일반회계	유네스코 협력	-	498	498	순증	개도국의 문화적 표현 다양성 보호 및 네트워크 구축
관광기금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5,839	13,417	7,578	129.8	미주지역의 한류확산을 위해 뉴욕 관광문화센터 건립
관광기금	해외문화예술 봉사단	120	120	-	0.0	문화교류 빈도가 낮은 지역에 청년예술봉사단을 파견, 전통한국문화 전수
예술정책관 (5개)		26,237	32,780	6,543	24.9
관광기금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15,567	16,898	1,331	8.6	한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통예술축제 지원을 통해 한류확산에 기여
일반회계	문화예술 ODA(ODA)	-	200	200	순증	분야별 ODA 확대를 통한 쌍방향적 ODA로 다각적 한류확산 및 국가이미지 제고
일반회계	공연예술활성화	5,280	9,530	4,250	80.5	기초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한류콘텐츠 창작기반 강화
일반회계	창작뮤지컬 지원	3,000	3,000	-	0.0	대형 라이선스 작품에 편향된 뮤지컬 시장을 개선, 신 한류 콘텐츠 개척
일반회계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2,390	3,152	762	31.9	한민족 대표 상징 중 하나인 ‘아리랑’의 브랜드화 및 세계화
관광산업국 (3개)		32,032	37,332	5,300	16.5
관광기금	MICE 산업 육성	16,625	21,525	4,900	29.5	기업회의․보상관광․컨벤션 유치를 통해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 및 한류 확산 유도
관광기금	문화관광축제 지원	6,799	6,799	-	0.0	문화관광축제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관광기금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8,608	9,008	400	4.6	고궁관람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제고
체육국 (3개)		8,105	11,744	3,639	44.9
일반회계	국제체육교류협력	3,655	3,658	3	0.1	국제스포츠인재양성, 태권도 분야 교류 및 지원 등을 스포츠한류 견인
체육기금	태권도 세계화 사업	4,450	5,450	1,000	22.5	글로벌태권도 인재양성 및 태권도를 통한 한국문화 해외보급
체육기금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ODA)	-	2,636	2,636	순증	스포츠 선진국 위상에 맞는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혐한류 등 극복
소속기관 (6개)		16,905	19,188	2,283	13.5
일반회계	선진예술교류 활성화 (한예종)	516	815	299	57.9	외국대학과의 협력체결 등으로 우리 예술교육 상호교류 추진
일반회계	한국어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국어원)	1,422	2,273	851	59.8	세종학당에서 활용되는 교재를 개발하여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
관광기금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5,659	6,048	389	6.9	해외문화원별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전략적으로 한국문화 홍보
관광기금	문화예술 해외교류(해홍)	2,400	2,412	12	0.5	국가간 문화교류 사업 및 공연예술단체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민간교류 활성화 촉진
일반회계	해외홍보콘텐츠제작(해홍)	5,288	5,819	531	10.0	한국 홍보 영상물․간행물 제작하여 재외공관․문화원 등에 배포, 한국홍보활동전개
일반회계	국악진흥(국악원)	1,620	1,821	201	12.4	해외국악문화학교, 외국인 국악강좌 등 국악의 해외전파 도모

참고 3		2013년 기타 주요사업 요약 설명

①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 : (‘13) 8억원 (신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문화재보호법」등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의무적으로 보관·관리하고, 그 외 개인 및 단체 소장 주요 문화재를 기탁 받아 보관하는 국립박물관의 수장고 수장률이 90%를 초과함에 따라 권역별 종합수장고의 첫걸음으로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이 추진된다. 종합수장고 조성이 완료되면 전체의 49%가 집중되는 영남권역의 국가귀속문화재를 보관·관리할 예정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종합수장고 조성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박물관 남쪽의 부지(63,341㎡)를 매입 등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종합수장고는 10,893㎡의 건축면적에 향후 20년간 국가귀속문화재 등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61억원으로 201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5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은 기존 국립박물관 수장고 부족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단체소장 주요 문화재를 보관·관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예술학교 기숙시설 확충 : (‘13) 18억원 (신규)

세계적 수준의 전문예술가 및 예술영재 양성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한 국립예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글로벌 예술리더 배출을 위해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13년 정부로부터 18억원을 지원받아 학교 인근 민간주택을 임차해 기숙시설 30실을 확충하고 등록금과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거주 및 장애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기숙시설이 확충되면 학생 60명이 추가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 기숙사 수용률은 현재 7.4%에서 9.3%까지 증대된다.

이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문제 해소는 물론 방과 후 학교에서 예술 실기 준비와 연습으로 인한 부담 해소 등 예술교육 적응 및 효과에도 성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타대학 사례 : 서울대(20.7%), 부산대(16.2%), 경북대(18.5%), 강원대(25.7%)

③ 국립나주박물관 완공 : (‘12) 108억원 → (’13) 133억원 (+25억원)

2007년부터 준비하여 2009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 2010년 1월에 착공한 국립나주박물관이 2013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전남 나주시 반남면 고분군 인근 부지에 11,086㎡(지하 2층/지상 1층)의 규모로 조성된다.

고고역사 전문 박물관으로서 옹관 고분으로 대표되는 영산강 유역 고대 고분문화의 전개와 특징을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유적과 유물의 발굴·보존·연구의 지식 습득을 돕기 위한 ‘체험·수장전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고분문화의 정보센터 및 고고학 역사교육체험의 장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나주박물관 완공은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전남지역에 복합문화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 : (‘13) 8억원 (신규)

장애인의 알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의 역할, 사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필요한 지식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은 클라우드 기반의 장애인 대체자료 통합관리․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36개 장애인도서관, 188개 장애인복지관, 768개 공공도서관과의 상호연계 및 자원공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통하여, 예산절감(대체자료 중복제작 방지)과 장애인들의 지식정보접근 격차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대체자료 : 일반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작 또는 변환한 자료

⑤ 박물관 진흥 지원 : (‘12) 24억원 → (’13) 45억원 (+21억원)

문화부는 내년도 ‘등록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및 에듀케이터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금년보다 125명 늘어난 257명의 학예 및 에듀케이터(educator) 인력을 사립박물관에 지원한다.

이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국민 가족여가활동 수요 증대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박물관의 ‘학교 밖 교육시설’ 및 ‘지역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 사립박물관이 전시 및 전시 연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적 운영 등 운영 활성화의 기회를 갖게 되며, 국민들의 여가문화 기회 확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⑥ 한글의 가치 확산 : (‘12) 54억 원 → (’13) 66억 원 (+12억 원)

전 세계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이 10월에 공식 출범한다. 또한 ‘세종학당’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와 교류하는 공간으로 변신을 본격화한다.

세종학당재단은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재, 교원양성 및 문화프로그램 등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 전문화와 내실을 도모한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문화 초청연수를 본격 시행하고 전문가와 연계된 한국문화 교육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KBS), 구글코리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교육 내용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에서는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에서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강좌, 전화한국어, 원격 강의 등을 운영하여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⑦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12) 567억원 → (’13) 694억원 (+127억원)

초․중․고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는「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22.4% 증가하여 아동·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고 문화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예산을 확대하여 약 6,650명의 문화예술교육강사를 각급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파견, 국악,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펼친다.

* 예술강사 ‘12년 5,500명(567억원) → ’13년 6,650명 내외(694억원)

또한,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활동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을 올해에 이어 전국 20개 지역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및 은둔형 외톨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는 아동·청소년의 소통·공감 능력 향상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⑧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 (‘12) 9억원 → (’13) 14억원 (+5억원)

문화부는 일상공간을 문화적 디자인을 통해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8개교를 지원하고, 소외지역 “간이역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에 3개 간이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근대 산업유산의 대표적 시설인 당인리 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연구를 추진한다. 2008년 국정과제로 추진되다 발전소 이전문제로 논의가 중단되었으나 발전소 지하화 확정에 따라 지상부 폐기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조성한 “테이트모던”의 사례와 같이 홍익대, 신촌, 월드컵공원 등 주변 문화 지역과 한강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디자인계와 해외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를 확대 지원한다.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는 타이포그래피(서체 디자인) 분야의 유일한 국제 비엔날레로, 한글을 사용하는 고유 문자국인 한국이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어 향후 동 분야 대표행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13년 비엔날레는 참여문자권을 동아시아에서 알파벳 문자권까지 확대하고, 출력물 중심에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전시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⑨ 한류 진흥 : (‘12) 71억원 → (’13) 87억원 (+16억원)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K-Pop, K-드라마 등 대중문화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우리 문화와 산업 전반에 걸친 K-style로 한류를 확대해가기 위해 전통․예술․산업 분야에서 한류 진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방송, 영화 등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기반의 한류아카데미 운영, 전통문화 프로모션 지원, 미술 기획 인력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한류를 전통문화와 순수예술 분야로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우수 한류콘텐츠와 관련 상품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한류문화종합박람회를 개최하여 한류와 산업 간의 윈윈(win-win)전략을 추진한다.

