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 음원 다운로드 세계 2위’기사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사건 개요

□ 사건의 경과

o 아시아의 음악 박람회 ‘뮤직 매터스’는, 지난해 말 13개국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60%)이 중국(68%)에 이어 불법 음원 다운로드 2위 국가로 나타났다고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미뎀 국제음악박람회(MIDEM) 2010'에서 발표함

□ 검토 배경

o 상기 발표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관련 보고서 전문과 조사설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이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조사프레임과 설문문항 등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분석

□ 조사프레임의 관점

o 보고서 상에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최종 결과치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어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o 13개국 8,500명을 조사한 것을 비율상으로 환산해보면 1개국당 약 654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성 높은 결과치를 얻기에는 표본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설문문항의 관점

o 본 조사에서는 “지난 달 (2009년 11월 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합․불법 판단의 잣대가 될 수는 없음

- 한국의 경우, 30초~1분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무료 음악듣기가 활성화 되어 있음

- 따라서 다수의 한국 응답자들이 별도의 금액 지불 없이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문항 자체가 응답자의 혼란을 야기시켜 비표본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 위와 같다면 초고속인터넷망이 활성화 된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음

□ 기타 사항

o 본 조사는 13개국에 한정해서 실시되었을 뿐 전세계 200여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님

- 따라서 “한국 불법 음원 다운로드 세계 2위”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한 것은 마치 한국이 전세계에서 불법 음원 다운로드 2위 국가인 것처럼 공중이 오해할 소지가 매우 큼