끝으로 해외 한류 실태조사, 문화코드 분석 등 한류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간 학계․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향후 한국 문화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⑩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12) 294억원 → (’13) 334억원 (+40억원)

음악, 패션, 캐릭터 등 장르기반의 콘텐츠 육성 사업인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을 내년에 확대한다.

(패션산업 분야)는 우수한 신진 디자이너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지원하여 패션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한국 대표 디자이너들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컨셉코리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패션한류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 ‘11.11.11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앞으로 구매하고 싶은 한국 상품”에서 한국의 “의류 및 액세서리“가 28.6%로 1위로 선정 (2위는 화장품, 26.8%)

(음악산업 분야)는 전년대비 17억 원(51.5%) 증액 되었으며, 이는 인디음악 활성화 및 대중음악 창작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음악창작 인프라(녹음스튜디오, 합주실 등)인 ‘음악창작소’를 구축하고 홍대 앞 라이브음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산업 분야)는 직접지원 보다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조성 등 간접 지원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독립․단편 애니메이션 지원 등 창작기반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만화산업 분야)는 국산만화 원작 활성화, 수출증대를 위한 만화콘텐츠 창작지원 및 우수만화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캐릭터산업 분야)는 창조적인 캐릭터상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산캐릭터 개발 프로젝트 사업 및 국내외 라이선싱 활성화 사업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야기산업 분야)는 경쟁력 있는 원천 스토리 발굴 및 기획․개발을 통해 콘텐츠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에 우수한 스토리를 공급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콘텐츠산업 정보포털운영)을 통해 콘텐츠 산업계에 실시간 관련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⑪ 독립영화 제작 지원 : (‘12) 7억원 → (’13) 12억원 (+5억원)

상업영화의 틀 밖에서 자유로운 소재와 다양한 제작방식으로 한국영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독립영화의 제작활성화를 위하여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예산을 '12년 7억 원에서 '13년 12억 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현행 단편영화 위주의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젊은 감독들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연간 지원편수도 현재 40여편에서 내년에는 50여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독립영화제작지원

연도	지원편수	주요 영화제 및 개봉실적
2009	41편	<똥파리>, <반두비> 등 8편 국제영화제 초청 및 개봉
2010	41편	<혜화동>, <무산일기> 등 8편 국제영화제 초청 및 개봉
2011	47편	<얼어붙은땅>, <줄탁동시>등 9편 국제영화제 초청 및 개봉
2012(8월말)	25편	<밍크코트>, <캐릭터>등 9편 국제영화제 초청 및 개봉

⑫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 (‘12) 26억원 → (’13) 35억원 (+9억원)

최근 오픈소스SW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면서 오픈소스SW를 활용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수집·제공할 수 있는 오픈소스SW 자율검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1인 기업, 중소기업 등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침해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소재정보와 민간수요를 조사하여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공저작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사업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저작권 침해 문제없이 저작물을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⑬ HD 드라마타운 건립 : (‘12) 39억원 → (’13) 94억원 (+55억원)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은 콘텐츠 5대강국 실현 목표에 대한 일환으로 드라마 및 영화산업을 위한 고품질 제작인프라조성 사업으로, 2009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11년 말에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13～’15년 8월까지 공사가 추진된다.

HD 드라마타운은 66,115㎡의 부지에 대작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모두 가능한 대형 스튜디오(1,500평/1,000평/500~600평) 5개동과 법원, 수술실, 비행기 기내 등 특수시설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1개동, 그리고 소품, 대소도구, 세트제작, 특수분장 등을 지원하는 미술센터 등이 집적된 드라마 특화 제작단지로 조성되어 2015년 9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문화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스튜디오 단지를 구성한다는 포부로 설계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할 영상제작단지로서 지역문화발전 및 고품질 TV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⑭ 국민 국외여행 공적 서비스 :  (‘13) 2억원 (신규)

국민 해외여행 1,300만 명 시대가 도래하여 해외여행 안전체계의 구축과 여행정보의 체계적 제공, 건전한 국외여행 풍토 조성 등 해외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외여행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여행업계의 저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여행상품 정보의 왜곡, 기본 안전정보 제공 불이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넌버벌(Nonverbal) 그래픽 의사소통 수단(긴급터치페이퍼)을 제공하여 국민 해외여행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외여행자들에 대한 공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국의 국제 관광 시장에서의 위상 확대와 국민의 권익 보호, 안전 제고에 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⑮ 광역 관광개발(5개 사업) :  (‘12) 1,380억원 → (’13) 1,736억원 (+356억원)

문화부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권역별 5개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여 관광수요 충족과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대구․경북의 유교․가야․신라와 낙동강․백두대간의 친환경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위해 5+2 광역경제권의 30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에 33개 사업에 1,11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기반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해안권 관광개발)

서해안권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서해안권 4개도(경기․충남․전북․전남)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10년 계획으로 추진 중(‘08~’17년)에 있으며 2013년에는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등 10개 사업에 1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지리산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문화유적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리산 주변 3개도 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3년 17개 사업에 국비 1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해안권 관광개발)

동해안권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동해안권 4개 시도(부산․울산․강원․경북)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10년 계획으로 추진 중(‘09~’18년)에 있으며 2013년에는 기장 도예촌 관광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1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해안권 관광개발)

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5개 테마(이순신, 습지, 섬, 공룡, 크루즈)로 개발하기 위해 부산·전남·경남 지역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3년 12개 사업에 국비 2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⑯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  (‘12) 73억원 → (’13) 86억원 (+13억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사업은 습지, 철새도래지, DMZ 등과 같은 우수 생태자원 및 문화·역사자원 보유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출하고자 2010년부터 시작하였다.

주 5일제 수업 시행 등 국민의 여가시간이 증가되어 국민의 관광형태가 관람형에서 생태․레저․스포츠가 어우러진 체험형 여가패턴으로 변화하여 생태관광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우포늪, 순천만 습지, 정선 레일바이크 등 녹색 생태관광산업이 새로운 지역발전의 성장모델이 되고 있다.

동 사업은 2011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주민 역량 강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013년부터는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사업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폐선철로 등과 같은 유휴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상품으로 재창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⑰ 후보선수 육성 지원 :  (‘12) 65억원 → (’13) 73억원 (+8억원)

우수인재의 조기발굴과 이들의 과학적․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국가대표 결원 시 즉시 발굴․활용하고, 국가대표와의 경기력 연계강화를 통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후보선수 육성 : 28종목 1,453명(육성 연령 : 18세 ~ 22세)

2013년에는 그동안 국가대표와 청소년대표에 비해 열악한 훈련여건에 대하여 합숙훈련 식비 인상(23천원→28천원/일), 전문지도자 수당 인상(50천원→100천원/일)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며, 국외전지훈련 인원도 확대(150명→255명)하여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

⑱ 비인기종목 활성화 지원 :  (‘12) 36억원 → (’13) 42억원 (+6억원)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훈련 및 경기여건이 열악한 비인기종목에 대해 『청소년대표팀 육성』,『인터넷 중계』,『실업팀 육성』등 비인기종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청소년대표 : 26개 종목 1,313명(육성 연령 : 14세 ~ 18세)

** 인터넷 중계 : 전국규모대회 주요경기(준결승․결승) / 38일(100경기)

*** 실업팀 육성 : 12년 창단팀(7개팀) 지원(5억)

특히, 210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비인기종목 실업팀 창단 유도를 위하여 창단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신생 실업팀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소년 대표 지도자에 대한 수당 인상(7만→10만원) 등의 여건 개선을 통해 비인기종목의 경기력 향상 및 저변 활성화를 도모한다.

⑲ 스포츠 반도핑 선진화 :  (‘12) 7억원 → (’13) 12억원 (+5억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부터 도핑분야에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국제대회 시 국제수준의 선진적 도핑분석업무 수행을 위해 분석기기 등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최신 도핑분석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도핑분석시스템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개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도핑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주요사업 및 이색사업 설명자료

(별첨 1) 주요사업 및 이색사업 설명자료

순  서

▣ 주요 사업 및 이색 사업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계속)

□ 토요문화학교 운영 (계속)

□ 한글박물관 건립 (계속)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증액)

□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계속)

□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신규)

□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신규)

□ 이야기 산업 활성화 (계속)

□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신규)

관광산업 융자지원 (계속)

MICE 산업 육성 지원 (계속)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신규)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계속)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지원 (계속)

토요스포츠 강사 배치 (계속)

개도국 스포츠발전 지원 (신규)

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계속)

(예술정책과 김미경 사무관, 3704-9523)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예술인 창작안전망 지원	1,000	7,000	6,000	600.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대 상 : 예술인

ㅇ 내 용 :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및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추진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7,000백만원

-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4,000백만원

* 교육훈련비 및 취업지원 수당 : 예술인 1,500명*2.1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850백만원

- 예술프로그램 연계한 창작 지원 : 3,000백만원

* 창작준비금 : 2,700백만원(900명*3개월*1백만원)

* 운영관리비 : 300백만원

□ 기대효과

ㅇ 실업 예술인 취업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예술인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

ㅇ 창작예술인 일자리 제공(900명) 및 사회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ㅇ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통해 창조적인 인재의 예술계 진입 촉진

2		토요문화학교 운영 (계속)

(문화예술교육과 강성태 사무관, 3704-9406)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 토요문화학교 운영	5,000	20,500	15,500	310.0

□ 사업개요

ㅇ 목 적 :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초․중․고생 대상 ‘학교 밖’ 토요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대 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반 가족

ㅇ 내 용 :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기관을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인적․물적 자원과 콘텐츠를 보유한 지역의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 도서관 등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특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정 지원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20,500백만원

-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 400개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지원 문화예술기관 수는 개소 당 지원규모에 따라 유동적

- 순수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예술학교 특화사업

□ 기대효과

ㅇ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 TV․컴퓨터 위주의 청소년 여가문화에서 다양한 창의 체험활동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ㅇ (사교육비 절감 효과) 지역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문화시설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기대

* 400개소 지원 시 수혜인원 : 최소 24천명 (400개소×2회(상·하반기)×30명)

3		한글박물관 건립 (계속)

(박물관정책과 조숙주 사무관, 3704-9954)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한글박물관 건립	9,100	16,280	7,180	78.9

□ 사업개요

ㅇ 목적 :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글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2009～2013년/319억

ㅇ 사업규모

- 규    모 : 건축연면적 11,322m2(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기능 : 전시체험, 교육연수, 연구개발 기능 등

ㅇ 내용 :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관한 전문박물관 건립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 전액국고/문화체육관광부

ㅇ 추진일정

- 전시 체험물 제작 설치	’12.10월~

- 건립공사 완료	’13년 말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한글박물관 건립비 총 163억원

- 시설비 160억원, 감리비 3억원

□ 기대효과

ㅇ (문화적 효과) 한글의 우수성 및 창제정신의 대중화, 문화사회를 선도할 국가 브랜드 창출, 한글 발전의 계기, 문화향유권 신장 등

ㅇ (경제적 효과) 문화관광산업의 새자원 발굴, 한글 문화상품 개발 등 한글을 활용한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 등

4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계속)

(문화여가정책과 박민경 사무관, 3704-9426)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1,970	2,970	1,000	50.8

□ 사업개요

ㅇ 목 적 :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및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국내 비준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ㅇ 내 용

- 일반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기반시설 등 관련 시설의 문화다양성 우수 콘텐츠 확산을 위한 지원

- 이주민 문화예술 자조모임의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문화교류 기회 제공을 통한 상호 이해 제고

□ 지원내용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반 조성 : 580백만원

- 공감대 형성 및 확산(‘문화와 발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 60백만원

-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커리큘럼․교안 개발․보급 등) : 320백만원

- 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개발․활용 지원 : 200백만원

ㅇ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 2,270백만원

- 무지개다리(이주민-지역주민 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2,190백만원

- 온라인․미디어 소통채널 구축(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 80백만원

ㅇ 문화다양성 정책개발 : 120백만원

□ 기대효과

ㅇ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방지 및 사회통합

ㅇ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증진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창조적 수용  가능성을 높여 우리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

5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계속)

(공연전통예술과 김철 사무관, 3704-9525)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공연예술 활성화	5,280	9,530	4,250	80.5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공연예술 창작역량 제고 및 전 국민의 공연예술 향수 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문화 복지 구현

ㅇ 사업내용

-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작품 육성(창작팩토리), 대한민국공연예술축제(오페라,발레)개최 등 다양한 사업지원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9,530백만원

-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대본공모, 시범공연 지원공모,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등의 단계를 통해 민간 기초공연예술단체 활성화 확대 지원(창작팩토리) : 40억원

* 연극(13억), 뮤지컬(7억), 오페라(10억), 발레(10억)

- 오페라, 발레분야 민간예술단체들의 공연활성화 및 공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우수 작품 발굴 및 공연지원 : 10억원

* 오페라 6억, 발레 4억

- 공연장 안전검사(4.8억), 전문무용수 재교육(4억), 글로벌역량강화(10.5억), 공연장 대관지원(2억) 등 지원 : 45.3억

□ 기대효과

ㅇ 기초공연 장르(연극, 뮤지컬, 발레, 오페라)에 대한 단계별 지원금 지원으로 창작기반 활성화 기틀 마련

ㅇ 공연예술의 안정적인 공연활동 및 활발한 국제교류 지원으로 작품유통 확대

6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신규)

(종무1담당관실 최학수 사무관, 3704-9323)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	1,100	1,100	순증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각 종단별로 실시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종교계가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통합에 기여

ㅇ (사업기간)  20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지원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사업주체) : 7개 종교단체 및 연합종교단체

□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예산액
불 교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 등 4개 사업	200
개신교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활동 등 7개 사업	200
천주교	청소년 또래 공동체 운영 등 3개 사업	150
유교	부자캠프, 사제캠프 등 선비체험 등 2개 사업	100
원불교	청소년마음공부 ‘心心풀이’ 1개 사업	150
천도교	너와 내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1개 사업	100
민족종교	전통에서 배우는 인성교육 1개 사업	50
종교연합단체	청소년 종교평화교육 1개 사업	150
계	총 20개 사업	1,100

□ 기대효과

ㅇ 종교계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

7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신규)

(문화산업정책과 박혜진 사무관, 3704-9613)

영화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사업	-	40,000	40,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정책적 육성분야이나 수익이 저조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콘텐츠에도 투자자금을 조달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ㅇ 사업내용

-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을 위한 출자금

□ 지원내용

ㅇ 콘텐츠 펀드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 : 400억 원

* 정부출자 400억 원, 민간출자 6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 기대효과

ㅇ (직접적 투자유인효과) 정부재원 400억원 투입 시, 민간 투자자와 함께 총 1,000억원 이상의 문화산업투자조합을 결성(투자승수 2.5배)

ㅇ (간접적 투자촉발효과) 영화의 경우 총 제작비 중 문화계정의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29.3%)을 고려하면, 총 1,000억원의 콘텐츠 투자재원 공급 시 콘텐츠 시장에 총 3,413억원의 프로젝트 투자 촉발 (투자촉발효과 3.4배)

ㅇ (간접적 고용창출효과) 영화장르의 경우 총 3,413억원의 투자 발생 시, 2,335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 개별 영화프로젝트의 직접고용효과(39명)와 프로젝트별 평균 제작비(57억원) 감안 시 2,335명 산출 (3,413억원 ÷ 57억원 × 39명 = 2,335명)

ㅇ (간접적 수출파급효과)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의 수출이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한국의 개별상품 및 국가이미지 제고로 소비재 수출 견인

8		이야기 산업 활성화 (계속)

(문화산업정책과, 조현봉 주무관, 3704-9623)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이야기 산업 활성화	980	3,180	2,200	224.5

□ 사업개요

ㅇ 목 적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원천 스토리 발굴 및 스토리 텔러 육성을 통한 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ㅇ 사업내용

- 우수 스토리 기획․개발, 발굴 및 스토리 공모전

- 기획력을 갖춘 대중적 원작 스토리 창작자 양성

- 스토리 완성화 및 사업화, 해외 마켓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3,180백만원

- 글로벌 스토리 발굴, 육성(2,165백만원)

*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개최, 스토리 기획개발 지원, 스토리 리텔링 공모전, 스토리 공모전 수상작 사업화 지원, K-스토리 해외시장 진출지원, 스토리 마켓 개최

- 스토리텔러 양성(880백만원)

* 스토리 창작아카데미 운영, 지역스토리 텔러 양성, 콘텐츠 창의 워크숍 운영 등

- 스토리 창작 센터 운영(135백만원)

* 스토리 창작 교육 운영 등

□ 기대효과

ㅇ 콘텐츠 산업의 기초 인프라인 우수 스토리, 스토리텔러 발굴, 육성은 콘텐츠 산업기반에 대한 투자로 향후 한류의 지속적 발전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9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신규)

(문화산업정책과 박혜진 사무관, 3704-9613)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	1,000	1,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물적 담보가 없는 영세콘텐츠 업체들의 경우 은행권 담보대출 등 기존의 금융제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 콘텐츠 공제조합이 업계의 자생적 발전을 돕는 새로운 금융지원제도로 기능할 필요

ㅇ 사업내용

- 콘텐츠기업 대상 융자, 이행보증, 채무보증, 신용보증 등

- 콘텐츠 개발비, 물품구매비, 계약진행비용 등 업체 운영 및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과 각종 보증을 지원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공제조합 설립 운영지원비 총 10억원

□ 기대효과

ㅇ (콘텐츠 중소업계의 금융안전망 제공) 물적 담보가 없어 일반 금융권 활용이 어려운 콘텐츠 중소업계에 보증융자지원제도로 활용되어, 제작시장 활성화에 기여

- 총 1,000억 재원조성 전제로 3년간 1조 9,021억원 융자보증지원 예상

ㅇ (고용증대 기대효과) 3년간 약 38,643명*의 신규일자리 창출효과

* 콘텐츠 업체의 평균제작비(4.43억)의 1/3을 지원, 업체 당 평균고용증가인원(9인)을 곱한 수치 (출처 : 한국채권연구원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연구’, ‘11.7)

10		관광산업 융자지원(계속)

(관광정책과 김일 사무관, 3704-9721)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관광산업 융자지원	246,173	280,000	33,827	13.7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관광사업체에 대한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ㅇ 사업기간 : 1973년 ~ (계속)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총 28개 업종, 관광지․단지 조성사업 등 지원

ㅇ 대출금리 :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적용(’12년 3/4분기 3.56%)

* 중소기업은 공자금리 -0.75%P 우대(관광숙박시설: -1.25%P 우대)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신축 4년거치 5년 상환 / 개보수 3년거치 4년 상환

* 중저가 숙박시설 : 신축 5년거치 5년 상환 / 개보수 4년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2년 상환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280,000백만원

- 관광숙박시설 건설 : 50백만원 x 1,800실 = 90,000백만원

-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 50백만원 x 1,700실 = 85,000백만원

- 국민관광시설 확충 : 1,000백만원 x 82업체 = 82,000백만원

-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 177백만원 x 130업체 = 23,000백만원

□ 기대효과

ㅇ 관광사업자에 안정적인 자금조달로 관광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관광호텔 객실 약 3,500 확충(신규 일자리 약 1,260개 창출)

11		MICE 산업 육성 지원 (계속)

(국제관광과 이기춘 사무관, 3704-9772)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MICE산업 육성 지원	16,625	21,525	4,900	29.5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2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내용

-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등 유치 개최 확대 지원, 보상관광 유치 지원 등으로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재방문율 상승 유도

- MICE 기반 조성 확충으로 MICE산업 활성화 확대

ㅇ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현황 : 21,525백만원

- 기업회의·인센티브 활성화 : 8,178백만원

- 컨벤션 활성화 : 6,483백만원

- 전시 이벤트 활성화 : 1,722백만원

- MICE 산업기반 조성 : 4,125백만원

- MICE 산업 인력양성 및 업계지원 : 1,017백만원

□ 기대효과

ㅇ 국제회의, 보상관광, 컨벤션, 박람회 등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을 유도하는 고부가가치형 관광 확대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ㅇ MICE Alliance 확대 등 지역별 MICE 산업 기반확대를 통한 산업 자생력 제고

12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신규)

(관광진흥과 강순호 행정주사, 3704-9760)

광특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4,000	4,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중부내륙권의 수려한 산악자원과 호수자원, 유서 깊은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3 ~ ’22(10년간)

- 사업규모 : 3개 시․도, 8개 시․군 대상 사업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50%)

- 총사업비 : 7,590억원

□ 지원내용

ㅇ 3개시도(강원,충북,경북) 8개지역(각 5억 지원) 기반조성 및 설계비

-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영월)

- 동강 녹색모험의 숲(정선)

- 국제 수변레포츠단지 조상사업(충주)

- 금수산 생태 휴양지구 조성(제천)

- 산막이 산행 유정마을 조성사업(괴산)

- 품바재생예술 체험촌 개발지원(음성)

- 녹색관광 정거장 조성(영주)

-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봉화)

□ 기대효과

ㅇ 중부내륙권의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로 지역간 균형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활성화와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기대

13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계속)

(국제체육과 안현구 사무관, 3704-9877)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지원	8,620	100,000	91,380	1,060.1
- 운영비	1,000	1,800	800	80.0
- 경기장 건설비	7,620	98,200	90,580	1,188.7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경기장 시설 및 도로망 등 대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 도모

ㅇ 사업내용

- 2018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적립금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 지원내용

ㅇ 장애인올림픽 지원을 위한 지원금(적립금) : 1,800백만원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경기장 및 진입도로 시설비 : 98,200백만원

- 경기장 건설(6개 경기장 건설) 58,000백만원

- 진입도로 건설(9개 진입도로 건설) 40,200백만원

□ 기대효과

ㅇ ‘17년 PreOlympic 개최 이전까지 경기장 및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 완료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14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지원 (계속)

(체육정책과 박현성 사무관, 3704-9822)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지원	13,245	32,047	18,802	141.6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초등학교․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통해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9 ∼ 계속

- 배치기간 : ‘13.3월~12월(10개월)

- 사업규모 : 전국 초등학교(특수학교포함) 6,051개소에 스포츠강사 1명씩 배치

* 배치현황 : ‘09년 887명 → ’10년 1,224명 → ‘11년 1,516명→ ’12년 2,838명

- 지원형태 및 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30%, 교특 7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 선발기관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지원내용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 1,766천원 × 6,051명 × 10개월 × 30% = 32,047백만원

□ 기대효과

ㅇ 체육교사가 없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 보조 및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도모

ㅇ 체육대학 졸업생의 저조한 취업률, 높은 수요자 만족도 등을 감안,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		토요스포츠 강사 배치 (계속)

(체육정책과 박현성 사무관, 3704-9822)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토요스포츠 강사 배치	2,000	22,191	20,191	1,009.6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운영되는 학생들의 토요 체육활동프로그램(‘토요스포츠데이’)을 지도할 전문성 있는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 토요 Sports Day(토요일은 운동하는 날) : 다양한 스포츠강습 및 스포츠 리그 전개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11년은 교과부 특교 576백만원으로 시범사업 실시

- 배치기간 :‘13.3월~12월(10개월)

- 사업규모 :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총 11,532개교)에 토요스포츠 강사 1명 배치

※ 토요일 4시간 근무원칙, 32주간 운영(방학기간 제외), 30천원/시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17개 시․도 교육청

- 선발방법 : 학교장이 강사 선발 및 관리

□ 지원내용

ㅇ 전국 초등학교(5,895개소), 중학교(3,178개소), 고등학교(2,303개소), 특수학교(156개소)에 토요스포츠강사 11,532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 11,532명 × 4시간 × 32주 × 3만원/시간 × 50% = 22,191백만원

□ 기대효과

ㅇ 주 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휴업일에 대한 학생들의 스포츠․ 레저 활동 수요 충족, 청소년의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 지원

* 토요 Sports Day 운영 설문조사 결과(‘12.4월~6월)

- 운영 찬성 : 초등학생 91.1%, 중학생 78.5%, 고등학생 86.1%, 학부모 81.0%, 지도자 78.9%

- 참여 의향 : 초등학생 78.3%, 중학생 60.5%, 고등학생 76.6%, 학부모 78.3%

16		개도국 스포츠발전 지원 (신규)

(국제체육과 김은숙 사무관, 3704-9204)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개도국 스포츠발전 지원	-	2,636	2,636	순증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포츠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공적개발원조 차원의 스포츠 ODA 사업 추진

ㅇ 사업내용

-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및 지도자 초청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도국 국가대표 선수 초청 공동 훈련 및 기술 공유

□ 지원내용

ㅇ ’12년 반영액 : 총 2,636백만원

-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초청(23명, 1,120백만원) :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초청 스포츠 경영․마케팅, 국제스포츠 쟁점 등 학위과정 운영

-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초청(43명, 1,076백만원) : 동․하계 종목 지도자 초청 코칭기법 등 이론 및 현장실습

- 개도국 국가대표 선수 초청(53명, 440백만원) : 양궁, 사격 등 진천선수촌 입촌종목의 개도국 대표 선수단 초청 공동훈련 및 기술 공유

□ 기대효과

ㅇ 스포츠 ODA 사업의 확대를 통한 국제스포츠 네트워킹 및 개도국 스포츠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10년간 개도국 행정가 500명, 지도자 1,000명, 진천 합동훈련 1,200명 배출 목표

ㅇ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스포츠 공여국으로서 위상 제고

(별첨 2) 기타 주요사업 설명자료

목  차

▣ 기타 주요 사업

□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 (신규)

□ 예술학교 기숙시설 확충 (신규)

□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계속)

□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 (신규)

□ 박물관 진흥 지원 (계속)

□ 한글의 가치 확산 (계속)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속)

□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계속)

□ 한류 진흥 (계속)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계속)

독립영화 제작 지원 (계속)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계속)

HD 드라마 타운 건립 (계속)

국민 국외여행 공적 서비스 (신규)

광역 관광개발

⑴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⑵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⑶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⑷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⑸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계속)

후보선수 육성 (계속)

비인기종목 활성화 (계속)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계속)

문화바우처 지원 (계속)

여행바우처 지원 (계속)

체육바우처 지원 (계속)

1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 (신규)

(국립중앙박물관 박경도 학예연구관, 2077-953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	-	836	836	순증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전체의 49%가 집중되는 영남지역 국가귀속문화재 및 개인·단체 소장 주요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수장공간 확보

- 신규 확보된 남쪽부지에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ㅇ 사업기간 : 2013~2015년

ㅇ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97번지

ㅇ 총사업비 : 261억원

ㅇ 사업규모 : 연면적 28,569㎡(종합수장고 10,893㎡, 주차장 16,360㎡ 등)

ㅇ 사업내용 : 종합수장고 및 부대시설 조성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총 836백만원

-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 설계비

□ 기대효과

ㅇ (수장 공간 확보) 향후 20년간 국가귀속문화재 및 개인·단체 소장 주요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관·관리가 가능한 공간 확보

ㅇ (관람객 편의 증진)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외래 관람객 접근성 개선, 남산역사문화지구와 연계로 인한 관람객 증대 기대

2		예술학교 기숙시설 확충 (신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상억 사무관, 746-9030)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기숙 시설 확충	-	1,800	1,800	순증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학교인근 민간주택 임차 등 기숙시설 확충을 통해 등록금과 주거문제(전세, 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거주 및 장애학생,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등의 경제적 부담 해소

ㅇ 사업내용

- 예술영재 양성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학생 기숙시설 확충

□ 지원내용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숙시설 확충 : 1,800백만원

- 30실×60백만원 = 1,800백만원

* 학교 인근 부동산 시세 : 1개 실당 전세보증금 약 60백만원

* 최근 3년간 기숙사(천장관) 입주율, 수도권 거주자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60명 산정(2인 1실)

□ 기대효과

ㅇ 지방거주 학생의 주거문제 해소를 통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생복지 증진

ㅇ 기숙시설 확충으로 기숙형 교육시스템(공동학습 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통한 전인교육 실시 및 글로벌 예술리더 육성에 기여

ㅇ 60명 추가 입주로 타 대학에 비해 낮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숙사 수용률(7.4%)을 9.3%까지 증대 예상

* 타 대학 : 서울대(20.7%), 부산대(16.2%), 경북대(18.5%), 강원대(25.7%)

3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계속)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 전충원 주무관, 2077-9144)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국립나주박물관 건립	10,800	13,296	2,496	23.1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관리·보존·전시하여 남도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ㅇ 사업기간 : 2007~2013년

ㅇ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반남 고분군 인근)

ㅇ 총사업비 : 417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74,295㎡, 연면적 11,086㎡, 지하2층/지상1층

ㅇ 주요시설 : 전시실, 수장고, 교육시설, 연구관리․유지관리시설 등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13,296백만원

- 시설비 12,923백만원, 시설부대경비 373백만원

□ 기대효과

ㅇ 영산강 유역에 산재해 있는 대형 고분유적․유물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보존관리 그리고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마련

ㅇ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전남지역에 복합문화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향유 기회 증진

4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신규)

(자료개발과 장보성 사무관, 590-0547)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	-	820	820	순증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3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내용

- 언제, 어디서나 전국의 장애인들이 대체자료를 검색하고,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장애인 대체자료 통합 관리․활용시스템’ 개발

- 전국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관, 공공도서관과의 상호연계 및 자원공유 기반 조성

ㅇ 추진주체 : 국립장애인도서관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현황 : 820백만원

- 클라우드 기반의 장애인 대체자료 통합관리․활용 시스템 개발 : 820백만원

․시스템 개발 후 전국 장애인도서관(1차년도) 보급

□ 기대효과

ㅇ 국내 장애인 대체자료에 대한 원문 및 실물자료에 대한 수집, 정리, 열람서비스의 활성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ㅇ 클라우드 기반의 장애인 대체자료 통합관리․활용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대체자료 중복제작 방지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 절감 효과

5		박물관 진흥 지원 (계속)

(박물관정책과 장진아 학예연구관, 3704-9958)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박물관 진흥 지원	2,392	4,495	2,103	87.9

□ 사업개요

ㅇ 목 적 : 전국 등록사립박물관에 전문인력(학예인력 및 에듀케이터)를 지원하여 사립박물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국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박물관의 지역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기능 강화

ㅇ 대 상 : 전국 등록 사립박물관, 일반 국민

ㅇ 내 용 : 전국 등록사립박물관에 학예인력 및 에듀케이터 지원

※ 전국 등록사립박물관(총 262개관)을 대상으로 학예 및 교육 전문인력 지원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4,495백만원

- 전국 등록사립박물관 학예인력(126관) 및 에듀케이터(131관) 지원

□ 기대효과

ㅇ (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관람객 수 증대

< 사립박물관 학예인력지원 사업 전후 효과 비교(58개관 대상) >

구분	2005		2010		증감 (합계기준)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학예사 배치 (자격증 소지자)	11명	0.19명	88명	1.52명	800%
운영프로그램	132개	2.28개	316개	5.44개	239%
관람객 수	2,287,084명	43,153명	4,814,247명	83,004명	210%

(2006,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ㅇ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및 에듀케이터 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학예 및 에듀케이터 인력 일자리 창출 효과 : ‘08년 86관 110명, ’09년 91관 105명, ‘10년 77관 97명, ’11년 81관 97명, ‘12년 134관 144명(사업 진행중)

6		한글의 가치 확산 (계속)

(국어정책과 안미정 사무관, 3704-943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한글의 가치 확산	5,434	6,590	1,156	21.3

□ 사업개요

ㅇ 목 적 :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과 브랜드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 기반 구축

ㅇ 내 용 : 세종학당 운영 지원,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누리세종학당 운영, 한국어 교원 파견, 한글문화행사 지원 등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총 66억원

- 세종학당 운영 지원(28억원) : 강사료 등 학당 운영비 일부 지원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4억원) : 전 세계 한국어 교원 간 교육 사례 공유, 표준 교육 과정 교육 등 세종학당의 발전 방향 모색

-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6.6억원) : 한국어 교육의 질적 개선의 핵심으로 전문 인력의 해외 파견

- 누리세종학당 운영(7.5억원) : 온라인상의 한국어 교육 기반 확대

- 세종학당 평가 및 문화프로그램(14.4억) : 세종학당으로의 브랜드 확립을 위한 평가․컨설팅 및 학습 유도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강화

- 한글날을 기념하는 한글문화행사 지원(5.3억)

□ 기대효과

ㅇ (브랜드 강화) 세종학당재단을 통해 세종학당을 한국어 교육기관의 대표 브랜드로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의 전문화 기반 구축

ㅇ (대내외 홍보) 한글날 기념 행사를 통해 한글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의 저변을 확대

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속)

(문화예술교육과 강성태, 김현목 사무관, 3704-9406/9408)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6,700	69,400	12,700	22.4

□ 사업개요

ㅇ 목 적 : 학생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현장 예술인 일자리 창출

ㅇ 대 상 : 초·중·고교생, 소외계층·지역주민 등

ㅇ 내 용 : 학교·사회 예술강사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총 694억원

▪ 학교예술강사 지원(예술강사 4,900명) : 394억원

▪ 사회예술강사 지원(예술강사 1,330명) : 185억원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예술강사 220명) : 30억원

▪ 예술꽃씨앗학교 지원(25개교 지원) : 25억원

▪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16개소 운영) : 24억원

▪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20개 지역, 예술강사 200명) : 36억원

□ 기대효과

ㅇ 현장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예술강사 일자리 6,650명)

ㅇ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인간 육성

ㅇ 장애인, 노인, 소년원생, 재소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8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계속)

(디자인공간문화과 나서경 사무관, 3704-9526)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949	1,449	500	52.7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디자인 문화 진흥 및 디자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창의성 향상 및 국가이미지 제고

ㅇ 사업기간 : 2006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내용

-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간이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등 디자인 교류 활성화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등 디자인 문화기반 구축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기본계획 연구 등

ㅇ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자체 등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현황 : 1,449백만원

- 문화적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솔루션 : 452백만원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152), 간이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300)

-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등 디자인 교류 활성화 : 415백만원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등 디자인 문화기반 구축 : 251백만원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기본계획 연구 : 200백만원

- 디자인 관련 정책․법제 연구 : 131백만원

□ 기대효과

ㅇ 일상공간의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확산 및 세계화 도모

9		한류 진흥 (계속)

(대중문화산업팀 하현진 사무관, 3704-9384)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한류 진흥	7,061	8,689	1,628	23.1

□ 사업개요

ㅇ 목 적 : 쌍방향 문화교류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 기반 마련

ㅇ 내 용 :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조사연구, 한류문화 종합박람회 개최, 한류 아카데미 운영, 전통문화의 세계화 사업 등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현황 : 8,689백만원

- 쌍방향 문화교류 : 2,931백만원(문화교류, 해외 한류기반 구축사업 등)

- 조사연구 : 2,100백만원(한류 동향 분석, 한류 네트워크 조성 등)

- 재단 사무국 운영 : 558백만원(인건비, 경상비)

- 한류문화종합박람회 및 AFCI 총회 개최지원 : 1,200백만원

- 한류아카데미 운영 : 900백만원(전통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

- 전통문화 세계화 : 1,000백만원(전통문화 프로모션 지원 등)

□ 기대효과

ㅇ (한류 확산 유도)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등을 통해 한류에 대한 호혜분위기 형성 및 현지 한류정보 제공을 통한 한류의 지속 확산 유도

ㅇ (한류 장르 다양화 촉진) 콘텐츠와 전통문화․순수예술과의 연계사업 발굴, 제조업군과의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한류 외연 확대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조성

10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계속)

(문화산업정책과 송경희/고채현 사무관, 3704-9622/9625)

(대중문화산업팀 최  진/하현진 사무관, 3704-9382/9384)

(영상콘텐츠산업과 김현준 서기관, 3704-9672)

(게임콘텐츠산업과 소순천 사무관, 3704-9381)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29,369	33,430	4,061	13.8

□ 사업개요

ㅇ 목 적 : 핵심 문화콘텐츠의 제작․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 브랜드 제고

ㅇ 내 용 : 애니메이션, 음악, 패션, 만화, 캐릭터, 이야기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해외 진출 지원, 창작기반 강화 및 활성화 지원 등

□ 지원내용

<음악 산업>

ㅇ 해외진출 및 글로벌 뮤직벨트 구축 개척 지원(16억원)

ㅇ 인디음악 활성화 및 대중음악 창작기반 강화(30억원)

- 음악창작소*(‘13신규) : 15억원 / 창작기반강화 등 : 15억원

ㅇ 대중음악공인차트 운영 및 한국음악데이터센터 구축․운영(4억원)

<패션문화 산업>

ㅇ 뉴욕 패션위크 연계, 한국패션문화 해외진출 지원(13억원)

ㅇ 패션-한류 콘텐츠 융합상품 개발 지원(5억원)

ㅇ 우수 신진 디자이너 대상 유통판로 개척 지원(5억원)

<이야기 산업>

ㅇ 글로벌 스토리 발굴 및 육성(22억원)

ㅇ 기획력을 갖춘 스토리 창작자 양성, 지역스토리텔러 양성 등(9억원)

ㅇ 스토리 창작센터 운영(1억원)

<애니메이션 산업>

ㅇ 글로벌 애니메이션 본편 발굴 지원 등 5개 분야 제작 지원(60억)

ㅇ 해외시장 개척 사업 지속 추진(20억)

<만화, 캐릭터 산업>

ㅇ 만화 53편, 캐릭터 61종 등 총 114종 창작지원(90억원)

ㅇ 주요전시회 참가, 원작 원화 프로모션 지원(17억원) 및 유통 활성화 지원(24억원)

<콘텐츠정보포털 운영>

ㅇ 정보포털 운영(9억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5억원) 및 콘텐츠도서관 운영(1억원)

□ 기대효과

<음악 산업>

ㅇ 창작 인프라 구축으로 완성도 높은 다양한 장르음악 활성화 및 음악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 마련

ㅇ 국내외 음악산업계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진출 장르 다양화 및 수출지역 다각화 기대

<패션문화 산업>

ㅇ 한국 대표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지원 강화를 통한 패션분야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신진 디자이너들 대상 온․오프라인 유통망 지원을 통한 패션산업 성장기반 조성 구축

ㅇ 한류 콘텐츠(대중음악,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등)와 패션과의 융합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 간 동반성장 기대

<이야기 산업>

ㅇ 콘텐츠 산업의 원천이 되는 스토리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콘텐츠 R&D인 기획개발 분야 역량 강화

<애니메이션 산업>

ㅇ 애니메이션 분야의 신규인력 창출과 창작기반 및 인프라 확대

ㅇ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전시마켓 참가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만화, 캐릭터 산업>

ㅇ 원작 및 라이선싱  수출과 다양한 부가콘텐츠 비즈니스 창출

ㅇ 안정된 유통채널 구축 및 유통 선진화 확보

ㅇ K-스토리의 해외진출을 통해 한류의 지속적 확산과 발전을 기대

<콘텐츠정보포털 운영>

ㅇ 각종 정보 및 서비스의 실시간 제공과 지원을 통한 콘텐츠 산업발전 지원

11		독립영화 제작 지원 (계속)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용신 사무관, 3704-9677)

영화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독립영화제작지원	7,000	12,000	5,000	71.4

□ 사업개요

ㅇ 목적 :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영상 제작환경의 다변화, 활성화 도모

ㅇ 대상 : 필름 및 DV 등으로 제작예정인 모든 장르의 단편/장편 실사 영화

ㅇ 신청자격: 일반인, 영비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재외동포

ㅇ 지원부문 : 순제작비 5천만원~4억원 미만의 단편,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비의 70% 이내 차등지원(총 40~50편)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1,200백만원

- 제작지원금 1,140백만원/심사비 60백만원(상․하반기 2회 시행)

* 편당 최대지원액 : 단편 35백만원, 장편 125백만원, 다큐 75백만원

□ 기대효과

	≪ ‘11년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제작지원작 국제영화제 수상 성과 ≫
◇ <무산일기>(연출 박정범) 2010년 다양성영화개봉지원작 - 2011년 제40회 로테르담영화제 최고상타이거상, 2011년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신인감독상 ◇ <줄탁동시>(연출 김경묵) 2011년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작 - 2011년 제68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 진출 ◇ <마취>(연출 김석영) - 2012년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 <애드벌룬>(연출 이우정) - 2012년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ㅇ 영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독립영화의 제작지원을 통해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

ㅇ 독립영화를 통해 입문한 잠재력 있는 영화인력을 발굴하여 한국영화의 제작역량 강화

12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계속)

(저작권산업과 이영민 사무관, 3704-9485)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2,605	3,450	845	32.4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9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내용

- 저작권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저작물 발굴․유통기반 확립을 통하여 국가 전반의 창조경쟁력 강화

- 오픈소스SW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 오픈소스SW의 안정적 활용 환경 조성

□ 지원내용

ㅇ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조성 :  980백만원

- 자유이용저작물 서비스 활성화 : 625백만원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인식제고 : 355백만원

ㅇ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1,270백만원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 570백만원

- CodeEye 자율검사서비스 체계구축 : 700백만원

ㅇ 공공저작권 관리 선진화 : 1,200백만원

-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 등 : 500백만원

- ‘공공누리’ 활용을 위한 자료등록 체계구축 : 350백만원

- 공공저작물 소재안내정보 및 민간지원 확대 : 350백만원

□ 기대효과

ㅇ 공유저작물은 전자책, 이러닝, 1인 창조기업 등 관련 산업분야의 원천소재로 활용되어 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ㅇ 공공저작물의 민간개방 확대를 통한 개인 및 기업의 이용 촉진

ㅇ 오픈소스SW 저작권 위반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 사전 방지

13		HD 드라마 타운 건립(계속)

(방송영상광고과 강정미 사무관, 3704-966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HD드라마타운 건립	3,900	9,370	5,470	140.3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상파 디지털전환, 종합편성채널 신규 도입 등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콘텐츠 수요 증가 대비, 대작 드라마 제작 인프라 조성

․대형드라마 제작단지 조성을 통한 제작비 감소 및 제작환경 개선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2015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6,115㎡, 연면적 37,156㎡

- 위    치 : 대전광역시 엑스포과학공원

- 주요시설 : 전천후 대형스튜디오(3실), 특수시설 스튜디오(1실), 특수효과 스튜디오(1실), 야외스튜디오(1실), 관리동 외

- 총사업비 : 884억원(대전시 부지 무상제공)

□ 지원내용

ㅇ HD 드라마타운 건립을 위한 사업비 : 9,370백만원

- 공사비 : 8,110백만원

- 감리비(건설사업관리) : 1,020백만원

- 시설부대비 등 : 240백만원

□ 기대효과

ㅇ 드라마제작단지 조성으로 제작비용 절감과 독립제작사의 편익 제공

ㅇ HD방송콘텐츠 시청자의 후생 및 관광객의 관광편익 증가

ㅇ 우리나라를 대표할 영상제작단지로서 지역문화발전 및 고품질 드라마와 영화 제작에 기여

14		국민 국외여행 공적 서비스 (신규)

(관광산업팀 김재춘 사무관, 3704-9757)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국민 국외여행 공적 서비스	-	200	200	순증

□ 사업개요

ㅇ 목 적 : 여행상품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외여행 국민의 권익 및   안전제고

ㅇ 내  용  : 여행상품정보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정보 표시제 기반 마련, 긴급상황 의사소통 지원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총 200백만원

▪여행상품정보 가이드라인 제정(100백만원) : 기획/컨설팅, 외부전문가       자문, 유관기관(소비자원 등) 협의 등

▪기업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70백만원) : 기업설명회 개최, 마케팅 자료 제작 배포, 광고 및 홍보 등

▪긴급터치페이퍼 기획(30백만원) : 국가별 컨텐츠 기획, 사용자 조사 및       현지 테스트, 전체 레이아웃 및 픽토그램 시안 제작 등

□ 기대효과

ㅇ (국민 권익 보호) 모호하고 부정확한 상품광고, 안내방식 개선을 통한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소비자 권익보호 및 분쟁 예방

ㅇ (안전사고 예방) 긴급상황 대처 연락처 및 넌버벌(Nonverbal) 그래픽 의사소통 수단(긴급터치페이퍼) 제공을 통한 언어소통 장벽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15-1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계속)

(관광진흥과 강순호 행정주사, 3704-9760)

광특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91,700	111,700	20,000	21.8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구·경북권의 유교, 신라, 가야 등 역사문화 자산과 낙동강, 백두대간의 친환경 녹색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화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

- 사업규모 : 대구·경북권, 47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70%)

- 총사업비 : 3조 275억(국비 1조 6,477억, 지방비 1조 375억, 민자 3,423억)

□ 지원내용

ㅇ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33개사업 기반조성 및 실시설계비 등  111,700백만원

□ 기대효과

ㅇ 3대문화권(유교, 신라, 가야) 및 백두대간, 낙동강 생태축의 관광자원의 연계개발로 관광활성화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기대

15-2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계속)

(관광진흥과 이창택 사무관, 3704-9732)

광특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8,170	12,525	4,355	53.5

□ 사업개요

ㅇ 목적 : 서해안 광역권 관광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관광중심지로 조성

ㅇ 대상지역 : 서해안권 4개도 20개 시ㆍ군 대상

ㅇ 사업기간 : 2008 ～ 2017(10년간)

ㅇ 사 업 비 : 2조547억원(국비 2,483, 지방비 3,346, 민자 14,718)

ㅇ 주요내용 : 거점사업(6개), 연계사업(12개), 전략사업(39개)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125억원(신규 4개, 계속 6개)

- 경기 : 단원기념관 조성 등 14억원 지원

- 충남 :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33억원 지원

- 전북 :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 등 52억원 지원

- 전남 : 목포역사문화타운 조성 등 26억원 지원

□ 기대효과

ㅇ 서해안권 관광기반 시설 등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 및 관광객 소비 증대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5-3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계속)

(관광진흥과 박문수 사무관, 3704-9739)

광특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9,642	13,925	4,283	44.4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리산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문화유적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ㅇ 대상지역 : 지리산 주변 3개도 7개 시ㆍ군

- 전북(남원, 장수), 전남(구례, 곡성), 경남(함양, 산청, 하동)

ㅇ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10년간)

ㅇ 사 업 비 : 2,367억 원(국비 1,050, 지방비 1,147, 민자 170)

ㅇ 사업내용 : 관광개발사업(16개), 공동연계사업(9개)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13,925백만원

- 전북 : 대곡제 레저관광지(1,000), 지리산 허브밸리(1,500)

- 전남 : 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1,500), 섬진강변 체험학습장(1,000), 섬진강 기차마을(1,560)

- 경남 : 하동 야생차공원(500), 지리산 생태체험단지(1,500),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900), 청학동 관광자원(380)

- 7개 시군 공동연계사업 :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 등 8개사업(4,085)

□ 기대효과

ㅇ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문화유적 등을 종합적․체계적 개발로 관광명소화 조성, 광역권사업의 추진 모델이 되고 있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운영 활성화

15-4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계속)

(관광진흥과 이창택 사무관, 3704-9732)

광특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8,675	12,643	3,968	45.7

□ 사업개요

ㅇ 목적 : 동해안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대상지역 : 동해안권 4개 시․도 16개 시ㆍ군 대상

ㅇ 사업기간 : 2009 ～ 2018(10년간)

ㅇ 사 업 비 : 4,727억원(국고 1,462 지방비 2,110 민자 1,155)

ㅇ 주요내용 : 재미있는 관광상품 이야기(관동팔경의 경관과 풍류 재현하기 등 15개 사업) 및 지역이 함께하는 동해안만들기(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박시스템 구축 등 9개 사업)로 구분한 총 24개 핵심사업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126억원(신규 2개, 계속 7개)

- 부산 : 기장 도예촌 관광지 조성 35억원 지원

- 강원 :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 등 66억원 지원

- 경북 :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 등 25억원 지원

□ 기대효과

ㅇ 동해안지역 관광기반 시설 등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 및 관광객 소비 증대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5-5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계속)

(관광진흥과 박문수 사무관, 3704-9739)

광특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19,800	22,829	3,029	15.3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남해안 관광자원을 다양한 테마로 개발

ㅇ 대상지역: 남해안 3개 시ㆍ도(부산, 전남, 경남)

ㅇ 사업기간: 2010년 ~ 2014년(5년간)

ㅇ 사 업 비: 7,479억 원(국비 2,672, 지방비 3,430, 민자 1,377)

ㅇ 지원예산: 광특회계 광역계정(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이순신, 섬, 공룡, 습지, 크루즈 등 5대 테마 37개사업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12개사업 22,829백만원

- 부산 : 동부산 관광단지(5,500)

- 전남 : 조도 전망의섬(1,500), 비봉공룡공원(630),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1,039), 이순신 명량대첩 승전광장(1,260)

- 경남 : 당항포 관광지개발(400), 통제영거리(1,500), 한산대첩 병선마당(2,000), 이충무공 순국공원(3,000), 노도 문학의섬(1,500), 대도 관광자원개발(3,000), 이순신 국제리더십센터(1,500)

□ 기대효과

ㅇ 남해안의 5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연계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

16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계속)

(녹색관광과 권오관 사무관, 3704-9912)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2(안) (B)	증감 (B-A)
				%
ㅇ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7,300	8,600	1,300	17.8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DMZ, 습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을 개발

- 본래 기능을 상실한 유휴자원(폐선철로 등)을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재창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ㅇ 내    용 :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 추진,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 개발, 생태공원 등 경관시설 조성

ㅇ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총 86억원

-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육성 : 39억원

* 생태관광 모델사업지 : 순천 순천만, 창년 우포늪, 영주 소백산, 서산 천수만,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평창 백룡동굴, 파주 서부 DMZ, 화천 동부 DMZ, 울릉도․독도 등

- 폐선 및 폐터널을 활용한 유휴자원 관광상품 개발 : 26억원

- 생태공원 등 경관시설 조성 : 17억원

- 녹색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4억원

□ 기대효과

ㅇ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

ㅇ 유휴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7		후보선수 육성 (계속)

(체육정책과 박현성 사무관, 3704-9822)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후보선수 육성	6,549	7,320	771	11.8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표선수와의 상호경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하여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 성적 거양을 위한 집중훈련 실시

ㅇ 사업기간 : 1983년 ~ 계속

ㅇ 지원내용 : 국가대표 후보선수 합숙훈련 및 국외전지훈련 지원,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운영 및 한일청소년 우수선수 교류

□ 지원내용

ㅇ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 : 4,162백만원

- 28종목 1,453명(선수 1,300명, 지도자 153명), 동․하계 각 20일

* 주요 증액 내용 : 식비 현실화(23천원→28천원/일, 5천원 증), 지도자 수당 인상(50천원→100천원/일, 50천원 증)

ㅇ 국외전지훈련 지원 583백만원

- 12종목(종목별 15일 이내), 255명 내외

* 주요 증액 내용 : 전지훈련 인원확대(150명→255명, 240백만원 증)

ㅇ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운영 1,992백만원

* 전임지도자 : 26종목 34명 운영

ㅇ 한일우수청소년 교류 283백만원

* 교류규모(1,095명) : 초청인원(730명), 파견인원(365명)

□ 기대효과

ㅇ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예비 국가대표선수로 양성→ 국가대표선수 결원시 즉시 충원할 수 있는 경기력 상시 유지

18		비인기종목 활성화 (계속)

(체육정책과 박현성 사무관, 3704-9822)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비인기종목 활성화	3,600	4,160	560	15.6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열악한 비인기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사기진작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략(비인기) 26종목, 청소년선수․지도자 1,013여명

□ 지원내용

ㅇ 전략(비인기) 종목 청소년대표 육성 2,890백만원

- 합숙훈련비(1,679백만원) : 26종목 1,013명, 20일간

- 국외전지훈련(882백만원) : 20종목 300여명, 10일 내외

ㅇ 전략(비인기)종목 인터넷 중계 지원 270백만원

- 중계대상 : 전국규모대회 중 주요경기(준결승․결승) 100경기 내외

ㅇ 전략(비인기)종목 실업팀 육성 지원 1,000백만원

- ‘12년 지원 팀(5억, 7팀) 및 ’13년 신규 선정팀(5억, 팀당 최대 1억원 지원)

□ 기대효과

ㅇ 국민들의 비인기 종목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고 후원사 유치 등을 통한 경기단체의 자생력 확보 및 저변 확대

19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계속)

(국제체육과 신인교 사무관, 3704-9876)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스포츠반도핑 선진화	731	1,242	511	69.9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제스포츠 도핑방지활동에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세계반도핑기구 국제분담금 납부

- 세계반도핑기구 공인실험실 유지, 2014인천AG․2015광주U대회․2018평창동계OG 등 주요 국제종합대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핑분석기기 보강

ㅇ 사업내용

-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분담금 납부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 도핑 분석장비 구입

□ 지원내용

ㅇ 세계반도핑기구 국제분담금 납부 : 148백만원(’12년 131백만원)

* $131,000×1,130 = 148백만원

ㅇ 도핑컨트롤센터 기능보강 : 1,094백만원(’12년 600백만원)

구 분	규모	소요비용
GC/MSD(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79백만원×5대	394백만원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피/팬덤질량분석기)	350백만원×1대	350백만원
GC-C/IRMS(기체크로마토그래피/동위원소비율질량분석기)	350백만원×1대	350백만원

□ 기대효과

ㅇ ’13~’14년 중 장비확충 집중투자를 통해 ’14인천AG, '15광주U대회, ’18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성공개최 기여

20		문화바우처 지원 (계속)

(문화여가정책과 이은영 사무관, 3704-9437)

문예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문화바우처	34,300	34,446	146	0.4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약 317만명)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지원내용

ㅇ 카드사업 :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매씩 지급

(청소년․복지시설거주자 개인별 카드 발급)

ㅇ 기획사업 : 자발적 관람이 어렵거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고령층, 중증장애인, 농어촌 지역민 등을 위해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찾아가는 서비스’, ‘모셔오는 서비스’ 등)

ㅇ 예산내역 : 34,446백만원

- 바우처 지원금 33,600백만원(5만원×96만매×70%), 사업운영비 846백만원

□ 기대효과

ㅇ 계층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화합

ㅇ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삶의 만족감 제고

21		여행바우처 지원 (계속)

(관광정책과 이선주 사무관, 3704-9718)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 여행바우처	7,080	7,125	45	0.6

□ 사업개요

ㅇ 목 적 :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경제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국내여행 지원

ㅇ 대 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ㅇ 내 용 : 국내여행 경비 1인당 최대 15만원(가족 여행시 30만원) 지원

* 사용범위 : 국내여행(패키지) 상품, 국내선 항공권, 철도탑승권, 숙박업소, 주요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 등

□ 지원내용

ㅇ ’13년 반영액 : 7,125백만원

※ 관광기금 70%, 지방비 30% 매칭

- 여행바우처 지원 : 6,825백만원(평균 150천원×약 65,000명×70%)

- 여행바우처 총괄운영지원(홍보, 교육, 시스템운영 등) : 300백만원

▪ 여행바우처 시스템 운영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여행바우처 홍보 등

□ 기대효과

ㅇ (여행의 기회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관광 향유권 증진

※ ‘13년도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총 218만명의 3%지원 목표

ㅇ (관광 내수 진작) 국내 여행 활성화를 통한 서민․지역경제 활력 제고

22		체육바우처 지원 (계속)

(체육정책과 박현성 사무관, 3704-9822)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안) (B)	증감 (B-A)
				%
ㅇ체육바우처 지원	10,584	10,584	-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경제적 여건으로 체육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체육 강좌 수강 지원을 통해 체력 단련, 자신감 향상 도모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계속

- 사업규모 : 스포츠강좌 36,000명 지원(총 대상자 36만명의 10%)

- 지원내용 : 매월 7만원 한도, 연3~12개월간 체육프로그램 강좌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70%,지자체30%)

- 사업시행절차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선정(각 지자체)→카드발급→서비스제공→정산

□ 지원내용

ㅇ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유·청소년(만7~19세) 대상 수강료 지원

- 7만원×6개월×70%(기금보조율)×36,000명=10,584백만원

ㅇ 스포츠바우처 기획사업 실시(지자체별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

- 스포츠시설 등이 없어 바우처활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방학기간을 활용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참여 지원

□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